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만·우울증, 국가가 책임진다"

정부가 비만·우울증 등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질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며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지만 최근 비만·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있다.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2016년 학생 비만군율은 22.9%에서 지난해 25%(잠정)까지 올랐다. 중고교생 우울경험률은 2016년 25.5%에서 지난해 27.1%로 증가세다. 스마트폰 과의존(초등 23.5%, 중등 34.1%, 고등 28.3%), 시력 이상(53,7%) 및 치아 우식(22.8%) 등이 학생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교과과정 전반에 들어있는 건강증진 관련 교육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수업에도 반영한다.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비만 학생에게는 체지방 증가·혈압 상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 결과를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대상을 늘리고 3학년에게도 권장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인터넷으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실 내 공기의 미세먼지·라돈을 측정하는 방식도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보건·영양·상담교사 배치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유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라며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