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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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비율 높은 교육기업들 "임직원 보상 활용" 주총 안건 잇따라
이달부터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교육기업들도 대비에 나서고 있다. 자사주 비율이 높은 대교와 크레버스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제도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학습지 교사 등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스톡옵션 등 활용시 처분 유예 가능해. 주주총회 의결 필요━1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는 오는 26일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의결한다. 보통주를 활용해 우선주를 공개매수하고, 우선주는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제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교는 현재 보통주 1531만1880주(발행주식총수 대비 18. 1%), 우선주 554만5183주(28. 5%)를 보유 중이다. 이 중 보통주 666만15주는 내년 말까지 우선주 공개 매수에 활용한다. 공개매수로 취득하게 되는 우선주(400만주 예정)는 임직원 보상제도에 사용한다. 대교는 내년 말까지 자사주 보통주 보유 물량이 865만1865주(12. 5%)로 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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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용인시장 후보 등록 '실행가능 정책' 승부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용인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고, 행정은 이를 실현하는 과정인 만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용인의 미래를 디자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용인시정연구원장 재직 시절 지역 발전 전략 연구를 총괄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지내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정책 역량을 쌓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정동영 대선 후보 시절 조직인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정책적 교류와 소통을 이어왔다고 정 예비후보 측은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오는 16일 용인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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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향 논의…이용자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1일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해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 대표로는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칸나희망서포터즈,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제도 운용 및 건의 사항 청취,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이 다뤄졌다. 누적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 8%에서 2024년 45. 3%로 늘고, 지난해 47. 9%까지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금액도 △2023년 377억원 △2024년 428억원 △2025년 51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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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KIST 연구팀, MRAM용 비납계 카이랄 스핀 선택층 개발
한양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팀이 차세대 자기저항메모리(MRAM)에 적용 가능한 '비납계 카이랄 금속 할라이드 스핀 선택층'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11일 한양대에 따르면 김영훈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팀, 염봉준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팀, 백승헌 KIST 반도체기술연구단 박사팀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이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MRAM은 빠른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동시에 갖춰 인공지능(AI) 연산을 메모리 내부에서 처리하는 '인-메모리 컴퓨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소자가 작아질수록 자성층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력 소모와 열적 안정성 문제가 커지는 등 기존 강자성 기반 구조는 공정 및 성능 면에서 한계에 부딪혔다. 공동 연구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자성층 없이도 스핀 방향이 정렬된 전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납계 카이랄 할라이드' 소재를 개발했다. 비스무트(Bi) 기반의 이 친환경 소재는 격자가 비대칭적으로 꼬여 있는 카이랄(Chiral) 구조를 가지며, 이를 통과하는 전하의 스핀을 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카이랄 유도 스핀 선택성(CISS)' 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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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퓨리오사AI, AI인프라 생태계 조성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11일 퓨리오사AI와 '에너지 효율 중심의 국산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효율이 뛰어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앞으로 발전설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퓨리오사AI는 국산 AI 반도체의 실제 산업 현장 적용 사례 확보로 기술 자립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NPU 기반 AI 서버 도입·실증 △국산 AI 인프라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 성능 개선 △GPU와 NPU 간 분산 처리를 위한 혼합형(Hybrid) 운영 모색 △최신 AI 기술 관련 교류·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협력에는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를 활용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핵심 AI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대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력 선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국산 AI 반도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공공기관과 산업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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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스·인터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입주 확정
