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 의견 수렴의 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두 부처 간에 아직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에게는 "교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 장관은 "아직 (정부 내) 협의가 안 되서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원 3단체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300여곳도 "정부와 여당은 8월 국무회의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을 확립해 가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그걸 허물게 되면 새로운 교육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부금 증가 폭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인건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라며 "그것은 견딜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교육감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20.79%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며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역시 이미 교육청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을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 교육감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지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현금성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육감은 19일 협의회 회장단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