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삶의 만족도 7점·경제활동참가율 74% 목표안 제시 쉬었음 청년, 돌봄일자리 제공…노인문제 함께해결 출산·고령사회 정책 아쉬움 "정부 적극성 체감돼야"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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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가 시민 일상으로"…광명시, 걷기 실천율 67%로 경기도 1위
경기 광명시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걷기 실천율' 67%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걷기 실천율은 최근 1주일간 한 번에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광명시의 수치는 경기도 평균(50. 5%)을 16. 5%포인트, 전국 평균(49. 2%)을 17. 8%포인트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광명시는 2022년(69%)과 2023년(65. 9%)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근 4년간 65% 이상의 높은 실천율을 지키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결과의 배경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 유도와 맨발걷기길, 정원 조성 등 인프라 확충 정책을 꼽았다. 시가 2020년 도입한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 가입자는 도입 당시 2247명에서 2025년 1만1199명으로 약 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간 걷기챌린지 참여자는 4353명에서 2만9668명으로 6. 8배 늘어났으며, 워크온 누적 걸음 수는 3억6838만보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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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였다"…과천시, 중앙공원서 생명 축제
경기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오는 12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4대 종교단체 연합 생명존중 캠페인'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개신교(과천교회 시냇가상담센터), 불교(안면암포교당), 천주교(별양동성당), 원불교(과천교당)가 참여해 종교적 차이를 허물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체험형 공간을 조성한다. 과천시 자살예방센터 부스에서는 키캡 키링 및 생명사랑 에코백 만들기, 헬륨풍선 나눔, 4컷 사진 촬영 등 시민 친화적 체험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4대 종교 부스 역시 각 종교의 가치를 담은 체험 활동을 준비했다. △개신교의 비누 만들기(나눔) △천주교의 스칸디아모스 키우기(돌봄) △불교의 오색팔찌 만들기(자비) △원불교의 원만이 만들기(상생)를 통해 생명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현장에서는 관람객 대상의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를 병행해 고위험군 발굴에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과천시 자살예방센터의 전문 상담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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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면제카드가 개인 톨게이트 패스"…10년간 부정사용 1100건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긴급면제카드가 개인 차량 등에 남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재를 위한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1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239건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전체 적발 건수(234건)를 넘어섰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 △2025년 234건 △2026년 8월 현재 2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비중은 경찰청이 45. 0%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22. 5%), 국방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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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UN 무대서 안양 스마트 기술 입증…정원도시 속도
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UN-ITU), 유엔해비타트(UN-Habitat), 핀란드 탐페레시가 공동 주최하는 '인공지능 및 시티버스 포럼'(Forum on AI and Citiverse) 참석을 위해 핀란드로 출국했다고 8일 밝혔다. '상호운용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확장 가능한 도시 혁신의 기반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최 시장은 첫날 특별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최 시장은 '차세대 AI 도시를 선도하다: 대한민국 도시혁신의 현장'을 주제로 안양시의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사례와 스마트도시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2024년 UN-ITU 주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U4SSC)을 취득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포럼 이후 최 시장은 민선 9기 핵심 시정 과제인 '탄소중립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중심의 정원 및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둘러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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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숨어 짝퉁 찍어내고 유튜버가 팔았다...유통·판매 일당 '일망타진'
지식재산처가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총책을 검거하고 국내 공범까지 일망타진했다고 8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에도 현지에서 판매조직(국내 및 해외 유튜버)을 모집·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총책 A씨(32)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상표경찰 출범 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도피한 후 1년 여간 현지에서 국내 및 해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방송으로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처음 2개월간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B씨 등 3명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했다. 상표경찰이 지난해 7월 B씨 등 공범의 사무실(경기도 일원)을 압수조치 하자 베트남 현지 유튜버 10여명을 모집, 이른바 '00연합'이라는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새롭게 결성하고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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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명 가입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초등영어 무료 서비스도 확대
서울시는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의 회원이 9월 4일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초등 영어 무료 학습 등 생애주기별 맞춤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은 자격증과 디지털·AI(인공지능) 등 전문 분야부터 인문학, 문화예술, 취미생활 등 교양 분야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특강과 클래스101, 윌라, 크리에이티브TV 등 민간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 등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중심으로 화면을 개편하고, 연령대별 맞춤 강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강좌 찾기'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생애주기별 강좌를 강화하면서 200만 회원 돌파를 계기로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학습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런 키즈영어 with 칸 아카데미 키즈'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 서울런 키즈영어는 글로벌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인 '칸 아카데미 키즈'를 활용해 한국 초등 교육과정에 맞게 재구성한 영어학습 서비스로, 700여개의 콘텐츠를 3단계로 나눠 수준별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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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할인이벤트…서울 전통시장·골목상점,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61곳에서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는 '2026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42곳에서는 시장별 최대 30% 할인에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한다. 