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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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상반기 17개 시도에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구성키로
성평등가족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장관 주재 '17개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중앙·지방 간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과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 공공시설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개정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립정착금 제도 확대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에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3월부터 추진하는 '이주배경가족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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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30년 낙동강 수질 1등급 달성
경남도가 '경남형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창녕 남지 지점) 수질을 Ⅰb등급(좋음)으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기준 낙동강 본류(창녕남지 지점)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 7㎎/L △총인(T-P) 0. 051㎎/L이다. 경남도는 이를 2030년까지 △BOD 1. 6㎎/L △T-P 0. 035㎎/L 이하의 Ⅰb등급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5년간 2조95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4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오염원의 본류 유입을 차단하고 녹조 대응을 강화해 수돗물 안전성을 높인다. 난분해성 오염물질(산업폐수 중금속 등) 관리를 위해 남강유역에 총유기탄소(TOC)를 보조지표로 도입해 수질관리의 정밀도를 높인다. 2030년까지 낙동강수계 15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1일 1만t 이상의 하수처리시설(12개소)은 총인 수질기준을 강화(0. 3~0. 5mg/L → 0. 2mg/L)한다.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12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프라인 저탄소 그린산업단지(2개소)와 완충저류시설(2개소)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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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경기도 1위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고용률은 67. 1%, 경제활동참가율은 68. 7%로 집계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실제 취업 및 노동시장 참여가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다는 의미로, 두 지표 모두 경기도 1위다. 시는 산업, 정주 환경, 생활 인프라의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양질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았다. 화성시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실적도 탄탄하다. 1:1 맞춤 상담과 기업 수요 기반 인력 매칭을 통해 지난해 4509명의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았다. 유정현 시 노사협력과장은 "그간 추진한 '직·주·락'(일·주거·여가) 기반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표로 증명된 것"이라며 "구직자 맞춤형 지원과 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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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CES 2026 팹리스 서밋 코리아' 개최...AI 반도체 전략 논의
가천대학교가 4일 교내 비전타워 컨벤션홀에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함께 'CES 2026 팹리스 서밋 코리아'(From CES to Global Fabless Leaders)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과 연계해 마련됐다. 국내 팹리스 기업과 정부, 지자체, 학계 관계자 170여명이 AI·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기술 흐름 및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윤원중 가천대 부총장을 비롯해 김용석 반도체교육원장, 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CES 2026 기술 동향 특강 △AI 반도체 산업 전망 발표 △팹리스 CEO의 인사이트 공유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제조업 기반과 연계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방안과 수요기업-팹리스-파운드리 간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은 "이번 CES를 통해 온디바이스와 피지컬 AI 확산 흐름을 확인했다"며 "우리나라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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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국방 데이터 개방…경과원, 판교에 '방산 AX' 거점 만든다
경기도 판교에 대한민국 국방 인공지능(AI) 혁신을 이끌 '육군 AX(인공지능 전환) 거점'이 들어선다. 군이 보유한 방대한 국방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도내 스타트업의 신산업 창출을 돕는 민·관·군 협력 모델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육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AX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성숙 육군 인공지능센터장, 강한태 한국국방연구원 센터장, 하영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판교 인프라에 육군의 국방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판교 내 '육군 AX 거점'은 방위산업 AI 전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육군은 작전·군수·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비해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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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 최고 수준" 단국대, 교육부 우수 인증 획득
단국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전국 182개교(2025년 학위과정 기준) 가운데 단국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 35개교가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증대학으로 뽑혔다. 단국대는 이번 선정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증(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적용 국가 확대 △교육부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인증대학 우선 홍보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단국대는 2024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유학생 단체 접수 제도를 도입하고 대비반 운영과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업 몰입 환경을 강화했다. 유학생의 언어능력과 중도 탈락률, 불법체류율 등 주요 지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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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추진
경기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 관련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8곳과 협력해 추진하는 첫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 협력 모델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꼽히는 작은 사업장 등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는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지도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운영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맡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사업장 35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사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험요인 발굴부터 개선 이행 점검까지 연계 지원해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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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2026년 코리아가든쇼(전주)' 전시 정원작품 모집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정원문화원, 전라북도·전주시가 공동주관하는 '2026 코리아가든쇼(전주)'에서 전시할 정원작품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026 코리아가든쇼'의 주제는 '기후재난 시대, 회복의 한국정원'이다. 오는 5월8일부터 12일까지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진행된다. 정원 조성이 가능한 정원 전문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규모는 총 5개소로 개소당 120㎡ 규모다. 2026 코리아가든쇼가 종료된 이후에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장은 "다양한 유형의 정원을 발굴해 K가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정원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코리아가든쇼에 우수한 정원디자이너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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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원광대학교 공식 출범...4·2년제 결합 '국가 혁신 모델' 도약
원광대학교가 지난 1일 원광보건대학교와 완전 통합을 이루고 '통합 원광대학교'로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구조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국내 최초로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학사를 결합한 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합 원광대는 추진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학사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을 받았다. 종합대학의 학문적 인프라와 원광보건대가 40여년간 축적한 보건·실무 특성화 역량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대학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특례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4년제 대학 내에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공존시키는 '하이브리드 학사 구조'를 구현했다. 임상병리·물리치료 등 보건계열은 4년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높였다. 외식조리·미용피부관리·호텔관광·웰니스케어·전투부사관 등 현장 수요 중심 학과는 2년제 과정을 유지한다. 학사 구조도 파격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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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한의약' 경기아트센터, 한의사와 문화복지 새 모델 짠다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한의사회와 '문화예술·한의약'을 결합해 도민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새로운 공공복지 모델 구축에 나선다. 센터는 4일 경기도한의사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예술이 가진 심리적 치유 가치와 한의약의 의료 전문성을 접목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복지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 연동 △문화예술 현장과 접목한 건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보유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등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김상회 센터 사장은 "문화예술과 한의약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보듬는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를 한 차원 넓히는 훌륭한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역시 "한의약의 전문성을 문화예술 분야로 폭넓게 확장해, 도민의 실질적인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향상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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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난해 하반기 고용지표 도내 1위…일자리 경쟁력 입증
경기 포천시가 2025년 하반기 주요 고용지표에서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율'이 85. 8%로 경기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율은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가운데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 내 일자리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시는 대다수 취업자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생산연령층(15~64세) 고용률'도 73. 1%를 기록하며 도내 1위를 달성했다. 지역 산업의 활력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제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시민이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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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한컴인스페이스, 인공위성 및 AI 전략 구축 업무협약
경기 연천군은 지난 3일 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항공우주·AI 전문기업 한컴인스페이스와 '연천형 인공위성 및 AI 전략 구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천의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경기도 AI 챌린지' 등 주요 정부·광역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관인 한컴인스페이스는 지난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에 자체 제작 위성인 '세종4호' 를 탑재했고 이후 교신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위성 체계 기술력을 입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천군 AI 전략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업무 협력 △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AI 관련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은 도 주관 'AI 챌린지' 공모사업에 '인공위성 데이터 기반 지반변위 탐지 재난안전 행정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참여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기존 인력 중심의 시설물 점검 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