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매년 화재로 소방관이 2명 이상 순직하는 가운데 올해도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형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차진입서 불길 급속도 확산...전원 대피 명령 내렸지만 2명 고립·사망━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5분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에 나섰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됐다. 이후 11시 34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다. 이번 화재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구조대원 1명, 화재진압대원 1명)이 숨졌으며,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특히 완도소방서 구조대원 박모(44) 소방위는 1남 2녀를 둔 가장이었으며, 북평지역대 화재진압대원 노모(31) 소방사는 임용 3년 차로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 38분 1차 진입에 나섰고, 이후 연기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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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KMI-KOPRI-KRISO 북극항로 업무협의체 결성
부산항만공사(BPA)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극지연구소(KOPRI)·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와 친환경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와 관련된 항만물류·정책연구·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4개 기관은 앞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발굴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북극항로 관련 기술·정보·연구 성과 교류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기술 및 정책 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지원 협력 △친환경 북극항로 국내외 세미나 및 정책 포럼의 개최를 협력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4개 기관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정부의 북극항로 관련 정책 발굴과 이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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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제2의 최은순 없도록"…경기도 고액 체납자 제재 강화 추진
경기도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최은순 방지법'(가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례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출국금지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는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은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은순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경기도의 최후통첩 시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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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문 6일 만에…화성시 '그냥드림' 냉장고 32곳 확대
경기 화성특례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독려하는 복지 정책 '그냥드림'을 동네 곳곳으로 확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시정전략회의를 열어 거점형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냉장고 형태의 '화성형 그냥드림' 32개소를 연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느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당장 필요한 곳에 빠르게 확산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시는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5개 권역별 거점에서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 면적의 1. 4배에 달하는 지리적 특성상 거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주민 생활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해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로 했다. 오는 3월 복지관 8개소를 시작으로 7월 읍면동 8개소, 12월 읍면동 16개소 등 총 32곳에 '화성형 그냥드림'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그냥드림 운영 2개월 만에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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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 어렵지 않아요'…중구, 시장 상인 'AI 숏폼' 제작 교육
서울 중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당근마켓 AI 숏폼 제작 교육'을 운영한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고, 이를 당근마켓에 게시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달 19일까지 상인 30명을 모집한다. 당근마켓 AI숏폼 제작 교육은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인이 별도 홍보 인력이나 비용 부담 없이도 손쉽게 가게를 알릴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숏폼 콘텐츠 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콘텐츠를 올려 생활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단골고객' 확보를 지원한다. 교육은 이달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회 과정으로 진행한다. 1회차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AI 이미지 제작, 2회차에서는 브루(Vrew)를 활용한 숏폼 영상 제작, 3회차에서는 당근마켓 콘텐츠 업로드 실습을 다룬다. 강의는 리다(LiDA, 리다교육컨설팅) 대표이자 한국산업표준자격인증원 원장인 박지희 강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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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설맞이 '직거래 큰장터'…12∼13일 이틀간 진행
서울 서초구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2∼13일 이틀간 구청 광장과 인근 음악산책길에서 '설맞이 서초 직거래 큰장터'를 개최한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올해 첫 회차로 열리는 이번 '설맞이 서초 직거래 큰장터'에는 구와 자매결연한 24개 지자체의 50여 농가와 지역 농협인 남서울농협·강남농협을 비롯해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인 '말죽거리 상점가'가 참여한다. 2003년 시작한 서초 직거래 큰장터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구 주최 장터다. 매월 2번째, 4번째 목요일과 금요일 구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청양군 한우·한돈부터 예산군 사과, 서천군 젓갈, 제천시 한과, 나주시 배, 함양군 흑돼지, 의성군 딸기 등이 판매된다. 현지 특산물인 함양군 산삼, 산청군 지리산 곶감과 가성비를 갖춘 강남농협 과일·건어물, 남서울농협 강정·곡류·굴비, 말죽거리 상점가 떡도 있다. 서초구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 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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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설 연휴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민·관·경 합동 순찰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밀집 지역인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에서 민·관·경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순찰에는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비롯해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 단체 관계자 140여명이 함께했다. 순찰단은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원곡파출소까지 약 2k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순찰은 앞서 열린 '제15회 일사천리 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논의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현장에서 즉각 실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회의 테이블에서의 논의가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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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미지구, 도로 넓히고 체육시설 넣어라" 하은호 군포시장, LH 면담
