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중기 투자·프로그램 확대…'시설 중심' 구조 탈피 주민 참여·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기금 운용 전환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차등 배분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된다. 단순 시설 건립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며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성과를 창출해왔다"며 "김제시는 폐양조장을 청년 창업·주거 공간으로 바꾸고, 단양군은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1년 만에 약 3만명의 주민이 진료를 받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집행 구조로 운영되면서 장기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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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인선 임시이사회에서 무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 이사회가 6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안건이 부결됐다. 2년 1개월째 이어지던 켄텍 총장 부재 상황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오는 27일 제1회 졸업식(학위수여식)도 직무대행이 졸업장을 수여하게 됐다. 이사회는 차기 회의에서 총장 선임 계획을 재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표결에 부쳐진 후보는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 겸 연구부총장과 김무환 전 포스텍 총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3명이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이들 가운데 1명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 결과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윤의준 초대 총장이 2023년 12월28일 임기 중 사임한 이후 2년 넘게 박 연구부총장이 정관에 따라 직무 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총장 공백 장기화로 신규 사업 추진, 연구 예산 확보, 우수 교원 충원, 캠퍼스 조성 등 주요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켄텍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2022년 3월 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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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대표 자격 잃었다…민심 거스르면 패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대 "기준은 민심"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6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야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가 달렸다"며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특히 "장 대표가 원하는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앞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까지 누구라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전 당원 투표에 부쳐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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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13일 출간
6·3 지방선거에서 5선 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과 행정 경험을 담은 신간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를 출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집필한 저서는 이날부터 교보문고·알라딘·예스24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정식 출간은 오는 13일부터다. 추천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썼다. 오 시장은 저서에서 "매일 아침 남산 산책로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던졌던 치열한 질문과 고뇌의 산물"이라며 "서울의 위상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정치적 반대와 이념 갈등, 이를 '창의 행정'을 통해 돌파해 온 결정의 순간들도 책에 담았다. 2000년대 초반 '투명인간' 취급받던 무채색 도시로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톱 5급' 매력도시로 변화해 온 과정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자신을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시스템 디자이너'로 정의하며, 단기적 성과나 가시적 시설 확충보다 도시의 '운영체제'를 혁신하는 정책 설계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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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청 신청사 건립 행안부 타당성 통과…2028년 착공
경기 용인특례시가 6일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통과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약 5개월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연면적 3만7983㎡,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로 건립하는 안이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과한 복합청사는 처인구청 본청을 비롯해 처인구보건소,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등 산재한 행정기관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입주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도 늘린다. 신청사는 법정 기준(282면)을 웃도는 357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기획과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 청사는 낡고 협소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다"며 "민선 8기 이후 인구가 급증하는 처인구의 위상에 걸맞은 청사 건립이 타당성 조사 통과로 탄력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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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표류 끝...'캠프 콜번' 선경이엔씨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한미군이 떠난 뒤 20년간 빈터로 남아있던 경기 하남시의 반환 공여지 '캠프콜번' 부지가 총사업비 28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복합 거점으로 거듭난다. 하남도시공사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선경이엔씨, 신한은행, 계룡건설, 로지스밸리)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 부지 반환 이후 시장 여건 등에 따라 3차례나 공모가 유찰되는 등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4차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캠프콜번의 1·2차 공모는 무응찰, 3차 공모는 1개사 참여에 그쳤으나 이번 4차 공모에는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일 도시계획·교통·재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낙점된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은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3만4000㎡ 부지에 종합쇼핑몰과 문화·유통시설, 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 도시공간 조성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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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RISE 늘봄학교 성과공유회...목표 달성율 107.5% '눈길'
호서대학교가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비렌티에서 '충청남도 1권역 RISE 늘봄학교 고도화 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천안·아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 온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지역 기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관 대학인 호서대를 비롯해 단국대와 상명대, 유원대, 연암대 등이 참여한다. 호서대는 1차 연도 사업을 통해 총 971학급을 지원, 목표 대비 107. 5%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행사에 성은현 호서대 학사부총장과 신세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태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오동석 충남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운영실적 보고와 우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효과와 학교·지역 간 연계 가능성, 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전수진 호서대 RISE늘봄총괄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대학과 지역, 교육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충남 온돌봄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성과공유회는 1차 연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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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서비스 올해도 '최우수'…비결은 수수료 무료·특이민원 대응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인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평가했다. 시는 '주민등록 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 운영, '시민의 민원함 100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힘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 전면 무료화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 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무원의 안전 수준과 민원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인 혁신적인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2025년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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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학회, 오는 10일 '충북국제학술대회' 개막...AI·지역관광 논의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관광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학술행사가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다. (사)한국관광학회가 오는 10~11일 청주오스코(OSCO) 컨벤션센터에서 '제99차 한국관광학회 충북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AI 생태계와 지역관광 혁신: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학회 관광자원개발분과학회와 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 청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13개 민간기업이 후원한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관광학 연구자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일반·국제·신진연구자 논문세션 △관광사례연구 △특별세션 △대학생 공모전 △시니어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지자체 관광조직 간 소통을 위한 장도 마련됐다. 충북문화재단을 비롯해 서울관광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전국 지역관광공사(재단)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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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오산 금암 고속화도로 본격화…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가 총사업비 6800억원 규모의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오산시 금암동까지 약 13. 3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설한다.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이동 시간 단축, 산업·주거지역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기술부문(사업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운영계획)· 수요부문·가격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해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사업을 비롯해 발안~남양,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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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안전망 완성"…소방헬기, 관제 시스템 고도화 마침표
소방청은 3년간 추진해온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소방헬기의 재난 대응 역량과 운항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된 기존 운항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된 관제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노후화된 서버 및 인프라를 전면 교체했다. 특히 3D GIS(3차원 지리정보시스템)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기존 평면 지도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인성이 높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항법 단말기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 및 고도 등의 데이터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도 충족시켰다. 지난해는 시스템 '통합'과 '연계'에 중점을 둔 단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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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도 18개월 '쉬쉬'...서울시, 따릉이 감사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2년 전에 이미 따릉이 회원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설공단은 상급 기관인 서울시뿐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시 72시간 내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5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는 발생 2년 후에야 경찰 수사를 통해 알려졌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6일 오전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회원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뒤 즉각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공단이 2024년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3시쯤 시설공단 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에 제출한 문서 중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의 존재를 서울시 실무자가 확인하면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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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정부·지자체 사업 선정…해외유학생 유치 탄력
경남정보대학교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정주형 해외인력 양성을 가속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남정보대는 최근 법무부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사업에 선정됐다.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대학을 통해 적정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을 면제한다.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이상이면서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한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경남정보대는 앞서 지난해 5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부산시와 함께 지역 전략사업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