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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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통합돌봄-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교육 실시
서울 강남구는 '통합돌봄-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체결한 '강남구 통합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협력사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구는 앞서 서울성모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자치구와 상급종합병원이 연계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병원이 말기 암 환자에게 방문 진료·간호, 통증·증상 조절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는 통합돌봄을 통해 생활·주거·돌봄·정서 지원을 맡아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이다. 이번 교육은 그 협력체계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과 동 방문간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해 말기환자 의뢰 시점을 놓치지 않고, 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하는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강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전문 강사진이 맡는다. 임정인 사회복지사와 랑성호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간호사가 참여해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안내 △통합돌봄-가정형 호스피스 연계사업 및 의뢰 절차 △말기환자 조기 발굴과 의뢰 판단 기준 ㅍ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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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집수리' 부담 던다… 종로구,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 종로구는 낡고 오래된 주택의 성능개선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단열·방수 등을 위한 공사비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저층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창호 교체, 벽체 단열, 바닥 난방, 지붕·외벽 방수를 포함한 주택 성능 향상 공사부터 소방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폭넓게 구성했다. 보조금은 공사비의 최대 80%,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재를 사용하면 공사비의 10% 범위에서 최대 120만원(반지하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집수리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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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 배우는 AI·창의과학…서울 중구,'애프터 스쿨' 수강생 모집
서울 중구는 지역 초·중학생을 위한 '학교 밖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에는 인공지능(AI) 활용법과 그래비트랙스로 창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 27일까지 수강생을 온라인 선착순 모집한다. 학교 밖 애프터 스쿨은 기존 학교 중심의 방과 후 수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공공기관과 종교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배움터로 활용한다. 학생들은 일상 생활권 안에서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특화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최근 교육 트렌드와 학생 수요를 반영한 △AI 놀이터 △그래비트랙스(창의과학교실)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AI 놀이터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중구 진로직업체험센터 메이킹랩(신당누리센터 4층)과 중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열린다. 수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인공지능의 활용법을 익히는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했다. KT AI활용능력검정시험(AICE)과 연계된 과정으로 자격증 취득까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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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경제불안에…오세훈 "전방위 물가 관리체계 즉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쟁은 물리적으로 저 멀리 있지만, 물가 공포는 바로 이 골목에 와 있다"며 23일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기의 파고, 서울이 방파제가 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시는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해운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위기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고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주유소 앞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시민이 있고, 오른 재료값에 메뉴판을 고쳐 쓰는 소상공인이 있다"며 "물류비 폭등에 수출길이 막막해진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보다 무서운 것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가 공포' 그 자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시는 세 가지 처방을 즉각 실행하겠다"며 "먼저, 전방위 물가 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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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에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충청 최초·전국 최대
미래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가 문을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도는 23일 내포신도시에서 김태흠 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는 통일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도비 137억4000만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3000㎡의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2226㎡규모로 인천·호남·강원·경기 등 앞서 문을 연 4개 통일플러스센터보다 크다. 시설은 △통일 이후 북한과 결합된 충남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전시실' △북한 명소 실감 영상 체험과 비무장지대(DMZ) 멸종위기종 찾기 체험이 가능한 '미래영상실' △통일 관련 서적을 열람·대출할 수 있는 아카이브 △남북 문화 교육장 △특별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에서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북한 문화를 접하고 통일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 요리 체험, 어린이·청소년 통일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및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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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시험문항 거래 처벌 법 마련
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순천 갑) 국회의원이 23일 학원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방지'로도 해석되는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문항 거래는 최근 일부 유명 수능 일타 강사들이 거액을 들여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사들인 일이 발각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김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의 뿌리가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과 진성준, 박해철, 이광희, 민홍철, 김윤, 민병덕, 김현정, 이수진, 김우영, 김남근, 최혁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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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융자 지원…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2026년 제1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산업 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해외조림지 매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대출 규모는 약 47억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비를 70%에서 최대 100%까지 연이율 1. 5%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산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며 "산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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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 청년 문화생활 향유 위해 연 25만원 지급
전남 신안군이 지역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라남도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 도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98~2007년생 청년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25만원이 문화복지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단, 복지포인트(카드) 부여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등 일부 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카드는 전남 도내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예술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매년 신청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존 이용자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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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동상황 대응 물품분야 비상점검체계 가동
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대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변동시 신속한 계약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당시와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 기준을 만들어 기업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지침을 중기중앙회 등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 및 지방청 전 계약부서 계약 담당자에게 전파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 상황 관련 비상점검체계도 가동해 석유화학 및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중동 상황의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 담당자들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 중" 이라며 "중동 상황 관련 물품 공급현황 및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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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2026년 묘지 훼손지 복원 지원사업' 공모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은 다음 달 24일까지 임야 내 기존 묘지를 복원해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는 '2026년 묘지 훼손지 복원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생태계 회복과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임야 내 기존 묘지를 복원하고 수목장림으로 전환하려는 가족이나 문·종중이다. 가족 묘지 5기 이상, 문·종중 묘지 10기 이상 복원 예정지의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족은 2개소, 문·종중은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의 산림복원 및 수목장림 조성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가족의 경우 최대 500만원, 문·종중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파묘비나 컨설팅 비용, 단순 묘지보수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황성태 이사장은 "산림 내 산재한 기존 묘지는 산림경관 훼손, 토양 교란, 배수 문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토의 산림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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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연 대전TP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부회장' 선출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김우연 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의 중앙정부·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를 담당하는 전국 단위 허브 조직이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를 역임했던 김 원장은 이번 부회장 선출로 전국 테크노파크 간 연대와 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대전의 핵심 전략산업인 'ABCD+QR'(우주, 바이오, 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우연 원장은 "이번 부회장 선출은 대전TP의 혁신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추고, 대전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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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부산발전특별법 처리 촉구 삭발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삭발하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평소 "머리 미는 것이나 굶는 행위 같은 극단적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에도 부산발전특별법 처리 지연에 삭발을 강행했다. 박 시장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당리당략으로 가로막히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느꼈다"며 "부산 시민의 미래를 짊어진 사람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두바이와 같은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한 입법이다. 물류·금융·신산업·관광·교육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가 협의를 완료했고 160만 부산 시민이 서명으로 뜻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맞아 부산이 글로벌 해양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가 이 법에 달려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