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FTA(자유무역협정) 물결이 일면서 전세계는 개방 경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닫힌 폐쇄 경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자국의 패권을 추구하는 성향의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다.
특히 '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외치며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글로벌 제조업 기반을 자국으로 흡수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주도권과 전통 제조업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야망을 내비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과 우방에 대해서도 예외없는 강성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인상 의사를 내비쳤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에 반발해 미국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세계 자유무역의 근간이 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균열이 일어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트 당선인은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예외없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까지 했다.
더 이상 미국의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의 성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확고한 의지를 지닌 트럼프 당선인이 60%가 넘는 대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
이에 대해 중국도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로 미국에 맞설 것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 등 이른바 G2 양국의 '환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유무역의 위기가 찾아오자 경제 전망도 악화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0월 경제전망에서 트럼프 당선인이각국에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유로존과 중국 등 각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에 10%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 경제 GDP(국내총생산)가 당초 전망 대비 2025년엔 0.8%포인트, 2026년엔 1.3%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세계 상품교역 품목의 4분의 1 가량이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으로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순차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전략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성장을 해왔다.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지닌 한국 경제에 자유무역은 그야말로 최고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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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계 경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등장으로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이 상당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미 FTA 역시 재협상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유로존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암울한 미래다.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너무 비관만 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2.0 시대에 더욱 격화될 대중국 견제는 한국기업 입장에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동안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미국을 장악했던 중국 상품을 대신해 우방인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사로잡을 기회가 올수 있다. 거대 시장인 미국, 중국 대신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으로 확장해나가는 신시장 개척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 2.0 시대의 등장으로 좌절만 해서는 안된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빠른 변화를 견지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 정부의, 기업의 그리고 국민들의 혜안과 빠른 판단, 전국가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