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곤혹’…"진보는 부패의 크기가 아니라 부패 자체로 비판 받아"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쓰리, 몬스터’ 중 세 번째 극 ‘컷’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인기 영화감독 집에 침입한 괴한은 그의 아내를 피아노 줄로 꽁꽁 묶어 놓은 채, 선택을 강요한다. 길거리에서 데려온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아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것이다. 작은 ‘선’을 위해 큰 ‘악’을 저질러야 하는 감독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은 선과 악의 공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 어떤 경우엔 작은 악 때문에 큰 선이 빛을 잃기도 하고, 때론 작은 선이 도화선이 돼 큰 악을 물리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 아내 김정숙 여사가 줄기차게 요구하던 ‘에어컨 구매’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모든 국민이 에어컨을 소유할 때까지 사지 않는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에어컨 구매가 개인의 영역인데도, 그는 공적 분배 개념으로 더 가난한 이들을 살폈다. 이런 자잘한 사례들이 방증하듯,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덕분에 그는 먼지 한 톨 없는 청렴의 대명사로 인식되기 일쑤였다.
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내각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개혁의 설득력이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자신이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누구보다 깨끗하다는 안팎의 평가 때문에 이 원칙들은 단단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기준은 ‘누구나’의 그것과 늘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선의 출발이 100%라고, 그와 비슷한 철학을 지닌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 ‘큰 선’(청렴결백에 의거한 인사원칙)을 위해 ‘작은 악’(후보자 배제)을 행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티끌 같은 작은 악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칙을 실제 적용하는 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지시한 ‘악 속에 제2의 선’을 구축하는 모양새 역시 논쟁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결점의 선은 조금만 실수해도 악으로 비치고, 충만된 악은 조금만 잘해도 그 정체성에서 쉽게 벗어나는 게 현실이다. 선과 평등 논리에 집착하는 진보는 부패의 크기가 아니라 부패 자체로 비판받기 때문이다.
독자들의 PICK!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감독은 아내의 손가락보다 아이의 살해에 끌릴 심리적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입장을 고려하면 악(아이)의 실행보다 선(아내)의 희생에서 더 큰 위안을 얻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여서 자신의 원칙(선)을 희생함으로써, 지명인사(악)를 살리는 쪽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보수는 앞으로 진보 논리의 작은 모순성을 쉴 새 없이 찾아 공격하고, 진보는 작은 악에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릴 게 뻔하다. 도덕의 잣대를 달리 보는 ‘상식적 도덕의 비극’은 순도 100% 선(善)에 몰입할수록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은 100%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무결점 태도가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타인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