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실태 분석·현장조사 통해 정화조 미폐쇄·관로 오접 등 문제점 확인
의회 "사업 전반 재검증·사후관리 조례 제정 통해 재발 방지 나서야"
경기 시흥시의회가 '하수관로정비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실태를 점검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과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위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하자 의혹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특위는 2023년 10월 구성돼 2년간 운영됐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이건섭 부위원장, 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해 관계 부서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문제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했다.
위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요청했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 조사로 용역사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객관적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집행기관에 후속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건섭 부위원장은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문제점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또 "특위 점검 결과를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옥 위원은 "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가옥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배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의 결과와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시행사·시공사·감리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김수연 위원은 "운영사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향후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착수 전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후에는 '민간투자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특위 활동은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