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국자원경제학회 세미나 개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위한 시장개편 방안 논의
AI(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ESS(에너지저장장치)와 VPP(가상발전소) 등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전력시장 제도의 한계와 에너지 신사업 성장 지원을 위한 가격체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디지털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다양한 신사업이 태동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의 현실화를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쟁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행 전력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전기 공급 '하루 전'에 연료비를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비용 기반(CBP) 시장구조"라며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주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하고,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 (PBP)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놓고 논의가 전개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성공적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현장의 애로를 토로하며 보다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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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혁신과 시장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