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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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지휘관 교육 4주→24주…최용철 소방청장 "현장부터 바꾼다"
최용철 소방청장(사진)이 현장 대응역량 강화와 지휘관 교육 확대, 조직문화 쇄신을 핵심으로 한 소방정책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119'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 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방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모든 정책과 조직 운영의 목적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이 대형·복합화되는 만큼 현장지휘관의 판단과 지휘역량을 높이고,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대원의 안전을 모든 대응활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 대응 핵심 절차인 '지휘권 선언-상황 평가-전략·전술-투입 결정'을 '지상전투'라는 핵심 구호로 정착시키고, '표준작전절차'에 반영해 교육과 실제 재난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국민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라며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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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판보단 삼전닉스맨"...중3 학부모들 '계약학과 열공'
대기업과 연계된 대학들의 계약학과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선발하면서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고등학교 선택이 더욱 중요해진다. 각 대학은 수학, 과학의 진로선택과목을 깊이 있게 듣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해당 과목을 듣는 학생이 많아야 과목이 개설되고 다양한 탐구활동과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입은 고입부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다. ━ 미적분II·물리 과목 개설 여부·학종 진학실적 확인해야━14일 각 대학에 따르면 2027학년도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는 5개 대학(고려대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은 전체 모집정원 280명 중 210명(75%)을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 중에서 학종은 152명으로 다시 72. 4%를 차지한다. 올해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교과 선발이 아예 없다. 학종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체를 바탕으로 학업역량, 학업태도,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신입사원 채용인만큼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고르는 학생보다는 학업적 흥미와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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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민의 발 볼모 안돼…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전면파업 예고와 관련해 "시민의 발이 또다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노사 갈등의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다. 오 시장은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 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시간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 법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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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학만 하면 'N억' 보장?...대학도 '성과급' 따라 경쟁률 갈렸다
극심한 취업난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계약학과로 몰리면서 전국 대기업 계약학과 지원자가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 지원자는 27% 급증한 반면 업황 부진을 겪는 삼성SDI 계약학과는 지원자가 30% 넘게 감소해 처우에 따른 '기업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종로학원에 의뢰해 2027학년도 전국 13개 대기업 계약학과의 수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지원자는 8994명으로 전년대비 1387명(18. 2%) 증가했다. 이중 절반인 675명은 SK하이닉스에 몰린 인원이다. 평균 경쟁률도 20. 67대1에서 23. 48대1로 상승했다.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유플러스·LG디스플레이·삼성SDI·LG전자 7개다. 대학이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며 최소한의 졸업 요건 및 채용 기준을 통과하면 입사가 확정된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3개 계약학과(고려대·서강대·한양대) 지원자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경쟁률이 평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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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 단전…20여분 만에 운행 재개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일부 구간이 단전돼 20여 분간 운행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쯤 신림역~대림역 구간에서 단전이 발생하면서 2호선 모든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다. 단전이 발생한 구간은 발생 직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나머지 2호선 구간은 열차가 한 곳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후 12시 17분부터 3분간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대기조치를 마친 오후 12시 20분쯤 2호선 전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공사는 현재 자세한 단전 원인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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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면접부터 창업 아이디어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16일 고양 킨텍스에서 도내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026 경기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창업박람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107개 직업계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진로 탐색, 직업계고 학과 체험을 결합한 '학생 맞춤형 종합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장 공간은 △채용관 △창업관 △정책관 △학교 홍보관 △취업 토탈 솔루션관 등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에서는 직업계고 학생과 기업 간 1:1 맞춤형 채용 상담은 물론 실질적인 입사로 이어지는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도내 40여개 직업계고가 참여하는 학교 홍보관과 창업관에서는 각 학교의 특화 교육과정과 학생 프로젝트 실적, 창업 아이디어를 공개한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관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산학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 초청 특강, 토크 콘서트, 취업에 성공한 직업계고 선배와의 대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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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6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부 장관상 수상
전남광주 영암군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도시대상 스마트도시 정책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토·도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영암군은 영암읍 중심 행정·농업 생활권과 삼호읍 중심 산업·경제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해 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행정·안전·교통·산업 등에 활용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영암군 데이터 보좌관'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확대하고, 대불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와 중대재해 알림 체계를 마련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했다.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영암 콜버스'를 비롯해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폴 등을 도입해 교통 편의와 보행 안전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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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수질 개선 속도"…평택시, 물환경 민관 거버넌스 공식 착수
경기 평택시가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발맞춰 시민, 전문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를 정식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제1기 평택시 물환경 민관 거버넌스' 위촉식을 개최하고 수질 보전 및 유역 관리를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거버넌스 구성은 올해 2월 평택호가 환경부 지정 중점관리저수지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역 내 복합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주도의 한계를 넘어 시민 체감형 수질 개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1기 거버넌스는 시민참여단 20명, 전문가자문단 4명, 시의원 3명, 평택시 관계자 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거버넌스를 통해 수질 개선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정기·임시회의를 통해 오염원 발굴과 정책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합동점검, 우수사례 견학, 환경정화 활동 및 수질보전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물환경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유역 여건이 맞물려 있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전문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평택호의 실질적인 수질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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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경기도 도시재생 체질 개선"…한국도시재생학회·목원대와 맞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4일 한국도시재생학회, 목원대학교와 도시재생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맞춤형 정책연구 및 정보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목원대학교와는 도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시재생 분야 전문 기관 및 학계와의 밀도 높은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 정보 교류 등 다각적인 공동 사업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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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 '현용은행권세트'·'연결형은행권' 오프라인 판매 시작…추석 선물용 제격
한국조폐공사가 14일부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화폐제품판매관에서 '현용은행권세트'와 '연결형은행권' 오프라인 판매를 개시했다. 두 제품은 그동안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온라인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층을 배려하고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설·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선물용 제품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용은행권세트'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권을 한 세트로 구성한 소장용 제품이다. 조폐공사가 제조한 현용은행권의 디자인과 특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연결형은행권'은 동일한 권종의 은행권 여러 장을 연결한 형태의 제품이다. 일반적인 유통 은행권과 다른 독특한 외형과 소장 가치로 관심을 받고 있다.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권종의 연결형은행권이 판매되고 있다. 연결형은행권은 소장용 제품으로 이를 절단해 개별 은행권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선 '현용은행권세트'와 '연결형은행권을 비롯한 다양한 화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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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3곳 요금 동결…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경기도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 관할 주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2026년 통행료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동결 조치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적용된다. 고물가 속 도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노선의 통행료 인상안과 관련해 일산대교와의 형평성 문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인상에 신속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당초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통행료 현실화와 재정 부담 완화 등을 검토했으나, 도의회의 제언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해 동결 방침으로 돌아섰다.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현실화와 경기도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상반기 중 통행료 인상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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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문화 정착 '지원'
전남광주교육청이 2학기 시작을 앞두고 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 고등학교 학생평가의 공정·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연수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평가의 객관성과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 지역 147개 중·고교 교감과 연구부장, 교육지원청 평가업무 담당 장학사 등 모두 316명이 참여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학생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평가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학생평가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선행출제 점검 기준 △성취평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계획 등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 도구 개발 방향과 성취평가제 운영 방안 등을 안내해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도 지원했다. 실제 평가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