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개최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노인 돌봄 문제, 청년 일자리로 풀자" 제안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년 기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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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표 '벽깨기' 본격화…"지자체와 뜨거운 연애 하겠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벽깨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아달라.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일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에서 열릴 '벽깨기 협약식' 취지와 계획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다. '벽깨기'는 도교육청이 지역과 손잡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제도적 경계를 허물자는 뜻을 갖고 있다. 안 교육감은 시흥시의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 파주시의 무상 등하교 버스(파프리카), 수원시의 빈 교실 리모델링(청개구리 연못)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안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와 협력이 필수"라면서 "지자체가 학교 부지에 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 원동초를 협약 장소로 선정한 이유 역시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 사례를 단체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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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울타리 뛰어넘는 '인재육성'에 6개 대학 선정...4년간 600억
지방대학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사업'에 6개교가 선정됐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결과를 완료해 이에 따라 재원을 차등배분키로 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에는 △경남대(경남·인천·강원) △국립금오공대(경북·대구) △고려대(세종·충북) △국립목포대(전남광주) △우석대(전북·경기) △단국대(충남·경기·대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울타리까지 넘은 협업이 핵심이며, 각 대학에게는 연간 150억원씩 4년간 총 600억원이 지원된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각 산업분야에서 총 1만4000명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과 산업의 객관적인 수요 파악 △산학일체형 인재양성 체계의 실현가능성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 구조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 메가존(경남·인천·강원), 유한양행(충남·경기·대구), SK하이닉스(세종·충북) 등 기업과 대학의 협력이 중·장기적 협력 관계로 이어지도록 기획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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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대학은 신입 유학생 모집 못한다...'질적 관리' 본격화
교육부가 2029년부터 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경영위기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국내 유학생 규모가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더 이상 양적이 아닌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생으로 유학생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됐지만 내실부터 다지라는 신호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규모는 30만7464명으로 내년 목표였던 30만명을 1년 앞당겨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유학생 대비 21% 증가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데다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가 증진된 영향이다. 학위과정은 22만3000명으로 72. 6%, 비학위과정은 8만4000명으로 27. 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지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호남대가 중국의 유학원을 믿고 학생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학위과정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교 340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유학원을 활용하는 학교는 149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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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 역대급 'N수생' 온다...'현행 수능' 마지막 해, 사탐런·확통런도 최고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N수생이 17만명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탐런' 현상이 심해지면서 과학탐구만 선택한 지원자는 14%에 그쳤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1월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는 55만1864명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수능보다 2310명 감소했다. 전체 지원자는 줄었지만 N수생은 2004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많았다. 졸업생 지원자는 17만370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3784명 늘어났다. 졸업생이 역대 최다였던 2004학년도에는 이 수치가 18만4317명이었다. 졸업생 지원자 비율도 2026학년도 28. 9%에서 31. 5%로 2. 6%포인트(P) 확대됐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인데다 지난해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입시에 실패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N수생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기준과 과목으로 치르는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고 입시를 치르는 고3의 내신 체계도 5등급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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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고국과 정체성을 묻다…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출신' 선정
경기 부천시가 제6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수상작으로 사샤 스타니시치의 자전적 소설 '출신'(번역 권상희, 은행나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은 타지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디아스포라(Diaspora)를 주제로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는 국제문학상이다. 2017년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부천시가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반영해 2020년 제정했다.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출신'은 197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태어나 14세 때 내전을 피해 독일로 이주한 사샤 스타니시치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다. 작가는 사라진 국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기억과 치매를 앓는 할머니의 서사를 교차시키며 정체성과 출신의 의미를 정밀하게 추적했다. 스타니시치는 이 작품으로 2019년 독일도서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5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작가 사샤 스타니시치에게는 5000만원, 번역가 권상희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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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가족친화' 조직문화 개편…맞춤형 일터 조성 가속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추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 가족친화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컨설팅에는 최기석 한신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최 교수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공사 내부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진단 과정에는 경영시설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이 참여해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조직 진단 기반의 가족친화 경영 전략 고도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와 연계한 체계 개선 △디지털·AI 전환 시대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All-Family Care' 실무 모델 마련 등이다. 공사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유연근무제와 복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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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가 시민 일상으로"…광명시, 걷기 실천율 67%로 경기도 1위
