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인구부 공약은 어디에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양육 혜택도 찾아보고, 기업·사회 문화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여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라 탄핵의 직격탄을 받을 수 있지만, 정책 지속성을 위해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저고위의 이런 노력은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상장사들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기업들이 '사회적 눈치'를 보게 한 것이다. 지자체들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주 1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파격적인 제도 도입에 나섰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저고위는 올해 중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부로 격상, 저출생 관련한 예산을 사전 조정·심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으로 모든 것이 정체된 상태다. 인구부 설립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인구부의 예산 심의 대상, 조직 규모 정도가 논의과제였다.

인구부 설립은 현재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이날부터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0대 공약이 공개됐지만, 주요 대통령후보들도 인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 갑작스런 대선으로 공약 준비 기간이 부족했겠지만 인구 문제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핵심 과제로 꼽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저출생과 관련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육아휴직 단계적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해 매년 주택 20만호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등을 들었다.

대부분 금전적 혜택을 주는 수혜성 정책이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이해하기 쉽겠지만, 나라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판단은 보다 거시적인 영역이다. 예를 들어 여유가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칸막이를 풀어 기타 저출생 정책에 쓸지, 오히려 공교육 강화에 사용해 사교육비 감소로 간접적인 저출생 정책을 만들지 등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빠르게 인구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지난 2월 합계출산율도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늘었지만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는 3분의 1이 사라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중장기 인구전략'과 이를 수립할 '인구부 신설'은 새 정부가 꼭 해야 하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