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최신 기사
-
비누 만들고 '북크닉'도 즐긴다…서울도서관, 9월 독서문화 축제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냥 좋아서(書)' 9월 독서의 달 공식 표어로 산하 23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전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창작 체험부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야외 독서 행사, 저자와의 만남처럼 깊이 있는 문학 체험까지 전 세대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책과 만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도봉도서관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도서관 데이'를 통해 6~8세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비누를 만든다. 동대문도서관은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 시식하며 문화를 이해하는 체험형 다문화 프로그램인 '가족과 함께 지구 한 바퀴'를 진행한다. 정독도서관 '가족과 함께 정독(情讀)'은 온 가족과 함께 독서토론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송파도서관 '원데이 창의 미술 클래스'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어린이도서관 '류미정 작가와의 만남'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작가와 함께 그림책 이야기를 나누고 행운 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제주4·3 희생자 추가 신고 받는다…보상금 신청도 2029년까지 연장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추가 신고가 내년 다시 실시된다.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기한도 각각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는 내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제주4·3사건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작성·정정하거나 혼인·입양 신고를 할 수 있는 신청 기한은 기존 이날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
"고졸도 항공우주 인재로"…KAI, 직업계고 50여명 인턴 채용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 50여명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KAI와다음달 1일 서울 에프케이아이(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직업계고 기술인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와 KAI는 협약을 통해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견인해나갈 인재 육성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한다. 또 지속적인 인재 채용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기업이 요구하는 집중 직무교육에 참여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KAI는 업무협약에 따라 직업계고 1·2학년 각 60명씩을 선발해 직무진단 및 입문교육, 직무체험 경험 등을 제공한다. 3학년은 50여명을 선발해 항공·우주 분야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여성폭력 보도, 구조적 원인 짚어야…'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 0'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평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고기준은 5대 원칙과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5대 원칙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이다.
-
강남구, 올해 400억원 융자 지원…하반기 166억원 접수
서울 강남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66억원 규모 하반기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상반기 25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남은 16억원에 하반기 재원을 더해 총 166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전체 융자 규모는 400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대다. 신청 편의도 높였다. 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융자 상담·접수처를 기존 10곳에서 신한·우리·하나은행 협력지점 35곳으로 늘렸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점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인근이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이용 가능한 은행과 지점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1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사업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법인사업자는 최대 3억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 5% 고정금리다.
-
"미주로 향하는 치기공 인재"…경동대 졸업생 캐나다 취업 잇따라
경동대학교 치기공학과 졸업생들의 미주지역 취업이 이어지며 글로벌 치과기공사 양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동대는 올해 2월 졸업생 3명이 캐나다 치과기공 분야에 정규 취업해 현지에서 치과기공사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치기공학과 학생 4명이 오는 11월 캐나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해외 진출 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성과는 경동대의 해외취업특화 프로그램이 기반이 됐다. 학과는 임상 중심 실무교육과 함께 치과기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CAD/CAM 등 디지털 치과기공 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치과기공소의 업무환경과 제작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취업을 담당하는 임용운 교수는 "경동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 수준을 높이고, 해외 치과기공소가 중요하게 여기는 디지털시스템 활용 능력도 맞춤형 교육으로 배양하고 있다"며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광명 너부대·오산 궐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착공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광명시 너부대마을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와 오산시 궐동 '어울문화센터'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광명 너부대마을은 상습 침수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와 국·공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추진 중이다. 도는 앞서 2022년 9월 원주민 임시 거주를 위한 순환주택 70호를 1단계로 준공했다. 이후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사전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2단계 공사를 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행복주택 170호와 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함께 지어지는 어울림센터는 지상 3층 규모다. 내부에는 전시장과 청년 창업지원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시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도는 이곳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 연계 청년 창업을 돕는 지역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 궐동에 들어서는 어울문화센터는 지역 내 부족한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지상 2층 규모로 2027년 12월 준공 목표다.
-
"고객 경험 어떻게 바꿀까"…황혜미 삼육대 교수 '서비스 혁신' 해법
기술 융합과 산업 구조 변화로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이 기업의 생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신서비스개발(NSD)의 학문적·실무적 체계를 한눈에 정립한 전문 도서가 국가 우수 학술도서로 인정받았다. 삼육대학교는 황혜미 경영학과 교수 저서 '신서비스개발'(NSD)(출판사 정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최종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황 교수는 2023년 저서 '서비스경영'에 이어 또 한 번 세종도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서비스경영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학술 성과를 입증했다. 올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는 2194종이 출품돼 엄격한 심사를 거쳐 345종만이 선정됐다. '신서비스개발'(NSD, New Service Development)은 변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포착해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창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이론적 연구가 부족하고 기업 내부 보안 등의 이유로 실무 사례 공유가 드물어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적용에 난항을 겪었다.
-
제주도, 민선 9기 도민과 공유하는 책임행정 구현
제주도가 민선 9기 100일 실행계획 96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상황판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황판은 주요 과제의 추진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제별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도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판에는 전체 96개 과제의 추진 완료·추진 중 현황과 전체 추진율, 6대 정책 분야별 추진 현황,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등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분야별 세부 과제의 진행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에는 현장의 의견과 100일 목표, 책임자, 도민체감 지표 등을 담아 과제별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100일 실행계획은 △경제·1차산업 19건 △문화·관광 17건 △기후·혁신 11건 △건설·교통 10건 △보건·복지·안전 25건 △자치행정 14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공개된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보완해 100일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호재가 주가 급락 부른다?"…이은미 세종대 교수, 행동재무학 '역설'
호실적이나 ESG 평가 우수 등 호재를 품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역설적 현상의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에서 찾아냈다. 경영진의 정보 은폐로만 해석하던 기존 학계의 틀을 넘어 '투자자의 도박적 성향'이 작용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세종대학교는 이은미 경영학부 교수와 양 리우 박사과정생이 공동 연구한 논문이 행동재무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Finance'(2024 JCR 기준 Economics 분야 상위 8%)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게재된 논문 제목은 'Why does good news increase stock price crash risk: An explanation based on the gambling channel'(좋은 소식이 주가 급락 위험을 높이는 이유: 도박 채널에 기반한 설명)이다. 연구팀은 기업 성과와 주가 급락 위험(Stock Price Crash Risk)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했다.
-
관세청,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품' 국산 둔갑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수입 제수·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한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막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의 국산 둔갑 행위를 비롯해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
강진군, 국도23·국지도55호선 사업비 3864억 확보
전남광주 강진군이 숙원사업인 국도23호선 마량~군동 구간 4차로 확장사업과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 2차로 선형개량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사업은 지난해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KDI 현장조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전국 142개 예타 대상사업 가운데 최종 국가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4개 중 전남은 8개다. 강진군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 2건을 동시에 예타를 통과했다. 국도23호선 마량~군동 4차로 확장사업은 마량면 마량리에서 군동면 삼신리까지 18㎞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82억원이다. 마량항과 강진읍을 잇는 강진만 동부권 핵심 남북축이자 마량~고금, 고금~신지 연륙·연도교와 연결되는 전남 남부권 주요 교통축이다. 국지도55호선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구간은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부터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까지 14. 2㎞의 굴곡지고 협소한 기존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