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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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신임 이사장에 송주범 前정무부시장 임명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 신임 이사장에 송주범 전(前)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송 신임 이사장은 재단의 주요 정책 수립과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서울시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단 운영을 맡는다. 송 신임 이사장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공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 자문 등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하며 행정·정무·대외협력 분야의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신임 이사장의 취임으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120다산콜재단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 공공콜센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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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손목닥터9988'에 서울인증 추가될까…서울시 "차별 소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인 '손목닥터9988'의 정책 수혜 대상을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등도 시에 소비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며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병도 민주당 시의원(은평2)은 최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 소재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원)생을 신체활동 장려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과 이들에게 참여실적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손목닥터9988'의 포인트 혜택을 서울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손목닥터9988은 연간 약 548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민이 걷기 등 건강 활동을 하면 시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100포인트를 지급하는데 포인트는 서울페이머니로 전환해 약 24만 곳의 서울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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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13년' 갈린다..."3천만원 덜 받아" 양육지원금 논란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 13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져서다. 복지부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년 7월1일 출생아 수급액 4120만원━복지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적용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돼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첫째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4120만원이다. 0~1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이 금액은 484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생 후 지급되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 0~1세 가정보육 가산금 월 3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조건일 때 총 356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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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차기총장 후보, 유홍림 현 총장 등 12명 확정
서울대 차기 총장 후보 대상자가 유홍림 현 총장을 포함한 교수 12명으로 확정됐다. 서울대는 31일 언론공지를 통해 제29대 총장 후보 대상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명단엔 유 총장을 비롯해 장판식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이재영 인문대학 교수,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교수, 김현철 국제대학원 교수, 이원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재 인문대학 교수, 최해천 공과대학 교수, 유재준 자연과학대학 교수, 최만수 공과대학 명예교수, 강준호 사범대학 교수, 차상균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명예교수(이상 접수 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 2023년 2월 취임한 유 총장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서울대는 2023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현임 총장이 사퇴 없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이준정 교육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차상균 명예교수와 이재영 교수는 지난 선거에 이어 재출마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9일 12명 후보자로부터 소견 발표를 듣고 예비 후보자 4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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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업하나…서울 시내버스 노조, 교섭 결렬 선언 후 조정신청
서울시내 버스 노동조합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31일 2026년도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신청에 따라 15일간 법정 조정 기간이 시작됐다. 노조는 다음 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정하고 투쟁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기본 15일이다. 이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장 15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 내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후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생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잇따른 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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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중앙시장 혁신…박상현 도의원, 스마트 경관 등 '뉴트로 상권' 추진
박상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2)은 지난 27일 부천시 원종중앙시장 회의실에서 상인회와 부천시 관계자, 시각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통시장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와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시장의 분위기에 LED 네온사인과 미디어 사이니지 등 현대적 시각 요소를 접목하는 '뉴트로'(Newtro) 방식의 경관 연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포토존과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LED 아크릴 네온사인과 행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분리형 전광판, 광고와 정보 전달 기능을 겸하는 3D 큐브 디스플레이 도입안 등이 제안됐다. 시장 내 중정 공간을 활용한 '원종 그라운드'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바닥 조명과 레트로 감성의 입구 디자인,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야간에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인근 병원과 상권 광고를 연계하는 지역 상생 모델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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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했지만, 돈은 못 준다?"…양평군 하수도 공사 8.5억 미지급 논란
발주처의 감독을 대리하는 감리관의 현장 검측과 지휘를 받아 3년에 걸쳐 공사를 마치고 주민 사용까지 승인된 관급 공사에서 8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 오류도 하청 몫?"…시작부터 꼬인 무왕 하수도 공사━3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하도급사 A업체는 경기 양평군이 발주해 2022년 착공, 2025년 12월 준공된 '양평군 무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서 관로 부설 등 현장 시공을 전담했으나 8억50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업체는 공사 초기부터 난관이 시작됐다고 하소연했다. 받은 설계도면에는 현장 사무실의 필수 시설인 정화조 설치가 누락돼 있었고, A업체가 자비를 들여 정화조를 우선 설치해야 했다. 관로 공사 과정에서도 난항은 이어졌다. 소형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는 협소한 마을 진입로와 복잡한 지형 조건 탓에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한 구간이 속출했다. 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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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진2 등 생활권 재개발 5곳, 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경기 성남시 원도심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11개월 만에 완료돼 전국 최단기간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이다. 사업 완료 시 총 1만3505가구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구역별 건립 규모는 △수진2구역(수정구 수진동 3603 일원·14만5566㎡) 3275가구 △태평2·4구역(수정구 태평동 1180 일원·18만3849㎡) 4458가구 △산성구역(수정구 산성동 74 일원·5만8403㎡) 1884가구 △단대구역(수정구 단대동 48-2 일원·4만2972㎡) 1618가구 △상대원1·3구역(중원구 상대원동 817 일원·10만3904㎡) 2270가구로 각각 계획됐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심의·고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정비계획 수립 착수 약 11개월 만에 구역 지정 절차를 매듭지었다. 이번 고시로 5개 구역은 본격적인 재개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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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영·거제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66억원 우선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에 재난지원금(국비) 66억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통영시 14억원, 거제시 52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다. 그동안은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일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나머지 재난지원금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해 확정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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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루 차이로 '3천만원' 갈린다..."형평성 논란" 부모들 '부글', 왜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생일이 하루 차이만 나도 13년 동안 받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져서다. 복지부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 내년 7월1일 출생아부터 기본 수급액 4120만원…지금은 3560만원━3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2027년 7월1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아동기본수당 차등을 재검토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개 유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청원인이 문제 삼는 것은 개편안 적용 시점이다. 복지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돼 6월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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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 5개 시·군 '산림경영특구' 지정 완료…산림재건 추진
경북도가 지난해 산불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본 안동시·의성군·영덕군·청송군·영양군 등 5개 시·군의 산림재건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31일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일원을 제5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의성군(1호), 6월 안동시(2호)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에는 영덕군(3호), 청송군(4호)일원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초대형 산불피해 5개 시·군에 1개소의 산림경영특구가 지정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재건 사업이 본격 펼쳐질 전망이다. 영덕은 송이 생산기반을 대신할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밤나무 등 소득 수종을 조성하고 산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청송은 상수리·단풍나무 등 경관 수종과 산채류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며 수달래(산철쭉)를 활용한 숲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영양은 자작나무·고로쇠나무를 중심으로 대규모 테마숲을 조성해 인근 풍력발전단지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산림경관을 만든다. 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특구에는 소득·경관수종 중심의 특화 조림, 특용수·산채류 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임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 등 종합적인 지원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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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넓힌 시야, 진로로 잇는다…동의과학대, 파란사다리 성과 발표
동의과학대학교는 최근 '파란사다리 사업 성과결과 워크숍'을 열고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들의 활동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 개발과 진로 개척을 지원한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호주 퍼스의 피닉스 아카데미(Phoenix Academy)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버자야대학교(Berjaya University College)에서 전공·직무 연계 교육과 집중 어학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현지 대학과 산업체 탐방, 문화교류, 팀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글로벌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높였다. 워크숍에서는 학생들이 팀별 활동과 현지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발표했다. 해외 생활을 통해 얻은 변화와 진로에 대한 고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통하며 성장한 과정을 공유했다. 말레이시아 프로그램에 참가한 재학생은 "다양한 문화와 교육환경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며 "앞으로 전공과 진로를 더 폭넓게 고민해 새로운 도전에 나설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