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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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첫 '공인재난관리사' 시험…방재기사 등 1차 일부 면제
앞으로 방재기사 등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유 자격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관리 기획·조정부터 대응체계 구축, 자원관리, 점검·조사·복구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시험은 객관식 4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과 서술형 2과목의 2차 시험으로 나뉜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의 연수과정을 수료하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한 경우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마다 시험에서 검증하는 과목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면 응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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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추가합격 사유도 확대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된다. 인사처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들 청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 범위도 넓어진다. 최종 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경우 부처별 인력 충원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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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김포시장 "5호선 연장 지연 더 이상 없다"…4년 내 착공 목표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6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 복지 강화 등 5대 분야 시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서울 5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기본계획 수립과 착공 절차를 추진한다. 인천 2호선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도 함께 추진해 광역철도망을 확충한다. 대규모 입주에 대비해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적용하고, 김포골드라인 증차와 배차간격 단축, 출퇴근 안전 기동대 운영, 입주 단지 전세버스와 통학·순환마을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일자리=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창업보육까지 연계한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업장려금도 확대해 지역 내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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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인파 몰린 안성시 바우덕이 축제…농·축산물 25억 팔렸다
경기 안성시를 대표하는 '2026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6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으며 막을 내렸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26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흥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총 60만7500여 명이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장 내 농특산물 장터에서 22억8000만원, 축산물 구이존에서 2억300만원, 안성문화장에서 1억36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운행한 셔틀버스는 7만3000여명이 이용했으며, 시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교통 현황을 안내하며 주차 혼잡을 줄였다. 올해 행사는 유명 연예인 중심의 무대에서 벗어나 남사당놀이 등 전통문화 본연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세계문화유산 마스터클래스와 함께 태국·인도·말레이시아·이집트·대만 등 해외 5개국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행사를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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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민주당 "백운밸리 병원부지 잔금 미납…원칙 대응·사유 공개 촉구"
서창수 경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6일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부지 대금 미납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서 의장과 김동국 부의장, 이랑이·김태흥·김은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백운밸리 의료복합시설 및 주차장 용지 잔금 미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잔금 납부 기한은 지난 9월13일이었으나 현재까지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토지대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인 공공토지의 관리 기준과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공 목적 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제 등 토지매매계약서상 규정된 조치가 현재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납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금 10%를 대체한 '공공기여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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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취임 100일 생활밀착형 공약 13개 성과…'직주락 도시' 속도
경기 하남시가 민선 9기 출범 첫 100일 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 13개를 실행하거나 본격 추진 단계에 올리면서, 일자리와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직주락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대표 사업인 교산 학교복합시설은 지난 8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됐다. 교산신도시 남한중학교 예정부지에 연면적 8789㎡, 총사업비 약 481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실내수영장과 돌봄시설,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추며 2030년 준공이 목표다. 돌봄 분야에서는 위례복합체육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공공형 키즈카페를 개소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분산됐던 돌봄 업무도 보육정책과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전 연령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는 60~64세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과 감일 생활체육시설 확충, 권역별 스마트쉘터 설치, 위례열병합발전소 소음 저감, 감북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도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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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한탄강 정원축제, 누적 방문객 100만명 돌파
경기 포천시 대표 관광 콘텐츠인 '포천 한탄강 정원축제(가든페스타)'가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를 통해 발생한 누적 세외수입도 46억원을 기록하며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탄강정원축제는 2024년 가을 시즌을 시작으로 한탄강의 자연경관에 정원 콘텐츠를 접목해 봄과 가을마다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계절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바탕으로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탄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Y형 출렁다리와 아름다운 정원을 결합한 공간 구성이 축제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관람뿐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걷고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마련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뽀로로 캐릭터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세대별 취향을 반영했다. 계절에 맞춘 정원과 방문객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축제의 경쟁력을 높였다. 시는 향후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이 축제장뿐 아니라 포천의 다양한 관광지를 함께 즐기며 머물 수 있도록 관광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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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부세 감소분 보전·민통선 북상 국회 건의
경기 파주시가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민통선 북상 및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배찬 파주시장 등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 19명이 참석했다. 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통교부세가 13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원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으로 배분하고, 개별 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간 규제와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재원 배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임진강 남측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통일촌·해마루촌·덕진산성 이북으로 3㎞ 북상하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군내삼거리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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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 확대 선도·경쟁력 강화 나서
한국남부발전이 재생에너지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우수성과 창출 워크숍'을 열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선도 및 경쟁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6일 밝혔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과 재생에너지본부 임직원 40여명은 정부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계량·비계량 성과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계량 분야는 설비용량과 발전량 등 평가지표의 현황·전망을 공유하고 향상 방안을, 비계량 분야는 핵심 성과지표 설정 및 대상 사업별 핵심과제(BP) 실행과제와 협업 방안을 도출했다. '발전5사 통합 대비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주제 토론을 통해 개발과 운영 분야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본부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핵심과제를 공유하고 개발과 운영 조직의 협업 계기를 마련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안정 운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조직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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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지난 2일 종결 처리"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공론화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가 지난달 7일 권익위에 폐쇄회로(CC)TV 관제와 24시간 순찰 등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위원장도 수원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했고 김 전 후보자도 수원에서 법조 생활을 오래했는데 서로 알고 지냈거나 인연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권익위의 긴급 신변보호 조치 처리 기간은 평균 19일"이라며 "신변보호 요청은 급증하는데 인용률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보호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어서 신고자에게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 (제출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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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교통·복지 다 잡겠다"…김성제 시장 '의왕 비전 2030' 선포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의왕 비전 2030' 선포식을 열었다. 민선 9기 4년간 추진할 7대 전략과 78개 공약 과제를 발표하며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 도약을 선언했다. 7대 전략은 △친환경 명품도시 △첨단자족도시 △교통허브도시 △미래교육도시 △청년활력도시 △문화·체육·복지도시 △안전·건강 도시다. 도시 성장과 자족 기능 강화에 주력한다. 월암·청계2지구, 3기 신도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포일동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재배치, 한전 이전 부지 개발 등 장기 숙원사업도 해결에 나선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된 과제다.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의왕역 정차 등 철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위례~과천선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지속 건의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의왕미래교육센터를 세우고 독립된 의왕교육지원청 설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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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중수청장 공석 출범 송구"…인력 부족엔 "추가 충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원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지지 않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과 신규채용을 통해 순차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장 공석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초대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출범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출범 전 청문·임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 중수청 출범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한 뒤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