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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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소속 오세희, 전국사격대회서 한국신기록 '기염'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스포츠재활과에 재학 중인 사격선수 오세희가 지난 16~22일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9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한국신기록을 세웠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희는 50m 3자세 개인전 1위(한국신기록)와 단체전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10m 공기권총 개인 3위 △25m 권총 단체 2위·개인 2위 △10m 공기소총 단체 3위·개인 3위 △50m 복사 단체 1위·개인 1위 등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오세희는 지난해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2025 ISSF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여자 50m 소총 복사 종목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박용석 총장은 "오세희 선수의 한국신기록은 개인의 노력과 지도진의 헌신, 대학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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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로 몸보신, 두쫀떡으로 입가심…경기도 '6차산업' 매력 알린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수원 메가쇼 2026 시즌1' 박람회에서 인증 경영체 제품 판매부스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메가쇼는 생활·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250개 기업이 400개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비재 박람회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농촌 자원을 활용해 가공·제조와 체험·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6차산업 사업자다. 현재 도내 272개소가 인증을 받아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총 10개 기업이 참여한다. '다복당'은 최근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를 찹쌀떡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선보인다. '흑색건강'은 흑염소 보양식을 소개하고, '용인송화고'는 송화버섯 차와 스프레드를 판매한다. 이 밖에도 '청숨'의 오미자청, '연꽃정원'의 유기농 연잎밥과 연근조림, '도담'의 남양주 먹골배로 만든 즙과 잼, '새암농장'의 버섯페스토와 쌀그래초코샌드, '명안가'의 율무떡과 인절미, '한희순발효갤러리'의 고추장장아찌, '용인청정팜'의 블루베리청과 잼 등 다양한 제품이 부스에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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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정책협의체' 발족…긴밀 협력 '통합 속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 정책협의체를 지난 24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양 시도 권한대행과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정·결정 기구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 설정, 고위급 소통, 분야별 통합현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출범하게 됐다. 양 시도는 협의체를 통해 부서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통합과제에 대해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책 마련과 관련 특별법 등 제도개선 사안에도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발족과 동시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안, 주요 통합과제 및 공동 추진안을 논의했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바로 지금이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골든타임이다"며 "정책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출범 과정에서 시민들께 미칠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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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간 내 아들 다치면 어떡하지?"…경기도 장병, 상해보험 자동 가입
경기도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사고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입대와 동시에 전액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인을 비롯해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이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사망과 상해, 질병은 물론 훈련소와 휴가, 외출 중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아우른다.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나 개인 실손보험 등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각각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에는 2000만원이 추가된다.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하루 4만원, 수술비는 2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대학생·청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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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5일부터 도청 출입 차량 승용차 요일제 시행
전라남도가 중동정세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도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자원 상황 안정 시까지다. 원유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승용차 요일제는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 요일 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요일별 적용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 친환경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상시 출입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청사 에너지 절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사 실내조명 3분의 1 소등 △야간 경관조명 소등 △온수 공급시간 단축 △하절기 냉방 가동기준 29℃ 상향 △냉방 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전년보다 12%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단순한 차량 통제가 아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실천이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도민 참여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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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지역대학, '글로컬 청소년 미래교육' 위해 맞손
전남교육청은 지난 24일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동신대와 '전라남도 글로컬 청소년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AI·독서·청소년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지역 인적·물적 자원 공유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력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력한다. 4개 기관의 연대로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협력 사업이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특히 대학이 보유한 우수 인프라를 청소년 교육과 연계해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남교육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오직 전남의 아이들과 미래 교육을 생각하며 뜻을 모아주신 세 분 총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형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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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5호선 추가역 설치 총력…시민 편의 최우선"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관련해 추가역 설치를 통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김포시청 제3별관 대강당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추가역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 시장은 설명회에서 "5호선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사업"이라며 "김포한강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과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난 10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예타안에는 △김포 7개 △인천 2개 △서울 1개 등 총 10개 역이 반영됐다. 향후 사업은 광역철도 업무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발주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역 설치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통진 △김포경찰서 △풍무2 일대 등에서 추가역 설치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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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친환경 먹거리 지원 확대…생애주기별 복지 강화
경기 의정부시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복지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전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연간 24만원 상당을 지원하며,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기농 농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연 58회 제공해 성장기 식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관내 96개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및 G마크 인증 농축산물과 친환경 쌀 사용에 따른 구매 차액을 지원하고, 식재료 점검과 위생 관리도 병행한다. 2026년부터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해 연 30회 내외로 국산 제철 과일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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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제도개선과 활성화 노력, 추진 실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과 실행역량 강화,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처리 등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 중심의 적극행정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참여 문화를 확산한 점도 긍정 평가로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제도 운영부터 성과 창출, 조직문화 확산까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성과사례 평가에서는 '우수사례 및 신규사례'에 선정되는 등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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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하나반 프로젝트' 경기도 공모 선정…치유 관광 '성지' 예고
경기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서 '하나반 프로젝트: 하남 나무고아원 관계형 치유관광'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26개의 다양한 사업이 접수돼 경합을 벌였다. 시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6개 사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1억5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게 됐다. 시가 제안한 '하나반 프로젝트'는 '하남에서 나의 반려나무를 만나 온전한 나를 찾는 여정'을 주제로 한다. 버려진 나무들을 모아 가꾼 '하남 나무고아원'의 장소적 가치에 주목해 현대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도입했다. 나무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다시 찾는 '관계형 치유 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하남 나무고아원을 주거점으로 미사한강모랫길, 미사강변도시 중심상가 일원에서 진행된다. △멈추지 않고 가장 느리게 걷는 극한 슬로우 마라톤 △나무 아래에서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숲요가 △해먹에 누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숲면 콘테스트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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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 개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문화계가 참여하는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전과 4개 기관((사)대한전기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 협력해 추진한다. 기관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한전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159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10. 3GWh의 전력을 절감했다.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약 1500t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양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참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소속 공연장이다. 한전은 지난해 성공 모델을 문화계로 넓혔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한전기협회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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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학평보다 수능 잘봤다" 고3, 5명 중 1명 뿐...역전 비결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10명 중 7명은 지난해 3월 학력평가(학평)보다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진학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학평과 실제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한 수험생 1만15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 기준 성적이 하락한 학생이 전체의 73. 2%에 달했다. 성적이 상승한 학생은 22. 7%에 불과했고, 유지한 학생은 4. 1%로 나타났다. 고3 수험생들의 3월 학평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78. 45%에서 실제 수능은 70. 96%로 평균 7. 49%포인트(P) 하락했다. 진학사는 3월 학평 성적 기준으로는 서울권 대학 지원이 가능했던 학생이, 수능에서는 서울권 진학이 어려워지는 수준으로 성적이 하락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목별 백분위 하락 폭은 탐구 영역이 7. 94%P로 가장 컸고, 수학 7. 43%P, 국어 7. 08%P 순이었다. 탐구 과목은 단기간 성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반복 학습이 누적된 N수생이 강세를 보이면서 백분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