경기 광명시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걷기 실천율' 67%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걷기 실천율은 최근 1주일간 한 번에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광명시의 수치는 경기도 평균(50. 5%)을 16. 5%포인트, 전국 평균(49. 2%)을 17. 8%포인트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광명시는 2022년(69%)과 2023년(65. 9%)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4년간 65% 이상의 높은 실천율을 지키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유도와 맨발걷기길, 정원 조성 등 인프라 확충 정책을 꼽았다. 시가 2020년 도입한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가입자는 도입 당시 2247명에서 2025년 1만1199명으로 약 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걷기챌린지 참여자는 4353명에서 2만9668명으로 6. 8배 늘어났으며, 워크온 누적 걸음 수는 3억6838만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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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였다"…과천시, 중앙공원서 생명 축제
경기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오는 12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4대 종교단체 연합 생명존중 캠페인'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개신교(과천교회 시냇가상담센터), 불교(안면암포교당), 천주교(별양동성당), 원불교(과천교당)가 참여해 종교적 차이를 허물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형 공간을 조성한다. 과천시 자살예방센터 부스에서는 키캡 키링 및 생명사랑 에코백 만들기, 헬륨풍선 나눔, 4컷 사진 촬영 등 시민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4대 종교 부스 역시 각 종교의 가치를 담은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개신교의 비누 만들기(나눔) △천주교의 스칸디아모스 키우기(돌봄) △불교의 오색팔찌 만들기(자비) △원불교의 원만이 만들기(상생)를 통해 생명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현장에서는 관람객 대상의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를 병행해 고위험군 발굴에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과천시 자살예방센터의 전문 상담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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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면제카드가 개인 톨게이트 패스"…10년간 부정사용 1100건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긴급면제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남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재를 위한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1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239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적발 건수(234건)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2025년 234건 △2026년 8월 현재 2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비중은 경찰청이 45. 0%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22. 5%), 국방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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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UN 무대서 안양 스마트 기술 입증…정원도시 속도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 유엔해비타트(UN-Habitat), 핀란드 탐페레시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및 시티버스 포럼'(Forum on AI and Citiverse) 참석을 위해 핀란드로 출국했다고 8일 밝혔다. '상호운용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확장 가능한 도시 혁신의 기반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최 시장은 첫날 특별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최 시장은 '차세대 AI 도시를 선도하다: 대한민국 도시혁신의 현장'을 주제로 안양시의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사례와 스마트도시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2024년 UN-ITU 주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U4SSC)을 취득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포럼 이후 최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시정 과제인 '탄소중립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중심의 정원 및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둘러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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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숨어 짝퉁 찍어내고 유튜버가 팔았다...유통·판매 일당 '일망타진'
지식재산처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총책을 검거하고 국내 공범까지 일망타진했다고 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에도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32)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상표경찰 출범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도피한 후 1년 여간 현지에서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 2개월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B씨 등 공범의 사무실(경기도 일원)을 압수조치 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명을 모집,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하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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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가입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초등영어 무료 서비스도 확대
서울시는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의 회원이 9월 4일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초등 영어 무료 학습 등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은 자격증과 디지털·AI(인공지능) 등 전문 분야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생활 등 교양 분야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특강과 클래스101, 윌라, 크리에이티브TV 등 민간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 등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개편하고, 연령대별 맞춤 강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강좌 찾기'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생애주기별 강좌를 강화하면서 200만 회원 돌파를 계기로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학습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런 키즈영어 with 칸 아카데미 키즈'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 서울런 키즈영어는 글로벌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인 '칸 아카데미 키즈'를 활용해 한국 초등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한 영어학습 서비스로, 700여개의 콘텐츠를 3단계로 나눠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