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CCTV 설치 보조금 지원 등 종합 대책 추진
서울 서초구는 외식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업소에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넘어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외식업주가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및 안심소명제 도입 △위생 CC(폐쇄회로)TV 설치 보조금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법률 자문 연계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 지원 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는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민원 이력과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소명제'를 추진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업소가 자율점검 결과와 조리·보관 상태 사진, 위생관리 기록물 등 민원 관련 소명자료를 우선 제출할 수 있게 안내해 무분별한 허위·보복성 신고로부터 외식업주를 보호할 방침이다.
조리장 내 위생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는 보조금을 지원해 위생 관련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막는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안내도 배포한다. 외식업 경영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운영 중인 배민아카데미와 협력해 다음 달 중 '블랙컨슈머 대응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발생데 따른 지원책도 마련한다. 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구지회와 피해 업주 지원을 위한 긴급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아태 사법정의 허브', '서초OK생활자문단' 등과 연계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복 악성 민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업주를 위해 보건소 '마음건강센터'와 연계해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를 운영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대응체계 구축이 외식업주의 부담과 피해를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식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