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과서는 경전 아냐…열린 교과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경기도교육청이 교과용 도서 발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를 완료하고, 교사 주도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 교과용 도서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국정·검정 중심의 교과서 제도가 현장 활용성과 콘텐츠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개발·선택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교과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교과서관 변화 분석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비교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자율인증형 제도의 개념 정립과 정책 제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 안착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방향과 단계적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수적이며, 저작권 특례와 제작·운영 지원체계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교과서를 불변의 기준으로 여기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하향식 교과서에서 교사 중심의 상향식 열린 콘텐츠로 전환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