경기 군포시는 최근 하은호 시장이 송영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대야미지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 시장은 대야미지구 내 소하천(안골천) 상류부 정비에 따른 하류부 연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LH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호수로 도로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야미지구~송정지구 연결도로 개설과 대야미역 하부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지구 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주민 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조성도 함께 제안했다. 하 시장은 "이번에 논의된 주요 현안들이 반드시 반영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대야미지구의 현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LH와 군포시의 상호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사항 해결과 사업의 적기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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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5년째 생활폐기물 줄었다… 2020년보다 9277t 감량
서울 성동구는 생활 속 올바른 분리배출 장려 정책으로 지난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20년보다 20% 줄인다는 목표로 감량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책 추진 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6만5615t에서 2021년 6만5128t, 2022년 6만4131t, 2023년 6만1401t, 2024년 5만8641t, 2025년 5만6338t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생활폐기물 목표량은 당초 5만6429t이었으나, 실제 발생량은 5만6338t으로 목표 대비 91t을 추가 감량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성동구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정책,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 투명 페트병과 종이 팩을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무인 수거함 사업'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2026년 생활폐기물 목표를 5만4460t으로 설정하고, 분리배출 홍보 및 참여 인센티브 강화, 사업장 폐기물 배출·분리 관리 강화,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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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수 부천도시공사 사장 취임…"대장·역곡지구 개발 적임자"
경기 부천시가 제4대 부천도시공사 사장으로 하정수 사장을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하 신임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도시개발과 안전관리 분야의 실무와 조직 운영을 경험했다. 시는 특히 계양부천사업본부장 재직 당시의 경험이 부천시의 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주요 현안 추진에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경영 효율화, 조직 혁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 사장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도시공사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정수 사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도시공사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공기관"이라며 "시민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지향의 경영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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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현장 지반침하 점검
서울특별시의회는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현장과 신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최 의장은 대규모 공사 현장인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안전 점검 사항을 청취하고 공동탐사장비인 차량형 GPR에 탑승해 어떻게 점검이 이뤄지는지 직접 살폈다. 최 의장은 지난해 시청역 8번 출구 땅 꺼짐. 현장을 방문한 뒤 개정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서울시 핵심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하고 지하개발 공사장 월 1회, 그 외 지역은 격년으로 안전 점검 후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2024년 12월에는 신촌 묻지마 폭행 현장을 점검하고 스마트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스마트보안등 3대, 로고젝터 13대 설치와 보안등 59대 개량을 완료했다. 최 의장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현장에 이어 서대문구 창천동으로 이동해 어두운 골목에 설치된 스마트보안등과 로고젝터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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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 도시재생' 시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이 함께 만든다
경기 광명시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광명3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탄소로운 팝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은 탄소중립 가치를 접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형 활동을 운영해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성장한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그 성과가 지역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한다. 그동안 소하2동에서는 목공 체험, 업사이클 물품 제작, 어린이 대상 탄소중립 교육, 동네 이야기를 기록하는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 내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이다. 시는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주민 참여 및 화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5개 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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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서 마술쇼·전통놀이…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 '설 연휴' 행사 마련
경기 시흥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설 연휴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생태과학관은 설날 당일인 1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연휴 이후 19일은 휴관한다. 연휴 기간 방문객들은 해양 생태 전시 관람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마술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해양생태과학관 2층에서 오후 1시와 3시, 하루 2회 운영한다. 해양 전시 생물 관람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해양생태과학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윷놀이,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등 설날을 대표하는 전통 놀이를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해양생태과학관을 정상 운영하며,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해양 생태를 체험하며 설 명절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