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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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바이오' 보고 화성행궁 간다…수원시 산업관광 본격화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첨단 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산업관광' 확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 산업과 수원화성 등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해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시홀 행사 건수는 2021년 32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늘었고, 회의실 행사도 336건에서 1065건으로 증가했다. 기업 행사 비율도 같은 기간 34. 7%에서 43. 0%로 높아졌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지정된 '수원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활용해 산업과 관광 연계를 강화한다. 국제회의 참가자가 지역 기업과 연구시설을 둘러본 뒤 수원화성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한다. 시는 지난 5월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시설 투어와 방화수류정 일대 야경 투어를 연계했다. 4월에는 아시아물리치료연맹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을 연계한 산업관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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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제주서부서 실종사건 허위 사건 종결 수사결과 브리핑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쯤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되었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같은 날 밤 9시11분 쯤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신고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고를 종결했다. 이날 밤 10시 21분쯤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해제했다. A경장은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을 만나기를 극구 거부하고 신고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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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없애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악용 사례를 언급하며 "숫자가 적긴 하지만 오랫동안 방치됐다"며 "내부시스템에서 문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31일을 기점으로 출입국 이력이나 서류 심사를 강화했다"며 외국인의 국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해 실제 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외국인 가입자는 전체의 2. 2%인데 추납신청은 0. 5%가 했다"며 "1년에 500~1000명 가량 된다"고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 관련 기사 이후에도 외국인의 추납이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추납) 신고를 안 받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했었다.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예외라고 보여진다"며 아예 외국인 추납 제도를 없앨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정 장관은 "법제처와 협의해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추납 여부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문제라 입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호주의 적용하는 항목 등은 기존의 법률을 바꿔야 해 입법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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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먹거리·쇼핑 연결해 서울 동대문 상권에 활력 넣는다
서울시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아트 축제 '서울라이트 DDP'를 시작으로 먹거리·쇼핑을 연계해 '서울형 야간경제'의 거점을 구축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DDP는 시가 지난달 발표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4대 야간 랜드마크 중 하나다. 시는 DDP·남산·광화문·한강을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야간거점으로 육성하고, 랜드마크에 모인 방문객의 발길을 주변 상권과 생활권으로 확산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패션·디자인·먹거리·쇼핑을 연결해 DDP를 365일 즐길 수 있는 야간경제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DDP에서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을 개최한다. 이번 가을 시즌에는 미디어아트와 음악 공연을 결합한 '라이브'를 새롭게 선보이며, 행사는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 가을 시즌에는 서울라이트 DDP 최초로 라이브 퍼포먼스와 실시간 반응형 미디어아트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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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인파 몰린다…서울세계불꽃축제에 원효대교·여의동로 통제
서울시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분야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주최사(한화그룹)와 경찰·소방, 영등포·용산·동작·마포구 등 관계기관과 양일간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 약 6800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한다. 안전펜스 등 안전장비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다. 본행사가 열리는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3시부터 0시까지 전면 통제한다. 인파가 몰리는 오후 7~8시와 해산 인파가 집중되는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경유하는 버스 26개 노선을 집중 배차하며, 오후 4시~9시 20분에는 노들섬 정류소 2곳과 한강대교 전망카페·스카이스위트 정류소 등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한다.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정류소도 4일 오후 6시 20분~9시 30분 12개 노선이 기존 정류소에서 약 120m 떨어진 주말 임시정류소에 정차하므로 이용객은 사전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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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따릉이가족권 이용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우편으로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이다. 규제가 철폐되면서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할 수 있었다.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있어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이 제한됐다. 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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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 줄였다…이중수납·착오부과 나란히 감소
