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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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하고 싶은 시니어' 좋은 일자리 찾아준다…지원 센터 확대
서울시가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체계를 전면 확대한다. 시는 단순·저임금 일자리 위주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시니어의 풍부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연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하는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1개소에서 운영하던 센터를 올해 1월부터 서울시 5개 권역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로 순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내 다른 캠퍼스에서도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은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동부캠퍼스를 포함해 은평구의 서부 캠퍼스, 마포구의 중부 캠퍼스, 구로구의 남부 캠퍼스, 도봉구의 북부 캠퍼스 등 서울 전역 권역별 캠퍼스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해 1대1 코칭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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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수돗물 이용 불편없게…서울시, 24시간 비상급수체계 가동
서울시는 설 연휴 수돗물 이용에 불편이 없게 비상근무 인력 일평균 67명을 투입해 긴급 누수 복구와 비상 급수 지원 등 24시간 대응체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설 연휴 동안 누수·단수 등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아리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연휴 중 단수·누수, 수도계량기 동파 등 상수도 관련 불편 사항은 민원 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을 이용하거나 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줄이기 위한 시민 협조도 당부했다.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 계량기함 내부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흐르게 하는 등 기본 예방 수칙을 통해 동파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겨울철 장기간 집을 비우면 수도계량기 동파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외출 전 계량기 보온 등 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수돗물 이용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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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 스마트도시상' 도시 문제 해결력 묻는다…5월까지 공모
서울시는 '제4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Seoul Smart City Prize)' 공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문제 해결의 실행력을 기준으로 전 세계 스마트 정책을 평가하는 서울 스마트도시 상은 △프로젝트 부문(사람 중심 8개, 기술 혁신 8개) △리더십 부문(2개) △특별상 부문(3개) 등 3개 부문, 총 21건을 선정한다. 단순한 기술 시범이나 아이디어 경쟁이 아닌 실제 도시 현장에서 작동한 정책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AI(인공지능) 확산'이라는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되 기술 자체보다 공공가치와 시민 체감 효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다. 최신 기술 적용 여부가 아닌, 도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를 핵심 평가 기준 삼는다는 방침이다. 1차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 총 42건을 선정하고,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심사는 오는 6월부터 진행돼 오는 10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 시상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29일까지 서울 스마트도시 상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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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동행센터 '복지 업무 입문서' 제작·배포
서울시복지재단은 동행센터 복지업무를 처음 맡은 신규공무원을 위한 동행센터 신규공무원 업무 가이드북 '당신의 첫 복지현장, 여기는 동행센터입니다'를 제작·배포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한 이번 가이드북은 △동행센터 업무 이해 △복지상담, 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인적안전망, 사례관리 등 주요 업무 △선배주무관들의 현장 노하우와 신규주무관 설문 결과를 담은 부록으로 구성했다. 동행센터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의 복지상담, 위기가구 발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만의 동 단위 복지체계다. 동행센터 업무는 주민 상담, 위기가구 발굴, 사례관리 등 주민과 직접 만나는 업무가 많아 신규 공무원이 체계적인 이해 없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업무 부담과 혼란을 겪기 쉽다. 이에 재단은 신규주무관이 업무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북을 기획·제작했다. 특히 제도 설명 중심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자주 겪는 상황과 사례, 업무 팁을 중심으로 입문서 형태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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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엔 행복이 한 배, 두 배, 세 배"…서울꿈새김판 새 단장
서울시는 설 명절을 기념해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이번 설엔 행복이 한 배, 두 배, 세 배"라는 문구를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의 서울색인 '모닝옐로우'를 배경으로 떠오르는 해 앞에서 서울시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소울프렌즈가 한복을 차려입고 시민께 세배를 올리는 이미지의 꿈새김판을 제작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보며 시민들이 서울시가 보내는 기운과 웃음을 잘 전달받길 바란다"고 말하며 "설 연휴 동안 모처럼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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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 시청에 열린다…특별 포인트 3배 지급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시청 본청 1층 로비에 설연휴 기간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사전 예약 및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체력측정 체험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게 구성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 인원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체력측정을 완료한 시민에게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 특별 포인트 3000포인트(p)가 지급된다. 이는 기존 체험형 참여 시 제공하던 1000p의 3배 수준이다. 설맞이 팝업 서울체력장에서는 △혈압 △신장△체중 △체성분 △근력(상대악력) △심폐지구력(스텝박스) △근지구력(교차윗몸일으키기)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민첩성(반응시간) △순발력(체공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어르신 대상 체력 측정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심폐지구력 대신 협응력(8자 보행) 측정을 실시하는 등 연령 특성을 반영한 항목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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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일본 가요"…서울대공원 수달 한 쌍, 일본 동물원으로
