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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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통해 물리·경제 배운다...'미식물리학' 등 고교학점제 교재 출간
'맛의 도시' 전주에서 음식을 통한 물리학,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됐다. 음식이라는 친숙한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담았다. 이 교재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주대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미식물리학'. '식탁에서 배우는 사회·경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특화산업인 식품, 외식산업을 소재로 고등학생에게 사회, 경제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연계 융합 교과목을 개발한 것이다. 전주대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식물리학'은 푸드테크 및 조리과학을 고교 과학 과정인 물리, 화학, 생물, 기술 교과목과 연계했다. 예를 들어 '설탕과 제로슈가의 비밀'에서는 당분의 구조와 대체 감미료 등을, '푸드테크의 놀라운 기술'들에서는 대체식품, 조리로봇, 3D 프린팅을 배운다. 특히 챕터별 과학영상을 만들어 교재(전자북) 연동 및 오픈소스로 제공해 학생들이 과학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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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서 AI 인재 키운다…산·학·관 협력 구축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11일 시흥시청에서 시흥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기업인협회,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등 10개 유관기관과 'AI 인재 육성·기업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실무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지역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 재단은 AI 인재 양성과 산업 수요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 엔지니어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지역 정주 지원 △중장년·경력단절여성 대상 AI·디지털 직무 재취업 교육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활용한 우수 AI 기업 홍보 및 채용 지원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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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4명·덴소컵 4명' 대경대 女축구부, 태극마크 대거 발탁
대경대학교 여자축구부는 최근 선수 8명과 코치 1명이 대한민국 U-20(20세 이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덴소컵(DENSO CUP) 한국 여자대학선발팀으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선발하는 U-20 여자축구 국가대표로 이하늘·박주하·박가연·최주홍이 합류한다. 한·일 여자대학 축구 교류전인 덴소컵 한국 여자대학선발팀 선수로는 전유미·문민지·신예지·박가연이 최종 발탁됐다. 이민영 감독도 덴소컵 한국 여자대학선발팀 코치로 선임돼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다. 박력 대경대 K-스포츠지원센터장은 "덴소컵에는 전국 대학 선수 중에서도 경기력과 성장 가능성 높은 이들이 선발된다. 한 대학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동시에 대표팀에 뽑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경대 여자축구부가 자랑하는 훈련 프로그램과 선수 육성 시스템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대경대 축구선수들의 훈련 태도와 팀 중심 문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뛰는 대한민국 여자축구 발전과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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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세청과 공조…불법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제재' 추진
경기 부천시가 불법·혐오·폭력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수익구조 차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후원금 흐름까지 점검하는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방송 행위와 연계된 개인 계좌 후원 수익 제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 방송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공공장소에서 불법·혐오·폭력적 콘텐츠를 반복 촬영하고, 개인 계좌 후원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행정지도나 현장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익 구조는 탈세 우려가 크고,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불법 방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80명 규모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 방송 행위와 후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증 자료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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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전담 추진단 출범…"매년 500개 마을 조성"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발전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소득을 높여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추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원총괄과·기반조성과·사업관리과 등 1단 3과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사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 협조를 총괄하고, 계통 우선접속 등 지원에 필요한 법령·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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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전담 센터 설치…학교 부담 던다
교육부가 이달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위한 전담 센터를 설치한다. 학교가 심각한 위기학생을 발견하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일선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학맞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학생 지원 사업을 교육청·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센터는 심각한 위기학생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이어주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센터 가동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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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76.5% "운영에 도움"…수집 불편은 숙제
공공데이터가 기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 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한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9월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301개와 미활용 기업 207개가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기업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58. 6%)을 가장 많이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41. 8%) 등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됐다. 만족도 측면에서는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 88점(5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 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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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대학, 유학생 비자 발급 안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각 대학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20개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된다. 유학생의 질 관리 등 교육부의 기준을 넘기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명단은 한국유학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에도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극 안내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13개교(학위과정 기준)는 '컨설팅 대학'으로 비자 발급은 가능하지만,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 할 때 학력요건·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에 대한 면담 등 정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교육여건 등이 인증되면 △유학생 비자 심사 완화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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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더는 미룰 수 없다"…김포 시민 자발적 총력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김포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5호선 연장 조속 추진' 청원은 12일 오전 11시 기준 2만5239명이 참여하며 목표 인원 50%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수도권 서북부의 인구 증가와 출퇴근 혼잡 심화를 지적하며 국회가 관계 부처 간 협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명확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30일 내 5만명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오프라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김포 지역 35개 아파트 단지에 청원 참여 포스터가 부착됐고, 곳곳에 현수막이 게시됐다. 시민들은 지난 9과 10일 김포공항역에서 퇴근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직접 제작한 피켓으로 동참을 호소했다. 11일에는 김포검단시민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형배 위원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많은 사람이 오가는 퇴근길에 직접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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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넘어 완성…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실현·자족도시 도약"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명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해 만들어 온 도시"라며 "시민주권과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은 먼저 지난 8년간의 성과 역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25년 동장공모제 도입 등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했고,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개 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 평생학습 정책도 강화했다.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역량을 도시 경쟁력으로 연결했다.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운동 '1. 5℃ 기후의병'은 1만7000명을 돌파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박 시장은 올해 3대 시정 과제로 △지속가능 도시 기반 구축 △함께 완성하는 기본사회 실현 △미래 도시개발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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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보다 돈·이동이 무섭다" 기혼남녀가 꼽은 명절 고민 1위는?
가연결혼정보㈜(이하 가연)가 지난달 25~39세 기혼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연애·결혼 인식 조사'(오픈서베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 31%P)를 통해 기혼자들의 명절 인식을 살펴봤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결혼 후 명절을 양가(시가 혹은 처가)와 보낸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 6%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0. 4%에 그쳤다. 기혼자 10명 중 9명이 결혼 후 한 번 이상 명절을 양가와 함께 보낸 것이다. 결혼 후 명절을 보내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양가 방문 일정 조율'(25. 1%)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양가 부모님 선물 등 지출 부담(22. 7%) △장거리 이동·교통 문제(19. 4%) △결혼 전과 달라진 역할 및 기대치 부담(13. 2%) 순이었다. '배우자와 시가·처가 관계 스트레스'(8%)와 '명절 식사 준비 등 가사 부담'(7. 1%)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휴식 부족과 차례 의무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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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부터 미술·박물관·공원까지…서울시, 설 연휴 문화시설 개방
서울시는 연휴 기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미술·박물관, 공원과 식물원 등을 휴관 없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6일에서 18일까지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인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에서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설맞이 행사가 열린다. 떡국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제공한다. 서울역사박물관 등 시내 주요 박물관에선 공연, 체험, 놀이가 어우러진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주요 전시·문화시설도 설 연휴 기간 휴무 없이 운영되며 전시와 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개 공원에서도 연휴 내내 '설맞이 공원 프로그램'이 운영한다. 서울숲에서는 퀴즈를 풀며 공원을 누비는 자율탐방을 비롯해 전통놀이, 새해맞이 소원모빌 만들기 등 체험과 운영한다. 15일 생태학습장에서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생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