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메피아' 없앤다…채용 의무조항 '삭제'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조항을 삭제해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관리 용역업체인 은성PSD의 자회서 전환을 중단한 뒤 원점서 검토해 '직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대책 발표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140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하며 기관사의 꿈을 꾸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고인과 유가족, 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대시민 사과를 했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직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은성 PSD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협약을 변경하고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을 '낙하산 채용' 후 특혜를 주는 관행도 없앤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앞으로 체결될 계약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도 손본다.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의 외주사업도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신규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외주 타당성 여부 진단, 분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시민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합동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삼성 반도체 문제를 해결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