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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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고등학생 모의재판 진로멘토링' 운영
전남광주교육청이 28일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광주지역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2026 고등학생 모의재판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법과 정의, 인권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며 법조계 직무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난달 참가자를 모집, 현직 법관의 심사를 거쳐 광주동성고, 광주진흥고, 대광여자고, 문정여자고 등 4개 팀을 선정했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팀별 멘토 법관의 지도를 받아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작성·보완하고 재판 절차와 역할을 익히며 실연을 준비했다. 학생들은 수료식에 앞서 광주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실연했다. 판사, 검사, 변호인, 증인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피고 관련 법리를 적용하며 재판 절차를 체험했다. 현직 법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논리 구성과 재판 진행 과정, 법률적 사고 등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실연이 끝난 후에는 참가 학생에 대해 수료증이 수여됐다. 양승우 학생(광주동성고)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실연해 보니 법조인이 어떤 고민과 판단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재판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법조인이라는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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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갓골마을 진입로 확장 숙원 해소
창원특례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후 진해선 철도부지를 갓골마을 진입로로 사용을 승낙해 확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의창구 반계동 갓골마을 25가구 42명은 너비 3m에 불과한 유일한 진입로(길이 240m)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소방차 진입 등 재난 상황 대응에 제약을 겪었다. 주민들은 진입로를 5m로 확장해 불편을 해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원칙을 이유로, 창원특례시는 사용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 추진 곤란을 이유로 확장이 난항을 겪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는 두 차례 현장 조사와 조율 후 국가철도공단은 진해선 철도부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창원특례시는 사용 승낙 신청 후 2027년도 예산을 확보해 확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정했다. 공사 후 도로 유지관리와 침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수로 및 덮개 설치, 구간 내 보안등 등 지장물 이설도 창원특례시가 맡도록 했다.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 2027년도 본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6월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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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식량안보 강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3일 서울 aT 센터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안정적인 국내 식량 생산기반 구축과 공급체계 강화 등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생산자·소비자단체, 곡물 유통업계 등 각계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식량안보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식량안보 지표개발 결과와 식량안보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허등용 경북대 교수가 '식량안보법 제정과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는 △김동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김판제 aT 식량지원부장 △이승재 풀무원식품 상무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윤철 이지홀딩스 이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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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B-CON 크로스 미디어 캠퍼스'에 선정
경남정보대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 B-CON 크로스 미디어 캠퍼스'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정보대는 미디어영상과와 AI창업학과 재학생과 취·창업 예정자 10여명을 선발해 'B-CON 콘텐츠 Creator & Startup Lab' 과정을 운영한다.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크리에이터 실무역량 △콘텐츠 기반 창업 등 50시간 이상의 현장 중심 교육을 한다. 특히 콘텐츠를 제작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창업 가능성까지 모색할 예정이다. 경남정보대는 센텀캠퍼스 내 영상 제작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부스, 고급 촬영·편집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실습 중심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콘텐츠 제작 과정을 경험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에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조숙희 미디어영상과 학과장은 "학생이 '웰컴 투 부산'을 주제로 한 IP를 다양한 크로스미디어 콘텐츠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창업에 필요한 기획력과 실행력까지 갖춘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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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대 장학금 1만명으로 늘렸지만…"예산은 국립대 절반 수준"
교육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시행을 앞두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지만 투입 규모가 국립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장학금에 연간 지원 한도까지 새로 생기면서 사립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설계한 지원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경쟁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되자 사립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으로 총 3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에 배정되는 금액은 35%인 1150억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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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국립창원대 대학생 DX 역량 강화 추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지능기계본부가 대학생 대상 제조로봇기술센터 견학 및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창원대 글로컬사업단 추진 'DX 실무역량강화 기업견학'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에 △국립창원대 △한국승강기대 △거제대 등 공과계열 전공 대학생 3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제조로봇기술센터 연구원의 강연을 통해 △경남TP 및 제조로봇기술센터의 역할 △제조 현장 활용 로봇 종류와 사례 △AI 접목에 따른 제조로봇 기술의 발전 방향 △로봇 분야 연구원 업무와 진로 등을 살폈다. 특히 △산업기술 현황조사 △정부 연구개발사업 기획 △표준·시험평가 연구 등 연구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체험했다. △환경시험 장비 △3D 프린터 △정밀측정 장비 △모터·감속기 시험장비 △로봇 실증설비 등 제조로봇기술센터 연구시설을 견학하고 AI·로봇 기술의 연구개발과 검증, 산업 현장 적용 과정을 살폈다. 조영태 국립창원대 글로컬사업단장은 "전공지식을 산업과 연구 현장에 연결하고 AI와 로봇 기술로 인한 제조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혁신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학생의 DX 실무역량과 진로탐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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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262병상 아주대병원 사전심의 통과…원정 진료 끝낸다"
