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학부성적 반영 비중 크게 줄이고 심층면접 비중 40~50% 확대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도입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야간과정'은 면접 비중이 최대 50%에 이르는 등 학부나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같은 정량평가 대신 정성평가로 입학전형이 운영될 전망이다.
21일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따르면, 일종의 로스쿨 입학시험인 LEET 성적은 학교별로 최저 점수 컷으로만 활용하고 면접을 총 평가의 40~50% 정도 반영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현행 로스쿨 전형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2단계로 나눠 학생들을 뽑는다. 1단계에서 △LEET 성적 30점 △학부성적 30점 △자기소개서 20점 △공인영어성적 20점 등 총점 100점으로 평가 후 2단계에서는 1단계 100점에다 면접 20점 등 총 120점을 합산한다.
그러나 야간은 비중이 가장 큰 LEET를 사실상 참고만 하고, 미국의 야간 로스쿨 입학전형처럼 '왜 야간 로스쿨을 지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 LEET가 입학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야간의 입학전형은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동기는 물론, 사회활동과 경력, 심지어 가족내 역할까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심층면접이 현행보다 한층 강화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입학전형 총점의 최대 50%까지 차지한다.
특히 야간으로 입학하고서 주간으로 전과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야간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려 전업주부처럼 주간 로스쿨의 문조차 두드릴 수 없는 직장인 등으로 70~80% 가량 채우는 것을 '야간 로스쿨'의 성공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교수는 "주간 로스쿨 수학이 어려운 이들이 야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간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운영 자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야간 로스쿨은 현행과 달리 토익이나 토플 등 각종 공인어학 성적은 '필수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가산점으로만 한정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야간인 만큼 장학금을 성적순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처한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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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야간 로스쿨은 법률가 양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문호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각 계층의 민주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간 로스쿨 진수에 앞서 협의회는 내년 6월 이전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대학이 선정되면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개학한다는 구상이다.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은 사실상 개별 대학, 협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부에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