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저가 유지 조건 속 원가·인건비 부담 커져 고객 유입 효과는 긍정…수익성은 제자리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일부 받는 구조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어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부·지자체, 캐시백·할인쿠폰으로 착한가격업소 가입 독려━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찾기'에 등록된 전국 업체는 총 1만2101곳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자체가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서비스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미용실,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이 대상이다. 생활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에 32%(3844곳)가 몰려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업주 신청이나 시민 추천을 통해 지정되며, 일정 기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공요금 감면과 홍보 지원 등을 받는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외식·생활물가 상승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늘려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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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남 완도군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사랑 휴가 지원'은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해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체험장 등에서 사용한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특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완도군은 사업 전용 누리집 개설과 참여 가맹점 모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관광객들은 알뜰한 여행으로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은 숙박, 식당, 특산품 판매장 등 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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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 낮춘 '규제 혁신'…경기도 주택정책과 '적금주택'으로 최우수
경기도가 지난해 중앙·자치규제 개선 실적,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을 종합 평가해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9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우수를 받은 주택정책과는 전국 최초로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차원의 얽힌 규제를 풀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이끌어내며 사업비를 약 11% 절감, 이를 분양가 인하로 직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또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 공동주택과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행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 밖에 장려부서 6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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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철도·동백신봉선·반도체…이상일 용인시장 달집에 띄운 소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핵심 숙원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그리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을 기원했다고 4일 전했다. 지난 3일 수지구 신봉체육공원에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위원회 주최로 '2026 신봉동 정월대보름 맞이 달맞이 축제'가 열렸다. 2003년부터 이어진 지역 대표 민속행사다. 축제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 시장은 약 3시간 동안 행사에 함께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달집태우기 소원지에 시의 굵직한 현안 돌파를 직접 적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신봉동과 수지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지난해 2차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계획에 포함된 '동백신봉선'이 다음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적었다"고 밝혔다. 용인 발전의 동력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순항은 철도망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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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 오늘 마지막 근무 후 사퇴…서울시장 도전 본격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4일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014년 민선 6기부터 12년간 이어온 성동구청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장 선거 도전에 나서기 위한 행보다. 성동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한 뒤 구청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마무리한다. 퇴근 시간에는 성동구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정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2014년 7월 1일 취임 첫날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결재 문서로 처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재한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생활·교통·주거·산업·안전교육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성수동 연무장길 보행환경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스마트 횡단보도 내실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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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300억 풀어 건설 협력사 숨통 틔운다…'상생펀드' 본격 가동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GH는 지난 3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우리은행과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GH가 3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면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에 운영·시설자금을 대출한다. GH는 예탁금 이자수익 등을 활용해 대출 금리 일부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GH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 하도급 협력업체,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05%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연간 최대 305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납품 대금 회수 전 필요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생펀드가 도내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출 현황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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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연 신임 권익위원장 "공직자 사익 추구 규제에 모든 역량 집중"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수장에 오른 정일연 위원장이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규제와 행정심판 제도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특히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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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 돌입
전라남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광물 확보부터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필수 과제로 추진됐다. 전남도가 신청한 특화단지는 광양만권 일원 미래첨단국가산단, 율촌제1산단, 해룡산단, 세풍산단, 동호안 등 7개 산업단지를 연계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조8452억원 규모며 투자 규모는 기존 투자액을 합해 10조원에 달한다. 광양만권은 이미 항만·철강·석유화학·소재 산업이 집적한 국내 최대 산업벨트를 기반으로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정련, 양극재 생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과 연계한 입지 확장성이 뛰어나 특화단지 지정 시 대규모 민간투자 유입과 글로벌 배터리 기업 집적이 가능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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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166만호 달성
한국전력이 지난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하'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 세대가 166만호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도입된 에너지캐시백은 매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이 3% 이상인 경우 절감량에 따라 1kW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의 캐시백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에너지캐시백을 통해 절감한 전력량은 337GWh로, 이는 충북 충주시 전체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15만t의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소나무 약 2300만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뒀다. 한전은 절감에 성공한 세대에 지금까지 총 522억원의 전기요금을 차감해 줬다. 세대당 연평균 4만9000원의 경제적 혜택이 돌아갔다. 전력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전력구입비 부담을 낮추는 등 전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했다. 한전은 소비자가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월간 사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 사용 시 알림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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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영일만항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 육성…6개 기관 협약
경북도는 지난 3일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대비, 영일만항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 조성'을 위한 6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정표 포항시 해양수산국장, 민경수 포항영일신항만㈜ 사장, 김성태 ㈜코르웰 대표이사, 에브게니 주라블레프 아세안지역대표, 에브게니 루세츠키 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러시아 극동 항만 간 신규 항로 개발 △북극항로(NSR) 연계 국제 물류 운송 체계 구축 △컨테이너 및 프로젝트 화물 공동 시장 개척 △선박 수리조선소(MRO) 및 항만 서비스 산업 공동 개발 등을 진행한다. 도는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영일만항을 32선석 규모로 확장하고 풍력·수소 등 복합에너지 항만 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와 AI 기반 극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 수요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 본부장은 "포항 영일만항이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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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해빙기 안전 취약 저수지 208곳 집중 점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9건의 해빙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173건)이 '지반약화' 관련 사고였다. 저수지 역시 얼었던 지반이 녹아내리면서 제방 바깥쪽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저수지 옹벽, 사면이 붕괴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 공사는 관리 중인 저수지 3428개소 중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208개소를 선정해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다. 또한 제방, 물넘이, 방수로 등 저수지 주요 구조물에 대해 균열·침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공사, 민간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공사 시설 담당자의 1차 점검 이후 중앙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추진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위험 요소를 찾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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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에게 최대 25만원 문화복지비 지급
전남 영암군이 청년의 문화 향유와 자기 계발을 위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과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8세 영암 청년에게 연 25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전남 문화·복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수당 지원사업을 병행한다. 영암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29~49세의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인 월출페이로 지급한다. 문화복지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청년문화수당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청년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이 문화생활로 삶의 활력을 얻고 지역에 안정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 많은 청년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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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급한다
전남 장성군이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장성군은 초등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을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고교 신입생이다. 오는 20일까지 학부모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 중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문화교육과 교육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신입생 입학축하금 외에도 청소년 수당(꿈키움바우처), 중학교 2학년 국외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에게는 학기 당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장성장학회가 월 30만원 한도로 월세·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졸업 예정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