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읍·면·동장 대피명령 확대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기록적 폭염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연재난(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위험 기상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주민대피지원단'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한다.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지난해보다 448개소 늘어난 총 9412개소로 확대 관리한다. 강수량을 반영한 정량적 통제·대피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전국 408만개 빗물받이를 정기 점검하고, 기능이 저하된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한 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보다 더 강한 폭우에도 도시와 배수시설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설계 기준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선제적 통제와 신속한 주민 대피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모든 시설이 모든 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며 "하천과 지하차도 통제, 주민 대피 체계를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3만4000여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산불 피해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이 5㎝(기존엔 15㎝)를 넘으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폭염 대응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대책비 300억원을 조기 교부하고 무더위쉼터 점검과 대응체계 정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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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폭염주의보(33도)' '폭염경보(35도)'에서 한 단계 추가한 개념으로 중대경보 발령 시 학교를 포함 청소년 시설의 야외 활동 중단을 권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야외활동과 관련해선 학교 재량 사항이라 강요할순 없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 중"이라고 했다.
야외 작업의 경우 활동 중지를 강력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혁진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38도 이상에서는 인체 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업장 안전관리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취약계층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 어르신에게는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에어컨 설치·교체 지원이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