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수직적 지배자', '재정 착취' 등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시청사 백석 이전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크게 충돌한 대목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다. 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산업부 자문을 충실히 반영해 올해 1월 지정 성과를 거둔 반면, 고양시는 산업부의 4차례 자문에도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방안 미흡 등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며, 신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 반려와 관련해서는 수치 왜곡을 지적했다. 도는 "이 시장은 330억원이면 청사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산 백석빌딩으로 가는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합친 것"이라면서 "정작 고양시가 낸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포함해 1211억원으로 산정돼 있어 330억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려 요구가 있어 일치된 시민 의견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 지연 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면서 "올해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4~9월 안전점검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지사 면담을 묵살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17일 보낸 공문(25일까지 회신 요청)에 대해 김성중 권한대행이 23일 '24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도비 보조율 상향 및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도는 "차등 보조 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이므로, 사업 중요도를 반영해 달라는 고양시 주장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차등 보조율 산정 결과 고양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력 상위 10위"라며 "기준 보조율을 50%로 상향하면 한정된 도 재정을 재정 취약 시·군에 탄력적으로 배분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