그동안 더 내고 잘못냈던 서울시 수도요금 과오납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사 후 자동이체 미해지에 따른 이중납부를 사전에 막고, 검침·요금 산정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현장 조치를 강화한 영향으로 시는 분석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7월 수도요금 이중수납은 25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88건보다 10. 8% 감소했다. 착오부과는 663건에서 577건으로 13. 0% 줄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수도요금 '과오납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오납 유형별 원인을 분석해 예방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중수납과 착오부과가 모두 두 자릿수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 수도요금 고지 1257만건 가운데 과오납은 1만6656건으로 전체의 0. 13% 수준이었다. 비율 자체는 낮지만 매년 1만건 이상의 환급·정정 절차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발생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대상은 이사 후 기존 주소지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이미 정산한 요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이중수납'과 검침·요금 산정 오류로 실제와 다른 요금이 부과되는 '착오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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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선 9기 인수위 백서 발간…"시정 미래 설계도 담았다"
경기 안양시가 민선 9기 시정 출범 과정과 정책 방향을 담은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접견실에서 '민선 9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백서는 민선 9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안양의 완성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 제언을 정리한 자료다.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과 공약 검토 결과, 정책 추진 전략 등을 담아 향후 시정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17일 출범해 7월20일까지 활동했다. 위원회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검토하며 안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서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 분과별 공약 검토 결과, 주요 정책 제언, 활동사진과 회의 기록 등이 수록됐다. 문수곤 위원장은 "이번 백서가 민선 9기 안양시정의 기록이자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안양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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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서비스 연속성·안정성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는 운영 중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이 행안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에 선정돼 전환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2010년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시작해 현재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분야 식재료 조달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정착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만개 이상의 학교와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조원 규모의 식재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확대되는 플랫폼 사용 중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스템 안정성 확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운영하던 기존 방식을 여러 개의 독립된 기능으로 나눠 운영한다. 또한 이용량에 따라 시스템 자원을 자동으로 늘리거나 줄이고, 새로운 기능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aT는 이번 전환을 통해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보다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친화적 인프라로 구축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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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6년 연속 '금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제52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전북도,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최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한전KDN은 이번 대회 빅데이터·AI, 서비스 등 4개 부문에 4개 분임조가 출전해 금상 3개와 은상 1개를 획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냈다. 빅데이터·AI 부문에 참가한 데이터신사업부 '퓨처 퓨얼 프라이스' 분임조가 'AI 기반 발전 연료 가격 예측 모델링 개선'으로 예측 정확도를 대폭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금상을 받았다. 자유형식(서비스) 부문에서는 배전연구그룹 '퍼펙트-Q' 분임조가 '배전망 운영설비 SW 관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처리시간 단축'으로 금상을 차지했다. 사무간접 부문에 출전한 강원사업처 '타임키퍼' 분임조는 '공가공사 대가 청구 프로세스 개선 및 처리시간 단축' 과제로 은상을 수상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자발적인 개선 활동이 품질 향상과 업무 효율화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전력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ICT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의 품질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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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인공지능(AI) 기반조성 이어 기술개발·실증 본격화
전남광주시가 인공지능(AI) 2단계인 'AX실증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대한민국 AI 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국가AI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자원을 구축한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실증, 시민 체감형 서비스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인공지능전환(AX) 생태계를 구축한다. 2단계는 총사업비 4557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8개 과제가 추진된다. 올해는 국비 296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시는 이달 말부터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과제 공모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한다. 올해는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등 3대 분야 26개 신규 과제가 추진된다. '모두의 AI 및 도시·생활 혁신' 분야에서는 시민 참여와 복지, 미디어 등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해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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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독서수준 어느 정도일까"…웅진씽크빅, 무료 진단해준다
웅진씽크빅이 전국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무료 독서 진단 캠페인을 'KRS(Korea Reading System)'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KRS 진단 검사는 웅진씽크빅의 맞춤형 독서 성장 솔루션 KRS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아이의 독서력 △기질 △취향 세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학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유·초등생이면 누구나 KRS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마치면 세 영역의 결과를 종합한 맞춤 리포트가 제공된다. 진단 검사는 독서력, 기질, 취향 세 영역을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먼저 첫번째 진단은 책의 일부를 읽을 수 있게 제공하고 읽은 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독서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어휘 난이도, 문장구조 복잡도, 토픽의 명확성, 일관성, 배경지식, 사고력 도구어 등 다중 지표를 기반으로 아이의 현재 읽기 역량이 평가된다. 기질 진단은 아이가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 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동기, 태도, 정서반응 등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