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5일 취임…“지식재산 책임기관 역할 다할 것”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5일 취임…“지식재산 책임기관 역할 다할 것”

대전=허재구 기자
2025.11.05 11:48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사진제공=지식재산처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사진제공=지식재산처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정부의 '최고 지식재산 책임기관'으로서 그간 쌓아온 (우리의) 전문성과 실력을 십분 활용해 지식재산 전략이 산업, 과학, 인재정책, 나아가 지방의 성장전략 수립에까지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확보를 돕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예방해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겠다" 며 "특히 AI,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산업정책과 기술전략 수립부터 개별 R&D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정보를 글로벌 기술동향분석과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 탐지에 폭넓게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이 신속하게 명품특허로 전환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심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지식재산을 기초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업화와 스케일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지식재산이 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공공연의 기술을 원활히 이전되도록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도 마련할 것" 이라며 "특히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지식재산이 곧 투자의 대상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무기가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지식재산이 이끄는 혁신의 온기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소상공인 모두에 '공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도 개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지식재산 반칙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제재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법적 토대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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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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