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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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 "시민 삶 바꿀 민생 예산, 정밀 심사 예고"
경기 광명시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 사업의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민생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재정 운용 전반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4일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를 시작으로 7일부터 14일까지 소관 부서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진행된다. 또한 각 상임위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자료 요구의 건을 처리해 향후 예정된 행정 감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16일에는 상임위별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며,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이형덕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시정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을 바로잡는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들은 시민 대변자로서 민생 예산과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고, 집행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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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B급 감성으로 행감 알린다"…시민 소통 문턱 낮춰
경기 평택시의회 의정 활동 홍보가 보도자료 중심의 지면과 정적인 사진을 넘어 뉴미디어 기반의 맞춤형 영상 콘텐츠로 진화한다. 평택시의회는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영상은 최재영 의장과 홍보팀 직원이 직접 출연해 기획·촬영·제작까지 전 과정을 전담했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주제를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B급 감성' 연출 기법으로 풀어내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은 시의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순차적으로 게시된다. 평택시 의회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 분야에서도 영상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해 외주 제작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실시간 현장 대응력과 콘텐츠 기획 역량을 내부화했다. 이번 홍보 영상도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최 의장은 "미디어 소비 패턴과 홍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지방의회도 새로운 언어로 시민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다채로운 소통 콘텐츠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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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익 부천시장 "기업·대학과 손잡고 양질의 독서 환경 만든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2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GS파워㈜, 가톨릭대학교, 유한대학교와 함께 '도서 구입 기부금 전달식 및 청년 북토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GS파워㈜는 부천시립도서관의 장서 확충과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금 1억원을 시에 전달했다. 부천시는 이 기부금을 활용해 시민 선호도가 높은 희망 도서와 신간 등 양질의 도서 약 6000권을 시립도서관에 단계적으로 순차 구매·비치할 계획이다. 가톨릭대 학생들의 현악 5중주 축하 연주로 막을 올린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유재영 GS파워㈜ 대표이사, 가톨릭대·유한대 재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진행된 청년 북토크에서는 기술 문명의 급변을 다룬 도서 'AI토피아'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사회상과 기술 발전 속 인간의 역할에 대한 청년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 대표이사는 "지역 청년들과 책을 매개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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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융위 이전 제외 아니다…2차 이전 대상기관 4분기 확정"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발표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오늘 발표에 금융위가 없다고 해서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2033년에는 입법부 분원도 개원하게 된다"며 "그런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4분기 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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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부담, 수혜는 소외"…과천시 '위례~과천선' 노선 재검토 요구
경기 과천시가 '위례~과천 광역철도' 사업의 노선 및 정거장 계획을 둘러싸고 3일 국토교통부와 사업 제안사를 향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막대한 사업비와 차량기지 부지를 부담함에도 정작 미래 교통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철도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2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국토교통부와 민간제안사 관계자,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시된 평가서 초안 내 '대안1'이 과천·주암지구 광역교통 개선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주민들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약 168만㎡ 규모의 과천지구와 93만㎡ 규모의 주암지구 등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개발 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와 양재IC 일대 교통 혼잡이 노선 검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중심의 현 계획을 재검토해 과천지구 경유 및 주암지구 내 정거장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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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TV·장쑤TV, 경북관광 집중 조명
경북도는 3일 중국 대형 방송사인 랴오닝TV·장쑤TV와 손잡고 현지 밀착형 관광 마케팅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측 방송 취재진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경주·문경·안동시를 방문해 경북의 역사·문화적 유산에 이어 독창적인 미식 문화와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취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중국 현지 황금시간대(오후 7~9시)에 방영돼 대규모 잠재 관광객을 공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2025년 경주APEC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면 이제는 오는 11월 개최되는 중국 선전 APEC이 새로운 역사를 쓸 차례"라며 선전 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0월 '국제경북관광산업교류전'과 11월 선전 '한국 로컬여행 페스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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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한 장에 멈춘 하안동 재건축…광명시 '용적률 말바꾸기' 후폭풍
경기 광명시가 하안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제시했던 인센티브 용적률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행정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미정 광명시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은 3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불과 2년 전 시가 약속한 선택형 인센티브 기준을 무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번복했다"며 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시는 2년 전에 하안동 재건축 구역에 대해 최대 33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확보'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수명 주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중 주민들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시가 공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 주민들이 2년여 동안 기존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한 사업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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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에너지 ICT 및 AI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전KDN이 지난 2일 순천 주암중에서 '에너지ICT 소개와 전력산업 AI 적용 사례'를 주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KDN은 매년 9~10월 수요일 마다 지역 중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전KDN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력 계통에 적용시키는 업무 특성을 살려 에너지 산업의 주요 동향과 에너지 산업에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함으로써 한전KDN의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주암중 20여명의 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김동준 한전KDN 차장을 강사로 초빙해 '전력ICT산업 트렌드와 전력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사례'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교육부 꿈길 누리집 진로체험 검색에 '에너지ICT' 주요 단어(키워드) 검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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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존치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방법, 시기는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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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AI 수준은…"경과원·KISTI 'AX 진단·컨설팅'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지역혁신연구센터와 'AI 실증 활성화 및 AX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KISTI가 개발·운영하는 'AX 통합지원 모델'(AXIS)을 경과원의 기업지원 사업과 AI 실증 프로그램에 연계해 기업별 AI 전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AXIS는 기업의 AI 전환 수준을 분석하는 'AX 진단·컨설팅'과 산업별 전환 사례를 모은 'AX 융합 아카이브' 등을 묶은 통합지원 체계다. 양 기관은 기업마다 다른 AI 활용 수준과 기술 역량을 진단 단계에서 파악하고, 기업 여건과 수요에 맞는 실증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협력 분야는 △AX 진단·컨설팅 활용 △성과 환류 및 모델 고도화 △AI 실증 프로그램 고도화 △공동사업 발굴 및 성과 확산 등 4개다. 경과원은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기술 수준과 수요에 맞는 실증과제를 찾고, 기업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해 기술 도입과 현장 적용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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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전남광주 영광군이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에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26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이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이다. 이 기간 중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일 지원단가: 1만375원×8시간 = 8만3000원'(80%지원)기준을 적용해 여성농업인은 70일간, 배우자는 20일 각각 농가도우미를 지원 받게 된다.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군은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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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재개
전남광주 완도군이 관광객의 여객 운임비 부담을 덜고 섬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오는 5일부터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청산도, 청산 여서도, 노화(넙도), 소안도, 보길도를 방문하는 일반인에게 여객 운임비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됐다가 6월8일 중단됐으며,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9월5일~11월4일)를 계기로 5일부터 다시 추진한다. 사업 운영 일정은 완도군과 한국해운조합, 선사가 논의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관광객으로 터미널 이용료 및 차량 운임은 제외된다. 국가유공자와 경로, 장애인 등 할인 대상자는 할인 적용 후 잔여 금액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4월1일부터 6월7일까지 67일 동안 20만7460명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약 6억7000만원의 운임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31일간 4만1810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운임비를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값 운임비 혜택을 받은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