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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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개교 이후 최대 규모 노하우 기술 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가 지난 12일 와이케이스틸에 LNG·액화수소(LH2)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가스 공정 통합 설계 및 시스템 최적화 관련 노하우 기술을 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은 1억1000만원 규모로 켄텍 개교 이후 노하우 기술이전 분야 최대 금액이다. 이전된 기술은 황지현 교수가 개발한 공정 최적화 기반 기술로 산업 현장의 효율 향상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술이전 계약과 함께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NG 냉열 활용 국가 R&D 공동 추진 △LNG 냉열 기반 수처리·CO2 액화·특수가스 생산 기술 협력 △발전 지원 및 정책 반영 협업 등 에너지·가스 분야 전반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실증 기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산업 현장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 와이케이스틸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당진 공장을 건설 중이며, 신규 공장에 LNG 기화 냉열을 활용한 에너지 재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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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설 연휴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비상근무 체계 돌입
한국전력이 설 연휴를 맞아 정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은 동계기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력설비 진단과 점검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1만80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전력설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여객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2029개소)의 공급선로와 전통시장(1420개소) 내 전력설비 대한 특별점검 및 보강을 완료했다. 아파트 정전 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복구지원 체계도 재점검했다. 대규모 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파급 영향이 큰 지역의 전력설비(306개 선로, 154개 변전소) 대상으로 과학화 장비를 활용해 변압기, 개폐장치의 과열 등 이상 유무를 정밀 진단했다. 도심지 등에 위치한 변전소(785개소)와 강풍에 취약한 경량 외벽과 송전선로(706개소)를 집중 안전점검하고, 설비고장 위험요인 조치를 완료해 전력설비 안정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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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시도통합 법안, 행안위 전체 회의 심사 마무리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지난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신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의 논의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들을 별도 법안으로 묶어 발의하고,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병합 심사함으로써 최종 법안에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이 개별법으로 발의해 포함시킨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의 기초자치권 강화 규정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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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AI 인재 2000명 키운다…4년간 600억원 투자
서울시가 매년 2000명 규모의 AI(인공지능)·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4년간 약 6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신규사업'에 참여할 17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RISE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 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서울 RISE 신규 사업과 세부 시행 계획에는 △ AI·이공계 분야를 핵심 전략 분야 설정 △ AI 관련학과 지원△ AI 분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서울형 BRIDGE(대학 기술의 기업 연계·사업화 지원) 3개 신규과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 소재 35개 대학(일반대 27개교, 전문대 6개교, 사이버대 2개교)이 참여해 총 60개 과제가 접수돼 약 2.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AI 관련학과 지원 분야는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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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AI기반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 신규 광고 공개
웅진씽크빅이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 신규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생성형AI 기술로 제작된 이번 광고는 '웅진스마트올 레인저스' 콘셉트로 4명의 아이들이 등장해 교과 연계 학습, AI 맞춤 학습, 독서 콘텐츠, AI 서술형 평가 등 웅진스마트올의 핵심 기능을 소개한다. 광고 속 캐릭터 '성실그린'은 초등 교과서 100% 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한 매일 학습 루틴을, '맞춤옐로'는 AI가 학습 성과와 문제 풀이 과정을 분석해 수준별 맞춤 커리큘럼을 추천하는 기능을 소개한다. '똑똑블루'는 문해력과 사고력 강화를 위한 독서 콘텐츠를, '완벽레드'는 자동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AI 서술형 평가 기능을 각각 표현했다. 이번 광고에서 강조된 기능들은 지난해 진행한 웅진스마트올 전면 개편을 통해 고도화된 핵심 서비스들이다. 웅진씽크빅은 6년간 축적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UI·UX와 학습 구조를 재정비하며 AI 기반 학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했다. 김진각 웅진씽크빅 마케팅실 실장은 "교과 학습부터 맞춤 문제, 독서, 오답 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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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7~9급 공무원 3180명 채용
서울시는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18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시행에 맞춰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휴직 및 퇴직인원 등 중장기적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한 규모다. 공개경쟁 2977명, 경력경쟁 203명을 채용한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03명, 기술직군 1256명, 연구·지도 직군 21명이다. 시는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비율을 법정 의무 기준보다 상향해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159명(전체 5%), 저소득층 259명(9급 공채 10%)을 채용한다.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장애인 3. 8%, 저소득층 2%다. 8·9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원서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다. 7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받고 10월 31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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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서울시, 18년 숙원사업 본궤도
서울 동남권 지역을 지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해 고시했다. 변경안은 기존 도시철도망 10개 노선은 유지하며 위례신사선의 사업 방식이 재정으로 바뀌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사업 규모는 10개 노선 71. 05㎞에서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11개 노선 85. 89㎞로 확대되며 총사업비도 7조 2600억원에서 9조 1913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그간 위례신사선 노선 추진의 시급성에 따라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계획 변경과 신속예비타당성 조사를 병행해 소요기간을 줄였다. 일반적으로 계획수립(변경)부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최소 2년이상 소요되나, 동시 추진으로 약 1년이상의 소요 기간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부 승인 이후 후속 절차인 기재부 신속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약 18년간 지역 주민의 염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예타·기본계획 등 남아있는 절차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서울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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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항소심도 주민 손 들어줬다
서울시가 마포구 주민들이 낸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결정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규 소각장뿐 아니라 기존 서울 내 4개 권역별 공공소각장을 증설하는 현대화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입지결정을 고시한 것을 두고 지역주민 1850여명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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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동부산 교통지도 바꾼다
부산시는 동부산권의 핵심 인프라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관선은 정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과 편익 한계가 지적되는 등 통과가 쉽지 않았으나 정부와 점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반영하는 종합평가(AHP) 중심의 대응 전략으로 예타를 통과했다. 정관선은 도시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기장군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환승을 통해 동부산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는 대중교통 핵심 시설이다.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 8㎞에 13곳의 정거장을 설치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과의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로 운행하며 사업비는 4794억원이다. 부산은 정관선 조기 건설을 위해 상반기에 타당성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후 2028년 착공해 2032년 개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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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형사처벌…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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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162㎿ 규모 ESS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남부발전이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162㎿ 규모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최초 3연속 선정되며 한국남부발전은 누적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용량 425㎿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선정 용량은 전체 공모 물량(540㎿)의 30%이다. 한국남부발전은 △전남 해남 남창리에 96㎿급 △진도 분토리에 66㎿급 규모로 BESS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BESS를 통해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인 간헐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남부발전은 2023년 11월 '제주 장주기 BESS 공모사업'에서 제주 안덕 BESS(23㎿)를 수주해 이달 말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차 입찰에서 확보한△ 전남 광양 △고흥 △진도 사업 역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연말 상업운전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윤상옥 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전무는 "1차에 이어 제2차 입찰 수주는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BESS 시장의 선도 기업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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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행정통합에도 교육재정 총량은 유지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행정통합에도 교육재정의 총량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주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