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같이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중요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해 아쉽습니다.", "대리점·판매점 같은 유통은 이해관계자가 아닌지…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현장. 토론 패널 초청을 받지 못해 객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관계자가 던진 푸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통신비 절감대책 핵심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월 2만원에 음성 200분+1GB(기가바이트) 안팎에서 요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같은 정부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와 이동통신 3사(MNO)는 물론이고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토론회 패널로 12명이 단상에 올랐다. 토론회 패널치고 인원 수가 제법 많은 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정작 보편요금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알뜰폰 업계 명단은 토론회 패널 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다. 휴대폰 판매·유통점을 대표하는 유통협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알뜰폰 및 휴대폰 유통업계 종사자 약 7만여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다. 분명한 이해 당사자인데도 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통신비 절감대책 협의 과정에서 계속돼 왔다는 사실이다. 알뜰폰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 발표 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처음부터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위 성격이 강했다.
통신비 절감대책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선 업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알뜰폰협회와 유통협회는 객석에 주어진 질문 기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 대책 및 의견 청취를 정중하게 요청했다. 정부도 앞으로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