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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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실시…17·18일 대중교통 막차 연장
서울시가 이달 17~18일 이틀간 대중교통 막차를 연장 운행하는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이번 설 연휴 다음날부터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에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평일 수준으로 연장해 운행한다. 과거 설 명절에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했으나, 오전 1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요가 서울 지하철 기준 1000명, 시내버스 3000명으로 저조해 운행 효율성이 낮았다. 이에 이번 명절부터는 충분한 심야 정비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 차원에서 심야 수요가 있는 오전 1시까지만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설 당일(17일)과 다음날(18일)에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도착하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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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 동행 디자인 개발 지원 10개사 모집…최대 4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신체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2026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어르신ㆍ환자ㆍ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품 디자인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협소한 시장과 낮은 수익성, 개발비 부담 등으로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도 선뜻 신제품 개발에 나서기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47개 디자인기업을 지원해 환자를 위한 욕창방지 베드 컨트롤러,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하신 시민을 위한 신발 착탈 보조 도구,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휠체어 가드 등 다양한 약자동행 제품ㆍ서비스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 참여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업들은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 꼭 맞는 전문가를 추천ㆍ연결하여 상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제품 개발과 매출에 도움이 됐다" "약자들에게 희망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전개해 올해 가장 의미 있던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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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사회배려청년 3328명에 성장사다리 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배려청년 우대 선발 제도로 3328명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배려청년 우선 선발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세심하게 포착해 정책 지원망 안으로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우선 지원 대상이었던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33명을 포함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 등 1057명의 사회배려청년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우선 지원받았다. 지난해 마음건강 상담이 필요한 사회배려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했다.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배려청년 541명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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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 일자리 9416개 지원…시장형 일자리 대폭 확대
경기 고양특례시가 공익활동 중심이던 노인 일자리 정책을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382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9416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시장형 일자리 중심으로 질적 전환을 추진한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6667개, 역량활용형 1573개, 시장형 906개, 취업알선형 270개다. 시장형 일자리는 수익 창출에 따라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여서 참여 규모가 2022년 328명에서 올해 906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9만7000명으로 전체의 18. 6%를 차지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며 고양시 역시 조만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시는 민간 기업과 협력한 시장형 일자리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GS리테일과 협업한 'GS25 시니어 동행편의점'은 어르신들이 계산, 진열, 고객 응대 등 매장 운영 전반을 맡는 방식으로 현재 3개 점포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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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 '골드라인'...김포시 진상규명·재발방지대책 수립 '총력'
경기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SRS(주) 운영과 관련, 계약금액 증액 및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조사 결과 정보보안설비(UTM)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함께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이 상위 기관의 정기 점검결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 지시에 따라 시행했다. 김포골드라인 SRS(주)가 시와 맺은 계약에 따라 김포시 비용으로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했다. 지난해 10월 입찰을 실시해 4840만원에 낙찰됐으나 같은 해 11월에 김포골드라인SRS(주)와 낙찰업체간 가격협상을 통해 동일내역·수량에 대해 7810만원으로 약 61%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했다. 또한 계약액 차액을 통해 계약 내역에도 없는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만약 김포골드라인SRS(주)가 절차에 따라 노후 PC를 교체하려면 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상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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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학연·지연 배척…깨끗한 청렴도시 구현하겠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9일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학연·지연을 배척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 공직자는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청렴실천을 서약했다. 서약 내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이 시장은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은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면서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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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에 2205억 투입
경기도는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을 위해 2205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전략은 △가축개량을 기본으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기반 확충 △환경 친화형 축산 전환 △축사내 악취저감 및 가축복지 수준 향상 △유통사료 안전성 강화와 조사료 자급률 확대 △축산업 기능 확장 등이다. 먼저 가축개량, 시설개선 등 축종별 경쟁력제고를 위해 1086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간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에는 606억원을 들여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8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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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 대비 대응 본격화
전남 강진군이 최근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강진군 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군청과 사업소 등 28개의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군수 주재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진-광주 고속도로는 강진으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대형 SOC사업으로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초부터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인구·자본 등의 관외 유출(빨대효과) 우려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동시에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G. G.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강진-광주 간 협력사업 및 자생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이러한 배경에 더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진군의 접근성 개선과 광주와의 연계 확대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과제로 △관광수요 대응 △교통·이동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마케팅 강화 등 크게 4대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제시됐다. 김준철 부군수는 "이번 1차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보다 실효성 있는 과제를 선정해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며 "최근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강진군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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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千兆)개벽은 이렇게"…용인시 '반도체 지도' 공개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 반도체 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지도'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번 지도를 마련했다. '반도체 지도'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달 시무식에서 "용인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지도는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흥 삼성미래연구단지 등 반도체 산업 주요 거점 정보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계 체계를 보여주는 '주제도'(Index Map) 형식으로 제작했다. 사용자는 지도상 인덱스를 활용해 기업의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구역별 기업의 외관과 주소, 주요 생산 품목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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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전개
제주경찰청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일부터 오는 18일까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는 5일간으로 귀성객 등 가족·친지 모임이 단기간 집중되고, 입도 관광객 지속 증가 추세로 치안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청은 특별치안 대책기간 중 공동체 치안·기능간 협업을 통한 총력대응 및 교통 관리 등을 중점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경찰·기동순찰대 뿐만 아니라 경찰관 기동대는 △누웨마루 거리 △서귀포 올레시장 등 현장에 투입하고, 경찰특공대 제주공항 전진 배치 등 가시적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내 주민밀착형 공동체 치안을 전개해 경찰 협력단체 합동순찰, CCTV 관제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화상 순찰 실시한다. 제주청은 중요상황 발생 시 형사·여청 등 관련 기능이 신속 출동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명절 기간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강력사건 발생시 신속출동·검거 등 초동대응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동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명절 연휴 전에는 전통시장·대형 마트 주변 위주로 경찰력을 배치하고 연휴기간에는 공항만, 관광지 주변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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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장 기살리는 성남시, 사업장 임차료 50% 준다…최대 50만원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일까지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시는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9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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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설 앞두고 생활밀착형 위조상품 유통 집중단속
지식재산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선물 등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을 강화하고 주말·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내 건강기능식품 분과를 신설해 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동국제약(서울 강남구)을 방문해 위조상품 유통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으로 다른 위조상품에 비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이 매우 커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과 온라인 유통 차단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