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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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부권 행정협의회 개최…GTX-C·탄소중립 교육 등 공동 대응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11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개최된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한 전차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운영·평가 기준 마련 △공공택지 준공인가 전 행위허가 처리 근거 마련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재추진 등 5건의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안산시가 제안한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안건은 경기도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적 사업임에도 원인자 전액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석 단체장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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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프리셉터 역량강화 워크숍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간호부가 '2026년 프리셉터 간호사 워크숍'을 열고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간호부 교육전담팀이 지난해 프리셉터 워크숍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20명의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1부에서는 2026년 신규간호사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와 프리셉터 간호사 간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셉터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교육전담간호사가 자신의 프리셉터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사례와 공유했다. 2부는 조별 로테이션 방식의 실무 교육으로 운영했다. △배액관 간호 △SBAR 및 사례 기반 학습 △Error-Free Nursing △간호 필요도와 A-line 및 C-line 관리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했다. 워크숍 참석 프리셉터 간호사들은 "교육전담 선생님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할 간호 실무를 다시 점검하고 실습할 수 있어 후배 간호사 교육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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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설 종합대책 점검…"시민 안전 최우선"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이 시장은 '2026 설 연휴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의 안전"이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등 빈틈없는 안전 체계 구축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안전한 문화 여가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 세부 대책으로 이뤄졌다. 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며 각종 사건·사고 상황을 관리한다. 또 18일까지 '수원시 설 연휴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24시간 운영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 △연휴 기간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원시 전통시장 △연휴 기간 박물관·미술관 운영 △연휴 기간 행사 △쓰레기 수거 △노숙인 무료배식 시간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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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의술의 만남… 경기아트센터·강남여성병원, 문화복지 '맞손'
경기아트센터가 강남여성병원과 11일 문화예술과 의료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가치 확산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상회 센터 사장, 성영모 강남여성병원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건강 증진과 사회공헌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예술의 치유적 가치와 의료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 활동 △공연·문화 콘텐츠와 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회공헌 사업 △양 기관 보유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 후에는 경기아트센터 직단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의 '리버스 에이징'(Reverse Aging)이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대 위 신체 사용이 잦은 공연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노화 관리와 컨디션 회복, 일상 속 건강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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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도시 성남시의 자부심…신축 '보훈회관' 착공
경기 성남시가 중원구 여수동 374번지(시청 옆 공원 쪽)에 보훈회관을 짓는 사업이 11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날 시는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보훈회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여수동 보훈회관 건립은 지은 지 31년 돼 낡고 협소한 수정구 태평동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다. 신축 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51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92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5238㎡ 규모로 지어진다. 이는 건축연면적 799㎡(지하 1층·지상 2층)인 태평동 보훈회관보다 6. 6배 넓은 규모다. 새 보훈회관에는 보훈단체 사무실 9개를 비롯해 다목적실, 대강당, 체력단련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60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건물 지하 1~2층에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별도 건물을 임대해 활동 중인 5곳 보훈단체를 포함한 모두 9개 단체가 새 보훈회관으로 옮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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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 복지시설에 설맞이 물품 전달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1일 부산은행·경남은행과 지역 내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설맞이 물품을 전달했다. 하늘정원에는 박성호 청장과 김영수 경남은행 용원금융센터장이, 소양무지개동산에는 박성호 청장과 김홍복 부산은행 녹산공단금융센터 기업지점장이 함께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와 대화했다. 하늘정원은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3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며 의료재활과 사회재활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양무지개동산은 1946년 강원 춘천에서 설립된 소양 보육원이 1951년 부산으로 이전한 아동복지시설이다. 박 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부산·경남은행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뜻깊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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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협은행·충남신보와 '중기·소상공 870억 대출 지원' 맞손
충남도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NH농협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잡는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충남신보에 58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이번 58억원 포함 2022년 7월 이후 총 219억원을 특별출연했다. 충남신보는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87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올해 수출과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내수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1조 2000억원 규모 저금리 정책 자금 투입 △금융 취약계층 신용 회복 지원 △각종 보험료 및 배달료 보조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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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부 정비구역 직권 지정, 공급 해법이 아닌 병목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구역 직권 지정과 해제 관련 법안이 논란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의 골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돼 '병목 현상'이 발생하니 필요시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나 시가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지정은 표면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위해 병목을 없애고 물꼬를 트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작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 법안이 정비사업을 빠르게 하는 해법인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서울시를 보면 정비사업 지연 원인이 구역 지정 단계에 멈췄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평균 69일, 통합심의는 평균 31일 이내에 상정 안건이 대부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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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순삭'…김동연 "꼭 필요한 제도 실감"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 1차 접수가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434명을 기록했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 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 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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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처분 강화
창원특례시가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와구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며 체납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를 확대한다.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한다. 대상차량에 인도명령서 발부 및 강제견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고 처분대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김창우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겠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유연한 징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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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고리愛 든든한 밥상' 후원금 2300만원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고리愛 든든한 밥상' 후원금 2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리愛 든든한 밥상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월 2회 반찬을 전달하는 고리원자력본부 후원사업이다. 이번 후원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한 한수원 사회공헌 임팩트위크에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과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원자력 여성모임 봉사자 및 고리봉사대원이 명절 음식을 만들어 기장군 취약계층 가정 40곳에 전달했다. 이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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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58개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확립 돕는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 기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58개 기관에는 통계·설문·면접을 활용한 조직문화 실태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공공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기관별 인사·직무배치·일·생활균형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일부 지방정부 대상의 시범사업 이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724개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 351개, 개선지원 218개, 이행지원 155개를 실시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조직문화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업무 운영 등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