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입 추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세출 감액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세목별 변동 내역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추계 타당성을 검증할 구체적 산정 기준과 데이터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출 편성 부문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집행률 저조만을 이유로 사업 연속성을 단칼에 자를 것이 아니라 시군과의 사전 소통 여부, 지속 가능성 검토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도 자체 사업과 투자 사업을 감액한 기준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시군 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 파악해 추경 재원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임상심리학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학회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임상심리학회·업계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임상심리·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의 공통업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았다. 학회는 이번 입법예고가 지난 7~8월 진행된 4개 직역 간 공식 협의체가 합의 없이 종료된 직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협의 과정에서 직역별 학부·대학원 교육과정과 법정 수련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수적 논리가 아닌 객관적 역량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공통업무 명칭을 '정신건강상담'으로 명시하는 대안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관광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재단 측은 "서울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 연수연구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객원교수 △ 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G3 서울 기획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맞아 '글로벌 톱,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100대 핵심과제를 담은 G3 서울플랜을 총괄 기획했다. 김 대표는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 야간경제 활성화 등 시의 주요 정책과 관광을 연계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전형 경쟁률이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기존 '지역인재전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권 수험생에게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큰 부담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1개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에는 458명 모집에 507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1. 08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방권 27개 의대의 경쟁률은 11. 20대 1로, 같은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경쟁률(10. 52대 1)을 웃돌았다. 의무복무 조건이 있는 지역의사제보다 복무 제한이 없는 지역인재전형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지방권 수험생들은 의무복무에 거부감이 적어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큰 지역의사제에 대거 중복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의사제 경쟁률은 권역별로 호남권이 13. 35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권(12. 60대 1), 부산·울산·경남권(12. 31대 1), 충청권(10. 76대 1), 강원권(8.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게시판인 서울꿈새김판을 "달달한 추석 보내세요"라는 문안으로 새 단장해 14일 공개했다. 이번 꿈새김판에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을 배경으로 서울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가 보름달을 바라보며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담았다. '달달한 추석 보내세요'라는 문구는 손글씨 느낌의 서체로 표현했다.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보름달과 계류식 열기구 '서울달'도 넣었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시민 모두의 일상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오류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1200여명의 수험생에게 추가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구제를 받으려면 서버 장애 시간대 로그인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대학에 지원하려다 불가피하게 진학어플라이 접수 대학에 원서를 낸 경우도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전산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전산장애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오후 6시20분쯤까지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은 원서 저장과 전형료 결제 등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교협은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으나 수험생이 연장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261만여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한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마감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폭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학별 최종 경쟁률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라 추가 지원 허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3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원서 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한 시간 연장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날 유웨이어플라이 서버는 오후 5시50분부터 약 30분간 장애를 일으켰다가 오후 6시20분 정상화됐다. 서버 장애 당시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는 마감 시간 연장을 공지했지만 공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수험생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서 접수 시스템을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감 연장을 결정했음에도 일부 대학은 별도 연장 없이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해 대학별 대응도 엇갈렸다.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된 가운데, 정식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1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접수 원서의 취소·무효 처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청원인은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서버 장애로 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연장되면서 정식 마감 시간 이후 지원한 수험생과 기존 지원자 간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이후 접수한 수험생들은 학과별·전형별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 오전·오후 하루 2~4회 정도 정해진 시간에 경쟁률을 공개한다. 다만 마감일에는 대학이 지정한 시각까지만 경쟁률을 발표하고 접수가 모두 끝난 뒤 최종 경쟁률을 공지한다.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가 가을 연휴 기간 '포켓몬 GO' 체험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게임에 접속하면 '주황색 한복의 피카츄'를 만날 수 있고 서울시 주요 정책 전시와 가족 대상 문화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4일간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갤러리에서 '포켓몬 GO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석 당일인 25일은 휴관한다. 이번 행사는 '2026 피카츄의 가을 소풍'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갤러리 곳곳에 포켓몬 GO 현장 부스와 포토존,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행사장에서 게임에 접속하면 주황색 한복을 입은 피카츄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서울정책 갤러리'도 함께 운영한다. 을지로입구역 방면 진입부에서 한강버스와 손목닥터9988, DDP, 서울런,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주요 사업을 전시한다. 방문객 참여 행사인 '서울공감 N행시 이벤트'도 상설 운영한다. 내친구서울과 한강버스, 손목닥터9988, DDP, 서울런 등 시 정책을 제시어로 N행시를 작성해 현장 참여 벽면에 남기는 방식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성평등부에서만 '현역 의원 불패'라는 공식이 두 번이나 깨졌다. 성평등부는 특정 후보자가 꼭 돼야 할 이유도, 안 될 이유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인력풀의 약점으로 꼽힌다. 특별한 학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학술 인력이 많지 않고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지지해 줄 시민세력도 약하기 때문이다. 13일 용 전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인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지난해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통상 현역 의원은 공천이나 선거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이뤄지고 당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무난하게 청문화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평등부에서는 이례적으로 통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변이 계속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성평등부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독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겸임에 그치는 점 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4. 4km 구간을 걷는 '2026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전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시민 5000명이 참여한다. 걷기 코스는 DDP를 출발해 흥인지문, 창덕궁 삼거리, 경복궁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총 4. 4km 구간이다. 20일 오전 걷기 행렬 전 구간에 대한 순차적 진행방향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DDP 앞 도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두타삼거리)는 제작물 설치와 참가자 집결을 위해 오전 6시부터 8시25분까지 통제되며 상위 1개 차선은 7시50분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청계6가 사거리와 흥인지문 사거리는 오전 7시58분부터 8시40분까지 통제되며, 청계6가 사거리에서는 청계천로 북측에서 우회전이 금지되고 흥인지문 사거리에서는 율곡로 이화사거리 방향 우회전이 금지된다. 이화사거리에서는 오전 8시11분부터 9시7분까지 대학로 방향 직진이 탄력적 통제돼 동대문 방향으로 우회해야 하고, 원남동 사거리는 오전 8시17분부터 9시19분까지 율곡터널 창덕궁 방면 진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3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소아 응급환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지정·운영한다. 응급실과 병원·약국 등은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유선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대상별로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5만여 가구에 가구당 3만원의 위문비를 지급하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774명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806명에게도 1인당 1만원의 위문금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