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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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교육발전특구, 연차점검 A등급…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성과
경기 동두천시는 '2025년도 교육특구 시범사업 연차점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연차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도지역으로 승격되고 추가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사업 운영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 동두천시는 지역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교육·돌봄·글로벌 역량 강화 등 분야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가족지원협의회와 민·관·학 지역교육협의체 등 지역 협력체계를 구성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난 5월 '동두천시 지역교육 혁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교육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시는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를 목표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스마트안심 셔틀버스 '동틀이'를 비롯해 경기북부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 SW·AI 선도학교, 문화콘텐츠 양성과정, 동두천-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사업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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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레포츠 수영장 운영 중단…부천도시공사 "옹벽 안전점검 E등급"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오정레포츠센터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최하위 수준인 E등급으로 판정하고 수영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밀안전진단 최종 결과 도출과 현장 임시 보강 공사 완료 때까지 유지된다. 시설 내 헬스, 휘트니스, 재키스피닝, 배드민턴 등 다목적 체육관 프로그램은 정상 운영된다. 다만 옹벽 위험 구역과 인접한 정문 주차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폐쇄됐다. 센터 이용객은 오정대공원 방면 진입로를 통해 철골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공사는 부천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옹벽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보강 공사와 정밀 진단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시설 이용 통제에 대한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조속히 보강 조치를 마무리해 안전한 시설로 재개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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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주인공" 장애 넘는 특별한 가을운동회 '같이가치 체육대회' 성황
경기 안산시 발달장애 지원단체 '동심'이 안산시 올림픽체육관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같이가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두빛나래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8개 기관 소속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경품 추첨으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참가자들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종목은 경증부터 중증 발달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파도타기 △색판 뒤집기 △에어사다리 릴레이 △큰공 넘기기 △협동 공튀기기 등 5종의 놀이형 신체 활동으로 꾸려졌다. 동심 이사인 박천광 안산시체육회 부회장, 현옥순 안산시의회 부의장, 최찬규·설호영·선현우·안두회·윤성영 의원 등은 후원자이자 현장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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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 9기 조직개편…시민소통·민원처리 기능 강화
경기 김포시가 오는 10월 6일자로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합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교통·도시개발·복지 등 핵심 정책의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한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갈등 요인을 조정하는 등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택국에 '허가2과'를 신설해 분산된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민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도시주택국'을 '도시국'과 '주택국'으로 분리한다. 반면 '미래전략국'은 폐지하고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교통 관련 정책도 일원화해 국가 및 광역단체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합돌봄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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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사고로 GTX-B 공사 중단…조용익 부천시장 "안전대책 강화 주문"
경기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지난 15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안중근공원 수직구 공사 현장 발파 사고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안중근공원 수직구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 중 발생했다. 당초 설계 계획을 초과한 규모로 발파가 이뤄지면서 발파 매트와 비산먼지 방지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파편 등 비산물이 인근 도로로 튀어 나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 시장은 현장에서 발파 방호시설 파손 상태와 작업 절차를 확인한 뒤 시공사 및 관계자들에게 안전대책 완비 전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단계별 작업 계획 확인 절차 강화 △발파 매트 추가 설치 △상부 비산먼지 방지시설 보강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 등도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주관 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 시공사에 사고 원인 규명 및 기존 발파 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시공사는 당초 계획과 다른 규모의 발파가 이뤄진 경위와 방호시설 파손 원인을 조사 중이며, 보완 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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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초기' 임신중지...해외 100여국 허용한 '미프진'이 뭐길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미프진은 9주 이내 초기 임신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이며 장애 등 특정한 요건에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품목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나선 것이다. 미프진은 본래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미페프리스톤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상품명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 된 이후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먹는 임신중지약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제품명은 현대약품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다.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개발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순차 투여하는 패키지 제품이다. 통상 미페프리스톤 투여 1~2일 이후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해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 임신을 종료시키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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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워터 잡페어' 30일 열린다…현대건설·GS건설 등 100여곳 참여
서울시가 물산업 분야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연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등 기업·공공기관 100여 곳이 참여해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2026 서울워터 잡페어'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서울워터 잡페어는 시공·건설부터 설계·엔지니어링, 관망관리, 수처리, 수질계측까지 물산업 전 분야의 기업과 직무를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특화 취업박람회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등을 포함해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공공·유관기관 100여 곳이 참여한다. 기업별 채용관에서는 인사담당자와 1대1 채용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와 필요한 역량, 채용계획과 실제 업무내용 등 구직자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물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배경이다.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난해 '녹색산업 인력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채용계획이 있는 물산업 기업 가운데 계획 인원을 모두 충원한 기업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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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붓고 평생 연금" 중국인 꼼수 사라질까…국민연금 추납 수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본국에 추납제도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외 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추납 제도가 마련된 국가들은 대부분 서유럽 국가이며 실직, 출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국에서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추납을 인정해 추납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말부터 외국인의 국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해 이 기간만큼만 추납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받아 추납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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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7년 만에 '미프진' 국내 도입…"임신 9주 이내 허용"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정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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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천역~부산 2시간…화성시 'KTX 시대' 곧 열린다
경기 화성특례시 어천역을 경유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오는 17일 심야부터 KTX 전동차를 수인분당선 궤도에 투입해 송도역사에 진입하는 종합시운전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노반·궤도·신호체계·전기시설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을 거친 뒤 12월 영업 시운전을 진행한다. 최종 개통 목표 시기는 올해 12월 말이다. 이 사업은 화성 어천역과 안산 초지역, 인천 송도역을 개량하고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총 3. 2km 구간을 신설하는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5681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광명역이나 서울·용산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어천역에서 KTX 탑승 시 인천 송도까지 23분, 부산과 목포까지는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기존 대비 이동 시간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된다. 정명근 시장은 "어천역이 전국 KTX 철도망과 연결되면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개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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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이 축제장으로" 용인시 상권별 행사 릴레이
경기 용인특례시가 상권별 매력을 살린 맞춤형 문화 축제를 지원하며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11개 상권에서 열린다. 보정동 카페거리와 흥덕 다채움 상점가가 각각 '보카 썸머 맥주축제'와 '흥덕 청춘의 거리'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시작한 동백역 골목형상점가 '스탬프 페스티벌'은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11월까지는 8곳의 골목형상점가에서 릴레이 행사가 이어진다. 이달 △이동 골목형상점가 '이동 스탬프 릴레이 페스타'(12~20일)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 '세대공감 상생 한가위축제'(20일)가 열린다. 다음달에는 △에버랜드마을 '골목축제'(9일) △구성언남 '음악회 및 버스킹 축제'(17일) △둔전 '활성화 한마당 축제'(17일) △남사한숲 '상생 한마당'(24일)이 차례로 열린다. 11월에는 △머내마을 '뮤지컬 팝페라 음악회'(7일) △보정중심 '문화축제'(21일)가 예정돼 있다. 각 상권은 공연, 음악회, 스탬프 투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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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