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종로구는 올 연말까지 영세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을 연결하는 '종로 청년 프로젝트 워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종로 청년 프로젝트워크는 근로자 4인 미만 소상공인 11개소와 관내 거주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구가 인건비 80%를 지급해 양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정부나 타 자치구의 유사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채용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컸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집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기업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 중인 관내 소재 근로자 4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공고일 기준 근로자가 없거나 착한가게 지정 업소는 가점을 받는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며, 5년 이상 연속 거주자와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 송파구는 홀몸 어르신 가정에 도로명주소를 적는 '안심스티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티커는 위급한 상황에서 홀몸 어르신이 119 등에 집 주소를 곧바로 알려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홀몸 어르신은 응급상황에서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리지 못해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명주소 안심스티커는 어르신이 주소를 바로 확인하게 돕는다. 안심스티커는 가로 15cm, 세로 16cm 크기로 중앙 빈칸에 어르신 집의 도로명주소와 가까운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적어 넣을 수 있고, 경찰·소방 등 긴급전화번호도 인쇄돼 있다. 자석형과 스티커형 두 가지로 제작돼 냉장고나 전등 스위치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선택해서 붙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526명이다. 다음달 말까지 생활지원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 사용법과 함께 스티커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홀몸 어르신이 집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갈등소통방'을 활용해 주민 간 심각한 대립으로 번질 수 있었던 '환풍구 분쟁'을 해결하는 등 소통 유도와 갈등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광희동에서는 한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이후 환풍구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외국인 대상 숙박시설이라 당사자 간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구청 갈등관리팀이 중재에 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출입문에 갈등소통방 안내문을 붙인 뒤 자발적인 연락을 기다렸다. 이후 건물 관계자가 구청으로 연락해 오면서 소통이 시작됐고, 중재와 면담을 거쳐 이틀 만에 환풍구 차단막을 설치했다. 2023년 개설한 갈등소통방은 층간소음, 흡연, 쓰레기, 주차, 누수 등 이웃 간 생활 분쟁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돕는 구의 제도다. 중재의 객관성을 위해 현장에는 주민 참여 기구인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 동행한다. 특히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누수 분쟁은 대한누수탐지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현장 방문 시 전문가가 동행해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을 자문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

1병당 12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와인 등이 포함된 18만여병의 와인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이 넘는 관세·주세 등을 포탈한 온라인 판매업체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세관당국은 이들에 대해 41억원의 세액 추징 절차에 착수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와인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주세 등 세금 약 24억원을 포탈한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총 41억원의 세액 추징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회피하기 위해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 2022년 3월부터 4년간 구매대행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8000병·167억원 상당을 수입하며 세관에 허위로 만든 송품장을 제출해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특례시가 26일 인구 107만 대도시 위상과 다가올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미래형 교통망 구축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화성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열었다. 시민 누구나 주요 거점을 30분 내 오가는 '30분 교통생활권' 완성이 목표다. 보고회에는 이재국 교통국장을 비롯해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미래 지향적 교통 체계 전환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진행한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과 4개 구청 행정 체계에 맞춘 '맞춤형 통합 법정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교통 체계 구축과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분야별 개선안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친환경 교통물류 체계를 위한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등이다. 30분 교통생활권과 함께 지역 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도시교통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가 국내 최초 자동화부두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2-6단계 현장으로 국산 자동화 하역장비인 트랜스퍼 크레인(T/C, 야드 크레인) 34기의 운송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비는 지난해 4월부터 북항 자성대부두에서 구조물 조립과 제작 검사 등을 한 후 지난 24일 34기 중 2기의 트랜스퍼 크레인을 해상운송 했다. 장비 운송은 17차례에 걸쳐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신항에 도착한 장비는 시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BPA는 앞서 지난 6월 컨테이너 크레인(C/C, 안벽 크레인) 6기를 모두 운송·설치한 상태다. 송상근 BPA 사장은 "2-6단계에 설치하는 장비의 제작부터 운송, 시운전까지 철저한 품질과 안전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가 26일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영향 파악 보고회'를 열고 시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사업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 결과 이번 도 추경안 중 안성시와 연관된 사업은 총 34개다. 보조사업 부담 비율 변경 등으로 인해 시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예산은 약 44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도비 축소분에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메우는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대신 사업별 필요성과 현재 재정 여건을 엄격하게 저울질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 압박을 방어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경기도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추경안에 빠졌더라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사업 우선순위를 깐깐하게 따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향후 국·도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리스크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IP자문 및 분쟁 대응 △해외 동반진출기업 대상 IP 컨설팅 △IP 창출 및 사업·수익화 지원 △공동 세미나 및 교육과정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상표·기술계약 등 IP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협약이 해외 인프라사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리사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해외 수출과 산업정책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25개 동 현장 방문에 나선다. 시는 26일 시청 본관 앞에서 '2026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 현장 동행을 위한 '현답버스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이 시장과 공직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동행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현안을 행정 당국이 직접 확인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2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정 질의와 생활 불편, 지역 현안 등 435건의 건의 사항을 사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각 동을 대표하는 주요 현안 50여곳(동별 2곳)을 이 시장이 주민과 함께 직접 찾아 살필 예정이다. 현장 방문은 오는 27일 본오2동을 시작으로 10월20일 사동까지 이어진다. 첫 방문지인 본오2동에서는 공공복합청사 부지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팔곡산공원 화장실 및 운동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한다. 시장 방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85건의 건의 사항도 후속 현장 행정을 병행한다.

경기 연천군과 연천교육지원청이 주민과 학생, 교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연천군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연천교육 미래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진행한 주민·학생 등 503명 대상 설문조사와 3개 권역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공모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정책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 38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주민 응답자의 90%가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요 교육 현안으로는 △기초학력 지원 부족 16%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 14% △진로·직업 연계 프로그램 부족 10% 등이 꼽혔다. 학생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권역별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반면 연천 교육의 강점으로는 소규모학교의 맞춤형 교육이 26%로 가장 높았고, DMZ·자연환경 16%, 교사와 학생 간 긴밀한 관계 16% 등이 나왔다.

경기 구리시가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행 상황을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평가할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오는 9월7일까지 '민선 9기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약 이행 시민평가단은 공약 추진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 참여 기구다. 시정과 공약사업에 관심이 있고 평가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성별·연령·거주지역 등을 고려한 뒤 추첨을 통해 평가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 공약 이행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평가단은 △공약 사항 및 추진계획 검토 △공약사업 추진 상황과 이행 실적 점검·평가 △공약 변경·조정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견 제시 △공약 관련 정책의 보완·개선 사항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는 9월 중 시민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민선 9기 공약사업 전반의 추진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고 재산세 등 보유세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주택 취득세의 일반 세율을 낮추거나 보유세를 높이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인 세율 조정보다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3%인 주택 일반 취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산세 역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다. 대신 취득세 '핀셋 감면'은 확대했다. 만 40세 미만 청년(만 19~39세)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 1~3% 세율을 더 낮추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 없다"며 "한정된 지방재원 아래에서 전체 취득세율을 낮추기보다는 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