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량평가 배점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 자사고 "재평가 못 받아들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 14개교에 '2014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19~29일 이뤄지며, 평가지표는 6개 평가영역, 13개 평가항목, 30개 평가지표로 확정됐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이뤄진 운영성과평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도입한 '공교육영향평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자, 평가지표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평가지표는 △학교운영: 3개 항목, 7개 지표 △교육과정 운영: 3개 항목, 6개 지표 △교원의 전문성: 1개 항목, 2개 지표 △재정 및 시설여건: 3개 항목, 7개 지표 △학교만족도: 1개 항목, 3개 지표 △교육청 재량평가: 2개 항목, 5개 지표 등으로 이뤄졌다. 운영성과평가와 비교했을 때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배점이 10점에서 20점(총점 100점)으로 늘어났다. 다른 영역의 평가지표는 동일하다.
재량평가에 추가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교육활동 우수사례'와 '감사 등 지적사례' 지표는 가점 및 감점 요인으로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에 교육청 재량평가를 위해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 현황'과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현황'과 추가 및 보완을 위한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배점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시교육청 평가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장인 김용복 배재고 교장은 "이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평가는 거부한다"며 "시교육청의 재평가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