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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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고양시 등 5개 기관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
중부대학교가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산·학·연·관 기관들과 손잡고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중부대는 지난달 30일 고양특례시청 본관 타운미팅실에서 △고양특례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세계e-Mobility협의회(GEAN) △고양산업진흥원과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열 중부대 총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하성용 KASA 회장, 김대환 GEAN 회장,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 원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5개 기관은 각자의 역량을 연계해 미래모빌리티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실증,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창업 및 해외진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미래모빌리티 정책·전략 및 정부사업 공동 발굴 △전기차·자율주행·드론·UAM 기술개발과 시험·평가·실증 △안전성 평가·인증 및 기술기준·제도 연구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기관 유치 △국제 전시회·컨퍼런스·포럼 공동 개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관 협력 △기술사업화·창업·벤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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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뷰티학부, AI 스마트미러로 미래형 K뷰티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뷰티학부가 지난달 28일 코코에이치와 K뷰티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미래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송록영 대구대 뷰티학부장, 박하늘·이영희 교수와 탁진학 코코에이치 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코에이치는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뷰티테크 기업으로 스마트미러, 실시간 통번역, 생성형 스타일 추천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AI·디지털 기반 뷰티교육 및 기술 교류 △'AX 스마트미러' 활용 교육·실습 프로그램 개발 △산학협력 공동사업 △현장실무형 미래 뷰티인재 양성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술 협력 등을 추진한다. 대구대 뷰티학부는 2027학년도 1학기부터 새로운 융합 교과목을 개설하고 전공 교육과정에 'AX 스마트미러'를 도입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생성형 AI 기반 헤어·메이크업 제안, 피부 진단, 가상 피팅 등 고객 맞춤형 뷰티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실무역량을 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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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1주년 기념식…"지식재산 행정 80년 발자취 미래로 잇는다"
지식재산처가 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직원들과 함께 '지식재산처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는 1946년 '특허원'이 문을 열며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지 80년이 되는 해여서 출범 1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은 1882년 지석영 선생이 오늘날 특허권에 해당하는 '기계 전매권'의 도입을 요청한 상소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최초의 특허 전담 기구인 '장려국'이 설치된 내용으로 시작했다. 이어 1946년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 등을 모두 다루는 '특허원' 설치, 1977년 '특허청' 개청과 2025년 '지식재산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두루 조명했다. 기념영상 상영 후에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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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국화, 밤엔 빛의 숲"…부천 루미나래, 가을 야경 명소로 '뜬다'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야간 미디어 테마파크 '부천 루미나래'가 가을 나들이객을 겨냥한 복합 문화 관광 콘텐츠로 입소문을 타며 수도권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부천시는 10월 한 달간 부천자연생태공원에서 국화와 아스타 등 가을꽃 전시를 병행하며 낮과 밤의 볼거리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부천 루미나래는 부천의 옛 지명 '복사골'에서 착안한 '도화몽'(桃花夢)을 주제로 조성됐다. 전체 관람로 1. 5㎞ 구간에 걸쳐 자연경관과 조명, 디지털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12개 테마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약 90분간의 야간 산책 코스로 구성됐다. 루미나래 개장 이후 공원 방문객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개장 직후 한 달 만에 방문객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원 전체 관람객은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대비 4만7916명(약 14. 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관광객 유입을 인근 상권 소비로 연결하기 위해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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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장학회, 2026년 하반기 장학생 모집
전남광주 화순군장학회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 장학금은 화순 장학금, 복지 장학금(대학생), 2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고등학생·대학생)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보호자)와 학생 중 2인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고등학생은 관내·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생은 교육부가 고시한 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정부24에서 '화순장학회'를 검색해 해당 장학금을 선택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는 별도의 2차 신청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희망자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총무과 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지락 이사장(화순군수)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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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경찰학과, 현직 전문가와 형사사법 분야 진로 탐색
경동대학교 경찰학과가 지난달 22·23일 양주 메트로폴캠퍼스에서 재학생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형사사법 진로콘서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배철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신일수 경기북부경찰청 경정, 주현석 ㈜메이커스디 대표, 황주웅 공동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법조, 경찰행정, 공정책 등 형사사법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현직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직무와 진로 경로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도록했다. 강사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진로 준비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취업 준비를 비롯해 법조인의 역할과 형사사법 절차, 치안정보 업무와 조직, 국회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 등이 소개됐다. 경동대 경찰학과는 경찰공무원 취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필기시험 준비뿐 아니라 체력검정, 자격 취득, 현직자 멘토링 등 단계별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법조·교정·보안·공공안전 및 공공기관 등 형사사법 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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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유유기지 제물포구와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협력
인하공업전문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달 29일 유유기지 제물포구와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청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다. 지역 청년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프로그램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취업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용승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유기지 제물포구와 지역 청년을 위한 진로·취업지원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연계해 청년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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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에프디엔씨·듀켐바이오…시흥 배곧 연구용지 '3파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내 연구용지 유치전에 종근당을 비롯한 바이오기업 3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1일 시흥시에 따르면 배곧지구 내 연구용지 3-4(배곧동 303번지, 6361㎡) 입주기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3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의향서 접수 결과, ㈜종근당, ㈜바이오에프디엔씨, ㈜듀켐바이오가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번 공모는 배곧지구를 바이오 R&D 및 기업 집적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지침에 따라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한 3개 기업에 한해 오는 29일 진행되는 최종 사업신청서 제출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토지매매계약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연구용지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지구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우수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연구와 인재가 모이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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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밀번호 안 바꾼 공무원 징계…정보유출 최소 '감봉'으로 상향
정부가 서버나 장비의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발견된 보안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중대한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와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가 기본적인 보안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온나라시스템 해킹을 비롯해 올해 강원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 랜섬웨어 감염,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잇따랐다. 기존에도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었다. 다만 기본적인 보안수칙 위반은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부족했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정보 유출사고는 약 247건 발생했지만 징계 처분은 9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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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2009년생 청년 국민연금 첫 가입금 내준다...사전 신청 시작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이날부터 2009년생 청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000원(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2009년생은 약 45만명으로 신청기간은 18세 도래 3개월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다.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은 2009년생 모두 이날부터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도 할 수 있다. 부모가 신청할 때는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청년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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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1차 후보지 파주…"첨단산업·남북경제 거점 육성"
경기도가 지난 달 30일 파주시 파주읍·문산읍·월롱면 일원 약 6. 9㎢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특별구역이다. 지정되면 세제·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모두 4곳 안팎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1차 후보지로 파주시를 추천한 데 이어 연천군과 포천시는 내년 2차 후보지로 신청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파주 특구 개발계획은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연계를 목표로 한다. 산업·관광·주거가 결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2개 산업지구와 복합·문화관광·남북물류지구 등 5개 지구를 조성한다. AI와 첨단제조, 의약, 스마트물류 등 6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체 면적의 약 20%인 1. 4㎢는 평화용지로 배치한다. 현재까지 210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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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임 대변인에 호준석 전 YTN 앵커팀 부국장 임명
서울시는 호준석 전 YTN 앵커팀 부국장을 1일자로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을 지난 8월 공개모집을 시작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발했다. 호 신임 대변인은 1994년 YTN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청와대 출입기자, 앵커실장, 기획조정실장, 앵커팀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취재와 뉴스 진행은 물론 보도조직 운영 경험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 12월 YTN을 떠난 호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구로갑에 출마했고 이후 구로갑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6. 3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시 관계자는 "호 대변인이 오랜 언론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시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책임 있게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