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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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성별 갈등 풀 적임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성평등가족부(이전 여성가족부) 역대 최연소가 된다. 용 후보자는 이전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를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90년 경기 부천 △경안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제21·22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국민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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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현대차·NC' 한곳에…서울시, 케이팝·AI 합친 '테크 축제' 연다
서울시는 콘텐츠 산업이 장르와 기술, 산업 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콘텐츠와 시장을 만들어내는 흐름에 맞춰 음악·게임·미디어와 AI(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는 '엔터테크 서울'과 E스포츠 행사인 'GES'를 올해 처음 통합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행사인 'GES·엔터테크 서울 2026'는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JW 메리어트 동대문 일대에서 열린다. 다음달 18일 DDP에서 열리는 행사 개막식에는 김정한 CJ ENM 부사장이 콘텐츠·기술·플랫폼 융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안창욱 GIST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이 관객이 제시한 키워드로 실시간 작곡·연주를 시연한다. 축하공연에는 '엔터테크, 서울' 홍보대사인 K-POP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참여한다. 개막식 좌석 관람은 사전등록자에 한해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서울아레나 개관을 계기로 대형 공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콘텐츠 제작에서 신진 아티스트 성장, 기술융합,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대중음악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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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에 실크로드 열린다… 서울·중동 잇는'살람서울 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시관광협회와 청계광장에서 아·중동과 서울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6 살람서울 페스티벌'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다음달 4일 청계광장에서 과거 동서양의 문명과 사람, 문화가 오갔던 '실크로드'를 모티브로 열린다.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교류의 가치를 만들어냈던 실크로드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아랍어로 '평화'를 뜻하는 인사말 '살람'처럼, 서울 시민과 아·중동 관광객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환대하는 축제로 꾸민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행사에는 주한 아·중동 국가 대사와 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서울과 아·중동 간 관광·문화 교류의 의미를 나눈다. 새로운 실크로드의 개막을 상징하는 '여권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과 아·중동 간 교류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서울 및 아·중동의 의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AI(인공지능) 패션쇼'도 펼쳐진다. 문화교류 콘서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악공연팀 '투론'의 무대를 시작으로 서울구석구석라이브 3팀이 무대를 이어가며, K-POP 그룹 '리센느'의 공연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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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돌봄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방문진료가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지만,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 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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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950억 날아갈판...○○○ 지원금 잔액, 31일 자정 자동소멸
중동 전쟁 여파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 끝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이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행안부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60만원을, 나머지 70% 국민에게 10만~25만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3일 마감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613만8987명)의 97. 97%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6조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액은 총 3조5492억원인데 지난 18일 기준 사용액은 3조4542억원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97. 3%가 사용됐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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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납치 당했어요"...원서접수 D-8, 실수 방지 5개 체크리스트
진학사는 수험생들이 원서접수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사항을 정리한 '원서접수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5개를 30일 공개했다.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는 △복수 지원 규정 위반 △지원 자격 미달 전형 지원 △캠퍼스·학과 혼동 △결제 미완료 △마감 시간 착오 및 접속 지연이다. 대학별로 전형 간 복수 지원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지원 전 모집요강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졸업 연도, 학교 유형, 추천 여부 등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지원하면 평가와 관계없이 불합격 또는 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유사한 학과명으로 인하여 캠퍼스나 모집단위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일 대학 내 캠퍼스, 주간·야간 과정, 학과명을 최종 결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원서 내용을 모두 입력했더라도 전형료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최종 접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카드 한도나 계좌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수험(접수)번호가 발급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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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치·한·수·약대, 5명 중 3명은 '지역인재'...5년 새 2배
지방권 메디컬 계열 대학(의·치·한·수·약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2027학년도에는 전체 선발인원의 60%를 넘게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74개 지방권 대학의 의·치·한·수·약대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982명으로 2022학년도 1446명보다 2. 1배 증가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2022학년도 33. 4%에서 2027학년도 61. 3%로 27. 9%P(포인트) 상승했다. 2022학년도 의대·약대의 학부 전환이 완료된 이후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1446명(33. 4%) △2023학년도 1909명(44. 2%) △2024학년도 2011명(46. 2%) △2025학년도 2913명(53. 1%) △2026학년도 2508명(57. 1%) △2027학년도 2982명(61. 3%)이다. 모집단위별 인원은 의대가 17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대 508명, 치대 296명, 한의대 294명, 수의대 155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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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피소부터 쪽방촌까지…'기후재난' 식힌 병물 아리수
폭염이 일시적인 여름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굳어지면서 수돗물 아리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관을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를 넘어 병에 담겨 쪽방촌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온열질환을 막고, 가뭄·산불·단수 때는 비상 급수원으로 투입된다. 올해 여름에는 폭염 취약계층 등에 수십만병의 병물 아리수가 긴급 지원됐다. 30일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기준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 등을 위해 350㎖ 병물 아리수 39만7960병을 무상 공급했다. 돈의동 등 5개 쪽방촌과 노숙인 지원시설 8곳, 구룡마을, 이동노동자 쉼터, 소방서·경찰서 등에 아리수가 전달됐다. 올해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지난 25일 기준 45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국의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수 모두 약 4배가량 늘면서 폭염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중 다수는 이동노동자, 노숙인,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 등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열탈진 등의 증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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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제·청년' 진용 채우는 오세훈…민선9기 시정 체제 다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핵심 인선을 마무리하며 시정 체제를 다지고 있다. 서울시 본청 마지막 1급 자리를 채우고 관광·경제·청년 분야의 실행 책임자를 배치했다. 앞서 고강도 업무보고로 시정 고삐를 죈 데 이은 후속 행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시정 운영을 분리해 행정 공백을 줄이고 시정 동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9기 핵심 사업인 관광을 이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에는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겸 G3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내정됐다. 김 전 부시장은 관광 분야 경력보다 정무·대외소통 역량을 앞세운 인선으로 분류된다. G3서울 기획위원회가 다음달 최종안을 내놓고 활동을 마무리한 뒤 재단 대표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실장 인선도 마무리 단계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가 공개모집을 거쳐 임용후보자로 선정돼 신원조회와 결격사유 확인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최종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면 서울시 마지막 1급 공석도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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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망운면 일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로 확정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후보지가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공식 확정됐다. 28일 전남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전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참여한 6자 협의체의 민군 공항 통합이전 합의와 올해 4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거쳐 이뤄졌다. 위원회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 등 두 가지 핵심 기준을 토대로 적격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군 작전성 및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다루는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확보하면서 사회적 합의성 요건도 성립됐다.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라 정부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규모의 전방위 지원방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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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으면 현금 1000만원+월 20만원…내년 7월, 양육수당 확 늘린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현금으로 150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매월 10만원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최대 3배로 늘린다. 복지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용권(바우처)으로 다양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은 1000만원, 둘째 아동은 1200만원,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각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현금으로 준다. 현행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이 첫째 아동은 200만원, 둘째 아동은 300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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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BNK경남은행 경남 저소득·취약계층에 9.81억 지원
경남도와 BNK경남은행,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8일 추석맞이 취약계층 위문금품 9억8100만원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정영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은덕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BNK경남은행은 3억8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고 앞으로 경남 취약계층 7620가구에 전달한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민 기부로 마련한 추석 위문금 6억원으로 경남 저소득층 1만가구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사회공헌자 발굴과 예우를 확대하고 기업·기관·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석 명절 위문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8개 시군과 함께 위문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