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 긴 진통 끝에 유럽 정상회의는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 은행에 직접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 EU구제금융의 선순위 지위가 삭제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연계한 유로존 은행 감독기구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또 경기부양에 대한 합의도 도출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말 각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그렇더라도 추세측면에서 주가가 하락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식시장의 입지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것 같다. 그간 유럽의 금융상황이 지나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주가를 억눌렸기 때문이다. 특히 근간에는 주요국이 동시에 성장률을 제고에 나섰기에 시장상황이 개선될 듯하다. 경기부양을 특정 국가만 나서면 효과가 적지만 주요국가가 동시에 시행하면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빠르게 극복되었던 것도 당시 모든 국가가 동시에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었다. 즉 국제공조화가 덕 이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장기국채는 사고 단기국채는 팔아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공개시장조작의 일종)안을 시행한데 이어, 'QE3'란 추가 양적확대 정책을 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QE3가 시행되면 미국성장률이 0.3 ~ 0.5%P 가량 추가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등 자금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내수 부양을 위해 소비보조금도 지급한다. 적어도 8%대 성장률은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다. 유럽도 여하튼 성장률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1500억 유로를 투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추세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 세계경기가 안정된다. 사실 유럽의 금융위기는 큰 구도로 보면 일부 사안이라 할 수도 있다. 유럽금융위기는 위기에 몰린 유럽금융업체들에게 돈을 풀면 해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푸는 과정이 여러 국가 간의 이해문제로 인해 쉽지 않지만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돈이 풀리기 마련이다.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처리하여야 할 근본문제란 불균형한 세계교역의 시정이다. 이 문제는 워낙 껄끄럽기에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하게 거론하지 않지만 현재 세계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역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현재 세계경제는 흑자국가와 적자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간 흑자국가는 적자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수출을 많이 했다. 1년 단위로 보면 적가국가의 적자규모가 적더라도 오랫동안 누적되다보니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사실 수출이란 재화와 용역을 파는 것 아니라 실업(失業)을 수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흑자국가가 수출을 많이 하면 적자국가의 기업은 망가진다. 기업이 위축되면 가계가 어려워진다. 일자리가 줄어 실업이 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가 어려워진 가계소득 보전에 나선다. 그 결과 정부부채가 늘었는데, 이 국면이 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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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경기의 어려움은 재연될 수 있다. 즉 풀린 돈의 힘에 의해 고통이 잠시 잠복할 수는 있지만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적자국가가 수출을 늘려야 한다. 즉 흑자국가가 수입을 늘려 세계경제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세계경기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선다. 흑자국가가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가운데, 적자국가가 수출을 늘리면 세계교역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적자국가의 실업문제와 재정적자가 해소된다. 흑자국가도 정상적으로 수출하는데 따라 경제가 종전과 같이 안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큰 안목에서 각국이 양보와 협조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