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겨냥한 '고강도 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지사가 고액·고의·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지시하면서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낸다"면서 "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 김 지사가 고강도 징수전을 지시한 이유"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달하며 매년 늘고 있다. 도는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도는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5개반, 12명)과 세정과장 팀장의 '세원발굴 TF팀'(3개반, 18명)을 구성, 고강도 징수전에 들어간다.
추진 방식은 △현장징수 △고액 탈루세원 발굴 △신분 세탁 체납자 조사 등 크게 세 가지다.
고액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과 사업장을 직접 수색해 고가 동산(건설기계 등 포함)이나 은닉재산을 압류한 뒤,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공매까지 진행한다.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 징수를 기대한다.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 등을 전수조사해 불법·부당 사용 여부를 가린다. 농지나 장기간 미사용 감면재산도 집중 점검해 약 800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계획이다.
국적 변경 등을 통해 납세 의무를 피하려는 사례를 추적, 국내 재산을 압류·추심한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원 규모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