응급·필수의료 시설이 없었던 경기 과천시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최대 관문을 넘어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62개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는 '의료법'과 지역병상수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를 따지는 절차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재호 아주대병원장,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도 함께했다. 조 병원장은 승인과정과 병원 건립 후 의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과천은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어 위급 상황 시 시민들이 서울과 안양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만 했다. 시는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행정력을 동원했다. 신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나 현실을 설명하고 신속한 병상 승인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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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6만명 '첫 경력' 만들어준다…내년 4650억 예산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대학생이 졸업하기 전 약 5개월간 기업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도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내년 4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는 대학생이 학기나 방학 중 기업·기관에서 현장실습하며 경력을 쌓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학생은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는데 교육부는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월 1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 내년 예산은 4년제 대학생 약 4만명과 전문대학생 2만명, 총 6만명의 대학생이 약 5개월간 현장실습에 참여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구체적인 실습지원비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이나 기업에 먼저 지급한 뒤 학생에게 추후 정산되는 방식이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2029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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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대학생 대상 인사이트 트립 운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8일 동아대 유통·항만·물류 과정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BJFEZ 인사이트 트립'을 운영했다. 학생이 글로벌 물류. 산업 현장을 찾아 지역 내 우수 기관·기업을 살펴보고 취업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맞춤형 현장학습으로 △부산항만공사(BPA) 신항지사 △DWL글로벌 △BJFEZ 홍보관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학습을 했다. BPA를 찾은 학생들은 부산항 신항의 운영 현황과 스마트 항만 인프라 체계를 둘러보며 첨단 항만물류의 흐름을 살폈다. 복합물류기업 DWL글로벌을 방문해 현장 임직원의 기업 소개를 듣고 최첨단 물류 창고 및 화물 처리 공정을 견학했다. BJFEZ 홍보관에서는 BJFEZ의 입지적 강점과 4대 핵심 전략산업, 발전 비전을 체험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SNS 채널을 활용한 현장 해시태그 이벤트와 만족도 조사로 학생과 소통을 강화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각 전공에 최적화된 산업 현장을 연계해 지역 청년이 지역 내에서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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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사 보류에 도청 직원 98.5% '불신'…추미애 면담 촉구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가 28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초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소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도청 직원 12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실에 면담을 요청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기습 변경한 인사 일정이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응답자 98. 5%가 '미쳤다'고 답했다. 영향 미침 88. 5%, 영향 다소 미침 10% 등이었다. 인사 연기가 직원 사기와 근로 의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98. 5%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추 지사는 인사 보류 명분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지만, 공직자 95. 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복수응답)로는 '승진·보직·이동 기회 박탈'(76. 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 근무·경력 관리 차질(54. 5%) △업무 위축 및 사기 저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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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장, 정부에 '토평2지구 확대·GTX-B 갈매역 정차' 건의
경기 구리시가 토평2지구 개발구역 확대와 GTX-B 갈매역 정차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자족도시 기반 확충과 광역교통망 개선에 나섰다. 시는 신동화 시장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군·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구역계 확대와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및 건설분담금 국비 지원을 2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토평2지구 확대=현재 275만㎡인 사업구역을 322만㎡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년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동쪽 잔여 개발제한구역이 지구와 분리된 채 남아 장기적인 도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지역을 지구에 포함해 통합 개발하면 제21대 대통령 공약인 '토평2지구 메타디지털 허브 도시 조성'과 환경시설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TX-B 갈매역 정차=태릉CC 개발계획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할 경우 경제성(B/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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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독일계 기업 대상 투자환경 설명회…외국인 투자유치 '시동'
경기 양주시가 독일계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투자 환경을 알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서울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 소속 한국·독일 기업 임직원 등 90여명을 초청해 '2026년 양주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양주시와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행사다. 시는 독일계 기업에 양주시의 산업 기반과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기업의 지역 투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입지와 기업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과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은남일반산업단지는 대규모 산업용지를 기반으로 한 기업 입지 공간으로 소개했다. 광역교통망 확충 등 기업 활동과 연계된 지역의 성장 여건도 함께 알렸다. 행사에는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도이치은행 그룹 한국 대표) 등 한독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