경기 양주시는 ㈜카스와 ㈜인터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업은 앞서 양주시와 입주 협약(MOU)을 맺었다. (주)카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글로벌 계량 계측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 수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입주를 통해 고정밀 계측 시스템 연구 및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제조 역량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인터원은 국내 최초로 옥외광고용 엘이디(LED) 모듈을 개발하며 엘이디(LED) 광반도체 및 경관조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인터원은 테크노밸리 내에 첨단 광원 기술 연구소와 지능형 생산 라인을 조성해 미래 광원 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내 첨단 제조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이 체결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양주시·경기주택공사(GH)·경기도가 공동으로 조성 중인 약 21만80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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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직속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이사장 직속 조직인 'NPS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공단 본부 연금홀에서 개최했다. 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이사장) 1명과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공단의 인공지능 중장기 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또한 공단 인공지능 관련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며 성과 관리까지 총괄한다. 전략위원회 산하에는 △전략경영 △인력양성 △데이터 △연구·개발 △윤리·보안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업전략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 공단의 인공지능 전략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과 전체회의에서는 외부위원과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국민연금 인공지능 윤리헌장 선언, 인공지능 기본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직원들이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직 전체의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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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2029년 개관
대전을 특수영상제작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11일 유성구 도룡동 645번지에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고 2028년 10월 준공, 202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시의장,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관, 황정아 국회의원, 정용래 유성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시·구의원, 지역 영상기업 대표,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클러스터는 스튜디오 큐브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대전을 특수영상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콘텐츠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3528㎡ 규모로 총 1690억 원(국비 772억 원, 시비 918억 원)이 투입된다. 전문 스튜디오 5개실과 특수영상 기업 입주공간 80개실을 비롯해 교육실과 전시체험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 후에는 특화 장비 이용과 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돼 지역 내 특수영상 기업과 대학이 기획부터 후반작업까지 통합(원스톱) 제작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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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행정 싹 갈아엎겠다" 박천광, 안산시장 출마 선언
박천광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11일 "과거의 낡은 관성을 엎고 안산을 거대한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가구공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박 예비후보는 스스로를 '도시경영자'로 규정하며 행정 대수술을 예고했다. 취임 즉시 시 예산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해 낭비성 예산을 도려내고, 이를 시민의 이동권·돌봄권·의료권 보장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를 안산에 접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기본생활도시 안산'을 선언했다. 새로운 안산을 위한 구체적 비전으로는 '3S(SMART·STRONG·SWEET)' 기반의 1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똑똑한 미래도시'(SMART)를 위해 부서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앤 통합 플랫폼과 AI 행정 비서를 도입하고 '튼튼한 경제도시'(STRONG)를 만들기위해 안산형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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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BTS 공연 앞두고… 종로구 '숙박·인파·의료' 전방위 안전관리
서울 종로구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숙박업소 점검, 인파 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환경 정비, 화장실 확충, 현장 의료 대응 등 전 분야를 다룬다. 먼저 관광객 이용이 집중되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관광숙박시설 특별관리 기간을 지정해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2인 1조로 구성한 5개 점검반이 관광숙박업소와 한옥체험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등을 방문해 관광객 수용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요금 인상 여부를 살핀다. 중앙부처와 연계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오는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국인 관광객 투숙 비율이 높은 광화문 인근 관광호텔을 방문해 요금 안정화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16일에는 행정안전부 등과 일반숙박시설 밀집 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숙박 요금 운영을 당부한다. 구는 지난 1, 2월에도 관내 숙박시설에 요금 안정화와 불공정행위 예방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고, 시·구·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건축·소방 안전과 위생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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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렴커피 테이크아웃 하세요"…출근길 청렴 캠페인
서울 강남구는 구청에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구가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강남구 청렴동호회 '다산회'가 주관했다. 다산회 회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커피(차)'를 건네며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 달성을 함께 일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켜온 직원들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강남구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으로 삼고, 구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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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서강석 협의회장 마지막 회의 주재
서울 송파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민선 8기 마지막 협의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제201차 정기회의는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서 구청장을 비롯해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길성 중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부구청장 21명이 참석했다.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지원 요청 건 등 안건을 심의하고, 통합돌봄 준비상황 등 서울시 협조 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자치구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협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7월 협의회장으로 취임해 자치구 간 협력을 이끌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함께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가 정책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전가와 국비 차등 보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협의회장을 비롯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해 지방재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