조건에 따라 최대 60% 가까이 할인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내 수산물시장 44곳과 농축산물시장 49곳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행사 누리집과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 일정과 규모, 구매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도 높인다. 서울시는 9월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무료 주정차 허용 대상을 지난 설 71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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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카페 밤엔 홀덤펍…서울시,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17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다. 텍사스 홀덤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형태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된다.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에 단속한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43. 6%)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단속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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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섭·한영수 경기도의원, 정부 '상생배달앱' 앞두고 '배달특급'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찾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시장점유율 10% 달성과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탁정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1240억원 규모의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을 앞두고 전국 3~4곳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행보다. 정부 예산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투입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자체 경쟁력 입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하반기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실제 성과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노출을 넘어 앱 설치와 첫 주문, 재주문 등 실질적인 이용자 전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점유율 10% 달성의 관건은 결국 앱을 이용하는 실제 참여 인원 확대"라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채널에 예산을 투입해 유입과 재방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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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완도항에 첫 기항
전남광주교육청이 8일 오전 완도항 3부두에서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의 완도항 첫 기항을 기념하는 '기항 환영식 및 승선신고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어선운항관리과 학생 71명을 비롯해 교직원, 해누리호 승조원,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다. 해누리호(3000t급, 트롤선)는 노후 실습선을 대체할 최신예 공동실습선으로, 전남광주·경북·인천·경남·충남 등 5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해수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건조해 지난해 12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취항식을 가졌다. 이번 완도항 기항은 취항 이후 처음이다. 교육청은 이번 기항을 계기로 청해진호 폐선에 따른 지역사회의 실습 교육 공백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승선신고식을 시작으로 어선운항관리과 학생들은 6주간 '2026학년도 확장기초승선실습과정'에 본격 돌입한다. 실습 과정은 완도 정박 및 연근해 교육(4주)과 일본 사세보(2주)를 다녀오는 원양항해로 구성된다. 양회룡 전남광주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해누리호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배움터가 될 것이다"며 "청해진의 후예로서 첫발을 내딛는 실습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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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삭제 요청했는데 불법촬영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미국 협업기관인 A사이트에 넘겨 공개된 데 대해 성평등가족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A사이트에 게시된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구글과 A사이트에 삭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요청, 차단했다. 피해자들이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글을 A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겨 일반에게 공개된 것이다. 피해자 정보에는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심의 전 선(先) 삭제 조치 및 이미지처리장치(ISP)사 대상 차단 요청 등을 통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일부 건(15건)을 포함한 200여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했다. 성평등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구글에 경위 보고 및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성평등부 장관이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규모 파악 및 조치상황 등에 대한 구글의 책임있는 소명과 지속가능한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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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천사' 된 테리우스…안정환, 모교 아주대서 5억 기부 골든골
아주대학교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 동문이 소아암 환아 치료를 위해 6400만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이번 기부를 통해 5년 전부터 이어온 '누적 기부금 5억원'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기부에 따른 별도의 감사 행사나 전달식 절차를 사양하며, 기부금이 오직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에 쓰이기를 바란다는 뜻만 모교에 전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했다. 저소득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아동 지원과 불우환자 치료비 등으로 총 4억 36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번 아주대 기부로 누적 기부금 5억원을 모두 채웠다. 안씨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자신도 온전해진다는 믿음으로 나눔을 실천했다"면서 "누군가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했던 기부 금액의 마무리를 자랑스러운 모교 아주대에서 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덧붙였다. 최기주 총장은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학교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동문이 나눔의 가치까지 몸소 실천해 주어 뜻깊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아주대의 이름에 걸맞게 안 동문의 따뜻한 마음이 소아암 환아들에게 소중히 전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