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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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1형당뇨병 환우와 영화 관람..."췌장장애 지원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용산 CGV에서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엄마 역을 맡은 배우 최지우(미라 역)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 준다. 이날 행사는 환우와 가족, 학회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화 '슈가'를 함께 보고, 영화에 대한 관람 소감과 그 주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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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지지 선언한 김거성..."교실에서 민주주의 다시 세워야"
김거성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19일 발표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민의 자각과 공감, 책임 있는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라며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은 헌정 질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시민성의 약화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민주주의를 살아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교육을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 예비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전 수석은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숨 쉬는 학교' 비전에 대해 "학생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는 교실, 교사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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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마을버스 '광명02번' 신설…재개발 단지~지하철역 직결
경기 광명시는 오는 23일부터 재개발 지역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광명02번'을 신설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노선은 광명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문중학교를 기점으로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와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거쳐, 트리우스 아파트·자이더샵포레나 아파트 등 재개발 단지를 경유한 뒤 1호선 구일역까지 운행한다. 광명 02번이 재개발 4개 단지와 기존 6개 단지 등 총 10개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게 된다. 광명02번 운행으로 광명사거리역과 구일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지하철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내 생활권 이동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혼잡이 가중됐던 출퇴근 시간대 교통 여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노선에는 총 7대의 버스가 투입되며 배차 간격은 9~13분이다.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밤 11시까지 운행한다. 박승원 시장은 "재개발 지역 입주 일정에 맞춰 대중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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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위' 한기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졸업생 1044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이하 한기대)가 20일 교내 담헌실학관 담헌홀에서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772명, 석사 225명, 박사 47명 등 총 1044명이 학위를 받았다. 행사에는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해 김규석 이사장 직무대행(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 김시태 한국HRD협회 부회장, 정인화 총동문회장, 백상인 신기술인증네트워크협회장, 권종만 다우테크놀로지 대표, 김달효 미래정공 대표, 최왕기 하나머티리얼즈 부사장 등 내외빈과 학생,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학사보고로 시작한 학위수여식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축사 영상과 김 직무대행, 정 총동문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유 총장은 "최근 우리 대학이 기록한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와 비수도권 최고의 입시 경쟁력 성과는 '학생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대학'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증거"라며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를 선도하는 2만여명의 동문과 그 뒤를 이어갈 여러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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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서울대공원 호랑이 '미호' 세상 떠났다…"다른 개체와 투쟁"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폐사했다. 서울대공원은 2013년 6월 6일 태어난 미호가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측은 "미호는 다른 개체와의 투쟁이 발생한 끝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나게 됐다"며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저희 서울대공원 직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공원은 남미관 인근 동물위령비와 미호가 생활하던 맹수사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는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선호, 수호, 미호 삼남매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암컷이다.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아 늘 먼저 다가와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네던, 사람과의 교감을 좋아하던 특별한 호랑이였다"며 "미호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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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정보공개 8년 연속 최고등급 받아
한국남부발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한국남부발전은 공기업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최고등급 획득으로 2018년부터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정보공개청구 처리 △고객관리 △정보공개 제도운영 등 12개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98. 48점을 획득했다. 한국남부발전은 △대국민 설문조사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니즈를 파악해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현행화를 통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고객 불만족 제로(Zero)를 위해 청구인과 소통해 고객만족도 만점을 달성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를 노력했다는 평가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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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형제복지원 등 아동·노숙인 시설 피해 회복 특별법 추진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을 통해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덕성원,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수령하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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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승 안동시장 예비후보 "대혁신 통해 안동을 다시 뛰게 하겠다"
김의승 안동시장 출마 예정자가 6. 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20일 김 예비후보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동시장 출마예정자 중에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첫 일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안동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참배를 진행했다. 이어 방명록에 "'안동 대혁신'을 통해 안동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예비후보는 조만간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국민의힘 경선에 대비한 선거 이벤트를 가질 계획이다. 안동의 대혁신과 미래 번영을 위한 공약발표회를 준비하며 지지층 확장에도 나선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2023년 고향 안동에 정착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서울시정고문, 한국여행엑스포조직위원장 등 수도권과 중앙을 오가면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안동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그동안 날개를 펼치지 못한 경북도청 최대 배후지역의 강점을 살려 위기의 안동을 재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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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 8443명 '추가모집'…지방대 7년새 최저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전국 4년제 대학 161곳에서 8000여 명을 추가 모집한다. 인서울 선호 기조가 누그러들면서 지방권 정시 지원자수 늘고, 각 대학에서 추가합격 횟수 늘리면서 지방권 대학 추가 모집 규모는 7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전년(1만1226명) 대비 24. 8%(2783명) 감소한 8443명이다. 오는 27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추가모집은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모두 종료된 이후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위해 실시되는 모집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합격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 단 정시모집에 합격했더라도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권 대학은 추가 모집 규모가 최근 7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105곳의 지방권 대학이 7201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9761명) 대비 26. 2%(2560명) 감소한 수준이다. 2020학년도(8930명) 이후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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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EU '호라이즌 유럽' 참여...생성형 AI 인프라 혁신 주도
한국공학대학교는 최근 강송희 경영학부 교수(AXID랩) 연구팀이 참여한 'f-Inference' 프로젝트가 유럽연합(EU)의 세계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f-Inference' 프로젝트는 그리스 아테네 국립공대(NTUA) 산하 정보통신연구소(ICCS) ECL 연구그룹이 주관한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등 유럽 주요 공대가 연구에 참여하며 독일 지멘스, 반도체 기업 NXP, 에너지 솔루션 기업 프라마톰, NEC 등 글로벌 산업계도 실증 파트너로 합류했다. 이들은 생성형 AI 모델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엣지·IoT(사물인터넷) 기기 등 컴퓨팅 전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전체 연구비는 약 798만유로(약 130억원)에 달한다. 한국공학대는 이번 과제에서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과 자원 효율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 교수가 이끄는 AXID랩은 '보안 및 기술 경제적 자원 최적화 모델링' 분야의 세부 태스크 리더로 참여해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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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이자를 보전해 준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와 부산시만 시행 중이고 특히 광주시는 대출이자 4. 5%를 1년간 전액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소상공인 중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된다. 2024~2025년 미소금융 신규 대출자가 지난해 납부한 이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지난해는 총 525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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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나서
전남 목포시가 지난 19일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한전KPS, KMC해운, 국립목포대와 함께 목포신항 내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숍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풍력 분야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김원이 국회의원, 김홍연 한전KPS 사장, 김종훈 KMC해운 대표,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신회식 목포신항만운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풍력 유지보수 인력양성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 수준의 풍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교육 수료생 취업 지원 △풍력 정비숍 서비스 센터 구축 △풍력산업 기술표준화, 인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목포시는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전KPS는 교육장 건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