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늘 그렇듯 정치권에서 수많은 공약이 쏟아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AI(인공지능) 열풍으로 IT(정보기술) 분야가 주목받지만 업계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수연 대표는 오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및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여부 등으로, 증인과 참고인도 MBC 및 언론노조, 방통위 관계자가 대부분인데 뜬금없이 네이버가 포함됐다.
국회가 최 대표를 부른 것은 라인야후 현안을 묻기 위해서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지분 관계로 한 차례 논란이 된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 단기적 지분 관계 변화가 없다는 네이버의 입장도 일관된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해진 창업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결국 이 창업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했으나 업계에서는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 창업자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부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도 매력적인 소재다.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업계가 주요 민생 표밭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최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문제를 규율하는 핀셋 온라인플랫폼법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상생협의체에서 만든 상생안은 소상공인 업계 말대로 반쪽짜리라며 새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발표한 'AI 기본 사회' 정책도 업계에서는 회의적이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전 국민이 무료로 한국형 챗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참여 없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거니와 정부 주도 한국형 AI는 현재 외면받는 공공 배달 앱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등 관련 규제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인이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거나 실현하기 힘든 미래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