"범죄 일어났다고 규제 강화 땐 이제껏 노력 수포로"…금융위 규제완화 격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성숙한 금융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금융위원회의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법과 규제를 강화하면 이제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금융질서는 더 후진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법을 만들고 감시를 해도 범죄는 일어난다"며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법을 악용하고 빠져나가는 짓을 모두 막을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집집마다 포졸을 둘 수도 없고 아예 집을 모두 봉해버릴 수도 없다"며 "그리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봉해진 집을 드나드느라 더 고생"이라고 적었다.
박 회장은 "금융기관의 규범을 강화하는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범죄에 대해 추상 같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선량한 고객에게 충분하게 리스크를 설명하지 않고 이익 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호객과 영업을 했다면 금융기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규제완화를 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도록 해 온 금융위를 격려해줘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봉쇄해버리는 방식이 사실은 당국 입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리스크가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든 방법을 택한 당국을 무조건 비난하고 규제로 모두 막으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금융사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남을 속여 번 돈으로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을지 참 안타깝고 보는 사람도 화가 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