서울대공원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한 쌍이 일본 타마동물원으로 떠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달 기증은 2023년 5월 16일 서울대공원과 일본 타마동물원이 체결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동물상호기증' 협약에 따른 조치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달과 레서판다를 상호 교류하기로 했으며, 서울대공원은 2023년 11월 일본 타마동물원으로부터 레서판다 한 쌍을 먼저 들여왔다. 수달은 '자연유산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받는 등 국내외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종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월 31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로부터 수달 한 쌍(암수 각 1수)의 수출을 승인받았다. 일본에 도착한 수달 한 쌍은 일정 기간 검역과 현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친 후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은 이번 기증 이후에도 국제동물정보관리시스템(ZIMS)을 통해 수달의 혈통 정보를 비롯해 수달의 생태환경, 번식, 진료 자료 등을 공유받는 등 타마동물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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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압박 안돼"…민간 협찬 등 부정청탁 금지 신설
정부가 공직자의 자녀 채용 요구 등 민간을 상대로 한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현재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려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자의 '민간 대상 부정청탁'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선 부정청탁 행위를 10개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직위를 이용해 돈을 내게 하거나 자녀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0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가 민간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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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정부조치 환영
전라남도가 정부의 여수시,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6개월 기간 연장과 광양시 신규 지정(1년간)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13일 정부의 이번 결정이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주력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현장의 근로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 상향(300만→5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2000만→2500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휴업수당의 66. 7→80%) 등이 적용된다. 전남도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오는 2030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구직활동비와 취업수당, 이차보전과 기술?사업화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석유화학?철강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복지비(40만원) 등을 포함한 200억원 이상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수 지역의 더 두터운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상향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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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파프렌즈' 4월부터 시행
경기 파주시는 지역 여건에 맞춘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파프렌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파프렌즈'는 경기도 지원금 한도를 모두 사용했거나, 마을버스·파프리카 이용 비중이 높은 청소년에게 분기당 최대 6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학 수요가 집중되는 마을버스와 파프리카(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이용 청소년을 지원한다. 대상은 파주에 등록돼 있는 13~18세 청소년이며, 나이와 관계없이 거주 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된다. 소득기준 없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파주시 전용 교통카드(파프렌즈)를 발급받아 실제 이용 내역이 확인될 경우,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통해 교통비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된 지역화폐는 파주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앱을 통해 전용 카드에 교통비로 재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인터넷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자동으로 완료된다. 회원가입은 파주시 거주지 인증 ·지역화폐 등록 ·교통카드 등록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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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DMZ 헴프 산업화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건의
경기 연천군은 농식품부에 DMZ 민간인통제보호구역 활용 헴프 대량 재배 및 산업화를 위한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지난 12일 청산면 푸르내마을을 방문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제안했다. 김 군수는 "연천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후속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헴프 산업은 농업과 바이오·식품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분야이고 연천군의 지역 여건과 DMZ 인접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제안한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는 농민이 DMZ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을 활용해 헴프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이를 지역 내 가공·연구·산업화 단계까지 연계하도록한다. 육성지구 지정이 실현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린바이오 및 식품 산업 기반 강화 △접경지역 특화 산업 모델 구축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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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6학년도 대입 역대 최고 '성과'
경기 하남시가 지난 3년여간 구축한 '하남형 교육 백년대계'가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13일 시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지역 내 고등학생 301명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및 의약학계열에 합격하며 전년도(287명)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25학년도의 성과를 1년 만에 다시 경신했다. 2026학년도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2025학년도 4567명에서 3058명으로 약 1487명(약 30%) 감소했고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될 만큼 높은 변별력을 보여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나온 성과다. 시는 같은 범주에서 3년 전 194명에 불과했던 합격자 수가 올해 300명 선을 돌파하며 약 55% 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도 하남 전역의 교육 경쟁력이 특정 학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상향 평준화'를 이룬 결과로 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성과는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가 원팀이 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에 투자해 온 집념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하남형 교육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여 하남의 아이들이 전국 어디서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