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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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후 '당정동 공업지역'을 새 성장 동력으로…주민 공람 실시
경기 군포시가 노후화된 당정동 공업지역을 미래형 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 산업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안)과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산업·상업·주거가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오랜 기간 방치된 공장 이전 부지를 군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개발할 예정이다. 주민공람은 오는 26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진행한다. 사업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한 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은호 시장은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사업은 노후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개편해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포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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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6년 동·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받는다
전라남도가 논 이용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동계는 다음 달 3일까지, 하계는 오는 5월29일까지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밥쌀용 벼 대신 밀, 두류,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품목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하계작물 중 옥수수와 깨의 지원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계조사료는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신규로 수급 조절용 벼를 재배하면 ha당 500만원, 알팔파·율무는 250만원, 수수는 2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두류, 가루쌀, 조사료(알팔파 포함)를 이모작하면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11월까지 1000㎡ 이상 논에서 작기별로 보리, 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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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에 AI 더한다"…부천시 디지털 인력 40명 양성 추진
경기 부천시가 경기도 공모 일자리 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되며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 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비 1억원도 확보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경기도 대표 일자리 정책이다. 부천시는 지역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으로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전략 산업인 뷰티산업과 연계한 'B(Bucheon)-뷰티 수요맞춤형 AI마케팅·웹디자인 융합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과 웹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이를 통해 화장품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웹 제작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4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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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올해 도로 개설에 106억 투입…고색역 중심도로 등 18곳
경기 수원시가 올해 106억원을 투입해 고색역 중심도로 확장을 비롯한 18개 도로 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색역 중심도로 확장공사'는 연내 준공이 목표다. 고색역과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고산로 구간을 정비해 출퇴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미관을 고려한 주민 휴식·소통 공간을 조성한다. 도시가스와 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으로 거주 환경이 열악했던 권선구 오목천동 가림마을과 온정마을 일원도 새 단장에 나선다. 현재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도로 개설 및 기반 시설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전역 14곳에 소방도로를 신설한다.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망 구축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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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센터 21개사 입주 추진
부산테크노파크가 하반기 개관을 앞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에 입주할 기업 21개사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는 전국 최초 해양수산 AI·데이터 기반 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위탁 운영하며 지역 해양산업의 고도화를 이끈다. 입주 기업은 최초 3년 임대 기간을 보장한다. 성과 평가 후 최대 7년까지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해양 AI 데이터·해양 딥테크 등 첨단 기술 보유 기업을 우대하며 부산으로 이전하는 역외 기업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이 동삼 해양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연구개발에 비즈니스를 결합한 R&BD 지원으로 연구와 함께 시장 진출, 기술 사업화를 돕는다. 전용 공간 외에도 △연구개발실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 라운지 △시제품 창고 등 기업 간 교류와 협업 중심 공간 인프라도 제공한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등 첨단 기반 시설은 입주기업의 AI 기술 고도화에 실질적 동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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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대사 홀린 '스마트시티' 성남시…신상진 시장과 협력 논의
경기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지난 4일 시청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양국 간 디지털 혁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접견에는 빈터 대사를 비롯해 주한 덴마크 대사관의 경제·혁신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덴마크 대표단은 성남산업진흥원의 산업 현황 및 미래 비전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청 내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통합관제실을 차례로 시찰했다. 재난·안전 대응과 교통 등 주요 행정 기능이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는 '스마트시티 성남'의 실무 현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신 시장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덴마크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빈터 대사는 "성남시는 첨단 혁신도시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덴마크 역시 친환경 기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큰 관심이 있는 만큼, 향후 성남시와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성남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재난 대응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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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가해자 놔두고 피해자 기소...최악의 하명특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범죄 집단의 사기를 간파하고 걷어찬 것을 죄로 만드는 데 성공한 최악의 '하명특검'"이라며 특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전날 재판에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점을 언급하며 "천만 시민의 삶을 챙기고 산적한 시정에 매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씨의 진술을 두고 "사실상 자백의 연속이었다"며 "여론조사 조작과 부풀리기, 속였다는 내용이 신문 내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연구소를 여론조사 업체의 외피를 쓴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며 명태균 씨가 실소유자이고, 수익은 명태균·강혜경·김태열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고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실제 조작과 사기 행위의 주체는 가만히 두고,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이를 거부한 쪽만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 특검"이라며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를 기소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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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평택·김포 구간 교통량 '하루 4만대'…전국 평균 5배
경기도가 도입 15년을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급격한 도시 개발과 교통 환경 변화로 일부 노선이 지역도로에서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이 확대됐다는 판단에 따랐다. 도는 최근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 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142. 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정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 영향으로 일부 노선의 기능이 크게 변화했다. 특히 화성·평택·김포 지역 위임국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4만대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약 8600대의 5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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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2만원…용인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접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저소득층 선별 지원에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1~18세(2008~2015년생)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만1800원씩 연 최대 14만2000원이다. 시는 당초 연 16만8000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지침 변경에 따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동일 세대 가족이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반기별로 용인시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된다. 상반기분은 4월20일 이후 순차 지급되며,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해당 지원금은 관내 가맹 편의점이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만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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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 건강 챙기고 축산 소비 늘리고"…맘튼튼 꾸러미 신청
경기 과천시가 출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하고 과천시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다. 외국인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까지다.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꾸러미는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로 구성된다. 경기도 G마크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산모의 기호를 고려해 3가지 구성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한 꾸러미는 산모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산모 건강 관리 지원과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됐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49명의 산모에게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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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가 수업이 된다"…경기도교육청 통합형 독서교육 자료 개발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서교육 수업자료 6종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교과 수업과 독서를 연계한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교사들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제 교실 수업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자료는 독서 프로젝트 수업사례집 '독서가 답이다', 예술융합 인문학 자료 '함께 읽는 우리 가락',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워크북 등이다. '독서가 답이다'는 학교급별 독서 프로젝트 수업 사례를 담았다. 초등 과정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사회정서와 생태 전환 교육을 제시한다. 중등 과정에서는 국어·역사·영어·과학 등 교과와 연계한 수업 모델을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함께 읽는 우리 가락'은 심청가와 홍보가, 춘향가, 수궁가 등 판소리 작품을 주제로 구성한 예술융합 인문학 자료다. 읽기와 토론, 영상 자료를 활용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무대책 만들기' 등 체험형 활동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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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공영주차장 20곳 정기권 추첨…15일부터 접수
경기 시흥도시공사는 배곧·정왕·거모권 공영주차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정기권 추첨 접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도심 주차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정기권 추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첨 대상은 총 20개 공영주차장이다. 배곧권은 배곧1~7호, 배곧12~13호, 배곧광장 등 10곳이다. 정왕권은 어린이도서관, 정왕우체국, 경기스마트고, 군서초교, 미관광장, 정왕역, 정왕역1, 체육공원 복개천 등 8곳이다. 거모권은 거모중앙과 도일시장 주차장 등 2곳이다.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시흥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당첨자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용 요금을 선납해야 한다. 정기권 이용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정기권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영주차장 누리집이나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1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