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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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13㎍/㎥ 시대 선언…2029년까지 224억 투입
경기 광명시가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PM2. 5) 연평균 농도를 13㎍/㎥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대 분야 36개 과제에 224억원을 투입한다.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비산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 등 주요 배출원을 집중 관리한다. 녹지 확충과 생활 밀착형 저감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광명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8㎍/㎥를 기록했다. 2017년 관측 시작 이후 33% 감소했고 경기도 평균 수준이다. 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는 2024년 190일에서 2025년 199일로 늘어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종합대책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알림 4개 과제 △도로 미세먼지 관리 8개 과제 △사업장·공사장 관리 4개 과제 △생활·주거 저감 15개 과제 △취약계층 보호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체감도 높은 신규 사업을 전면 배치했다. 소하동에는 경기도 마을정원과 광명시 마을정원 각각 2곳을 조성하고,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는 '기후적응 마을정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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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능력개발교육원,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 교육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오는 23~27일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은 AI·SW엔지니어링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장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기대 2캠퍼스다. 과정은 오는 4월부터 2달간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통해 수강생의 강의교안 제작 역량과 문제해결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참여 희망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전문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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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신축에 맞춤 전세까지…경기도·GH '공공임대주택' 3715호 공급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으로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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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공원, 사계절 체험 플랫폼으로…시흥도시공사 3월부터 운영
경기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3월부터 갯골생태공원에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시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원 고유의 생태 자원과 계절 특성을 활용한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청년과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전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요 프로그램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취사존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다인승 자전거와 수상자전거 체험이 시작된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전기차 투어가 운영된다. 전통 염전체험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7~8월에는 여름 물놀이체험장을 한시적으로 연다. 운영 시간과 요금, 휴무일은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혹서기나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과 세부 접수 방법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도심 인근 자연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 전 세대가 찾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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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 '만점'...인하공전, 교육국제화 우수 인증 획득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이 지난 12일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에서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체계 △불법 체류율 관리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하공전은 △외국인 유학생 학업 및 생활 지원 체계 △체계적인 한국어 및 전공 교육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 △유학생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인증대학으로 뽑혔다. 이번 선정으로 인하공전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 혜택을 받는다. 김성찬 총장은 "국제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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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요양"…경기도 '통합돌봄도시' 상반기 구축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도비와 시·군비 등 총 64억원을 투입한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 필요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도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5대 인프라를 현장에 조성한다. △거동 불편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방문간호·요양을 한 번에 제공하는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퇴원 후 일상 적응을 돕는 주거 공간 '일상복귀 돌봄집' △지역 병원 연계 집중 재활 서비스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맞춤형 복지·의료를 설계하는 전담 매니저 'AIP 코디네이터' 등이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광명(도시형), 도시와 농촌 특성이 혼합된 화성·안성(도농복합형), 넓은 면적과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는 양평(농촌특화형)으로 세분화해 완성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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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졸업생 1398명
경동대학교가 지난 13일 경기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와 강원 원주 메디컬캠퍼스에서 각각 '2025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졸업생 1398명이 가족과 친구, 교직원들의 축하 속에 학위를 취득했다. 전성용 총장은 축사에서 "충효인경(忠孝仁敬)과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경동정신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경동대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에서 졸업생 취업률 76. 9%를 기록했다. 이는 4년제 일반대학의 전국 평균 62. 8%보다 14. 1%p 높은 수치다. 경동대는 '졸업생 1500명 이상 중·대형 대학 중 취업률 1위'라는 타이틀을 7년째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동대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와 원주 메디컬캠퍼스, 고성 글로벌캠퍼스 등에는 현재 72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대학은 지금까지 총 6만6000명에 달하는 학사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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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19일 '2026학년도 신·편입생 최종 모집' 마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9일 2026학년도 상반기 2차 신·편입생 모집을 마감한다. 서울사이버대는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2020~2025년 6년 연속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한 사이버대다. 또 2023~2025년에는 최다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넓은 동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 공식 인증평가에서 3회 연속(2007·2013·2020년) A등급을 획득했으며, 2022~2025년 4년 연속 장학금 지급 총액 1위를 기록했다. 대학은 2000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대 인가를 받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1만6000㎡ 규모의 독립 인텔리전트 캠퍼스를 포함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CSUSB)와 온라인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해 국내외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학 중 해외탐방을 통해 학생의 안목을 넓히고 있다. 장학 혜택도 다양하다. 산업체위탁생전형은 협약 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전형료 면제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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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간호학과,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 쾌거
경인여자대학교는 최근 간호학과 졸업생 171명이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노력과 학과 차원의 국가시험 대비 프로그램, 교수진의 밀착 지도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간호학과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강, 영역별 집중 보강,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특히 취약 과목 소그룹 지도와 1대 1 상담을 병행해 학생들의 실전 감각을 강화했다. 간호시뮬레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임상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지도한 점도 주효했다. 육동인 총장은 "17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단 한 명의 탈락자 없이 합격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표은영 간호학과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4년 개설된 경인여대 간호학과는 30여년간 50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4년제 학위과정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보건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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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규모 점포 180곳 간판 교체 비용 지원…최대 200만 원
서울 양천구가 3억6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규모 점포 180개소의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19일 양천구에 따르면 올해 소규모 점포 간판 교체 예산을 2000만 원 확대해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10개소 늘렸다. 접수 기간도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 편의를 높였다. 상반기 접수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업소당 1개의 노후 간판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간판 제작·설치 업체는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한정해 지정한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2일)기준 양천구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실제 매장(점포)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담배 중개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판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월 31일까지 신청서, 광고수행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양천구청 3층 건설관리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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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베란다가 텃밭으로…강남구 '상자텃밭' 1311세트 분양
서울 강남구는 이달 24일부터 사흘간 상자텃밭 1311세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자텃밭 세트는 아파트 베란다,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상자, 상토, 모종, 종자, 활용가이드 등으로 구성됐다. 세트 유형은 3가지다. △상자(650x405x430㎜), 상토 50ℓ, 상추·치커리 모종 각 4종, 모둠쌈채 종자, 활용가이드로 구성된 A형 △상자(660x400x230㎜), 급수기 2개, 상토 50ℓ, 적상추·청상추 모종 각 4종, 모둠쌈채 종자, 활용가이드로 구성된 B형 △상토 50L, 유기질비료 2kg, 모둠쌈채 종자로 구성된 C형으로 나눠진다. 분양을 원하는 구민 또는 단체는 이달 24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 사이에 강남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신청→강남구 상자텃밭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1세대당 1세트, 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은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다. A·B·C 유형 중 원하는 세트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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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올해 길고양이 700마리 중성화 돕는다
서울 은평구는 이달 23일부터 '2026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번식과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과 민원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총 700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2kg 이상 길고양이다. 2kg 미만이거나 임신·포유 중인 개체, 기존에 중성화된 개체는 제외한다.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약 1cm 절단해 중성화 여부를 표시한 뒤 방사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길고양이를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제자리에 방사(Return)하는 방식으로, 번식을 억제해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관내에서 돌보거나 수술이 필요한 길고양이를 알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달 23일부터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반려동물팀으로 유선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다만 7~8월 혹서기에는 길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해 사업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