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로드맵 연내 나온다…최대 과제는 '5조 재원' 어쩌나

교육부가 연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한다. 유보통합의 성패는 재원 마련 방안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통합도 마무리되지 않아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2030년 유보통합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유치원 교사·보육교사의 자격 체계 통합 방안, 재정 통합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0~5세 영유아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가장 고심하는 대목은 재정 통합이다.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통합은 아직 절반만 이뤄졌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업무와 예산은 여전히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오지 못했다. 문제는 지자체가 예산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최신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