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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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 국립산림복지시설 '산림치유자원지도' 공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신규 국립산림복지시설인 '진안고원산림치유원'과 '익산치유의 숲'의 치유자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치유자원지도'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치유자원지도'는 국민의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목적과 체력 수준에 맞춰 최적의 숲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치유환경 정보(피톤치드, 음이온) △운동량 정보(칼로리, 소요시간, 경사도) 등 현장 기반의 콘텐츠를 지도에 담아 정리했다. 이외에도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지도의 QR를 통해 덕태산 숲길에서 직접 녹음한 자연의 소리자원을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익산치유의숲 지도에는 금강을 담은 경관 포인트, 함라산 최북단 차밭 등 특색있는 자원정보를 제공한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했다"며 "시설별 맞춤형 콘테츠를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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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위한 공모 진행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3월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에 지정되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특구를 지정하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향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단계다.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한 뒤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개소의 후보지를 선별한다. 후보지 선정 결과는 3월 말에 확정된다. 전철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첫 공식 절차로, 도내 시군의 다양한 구상과 계획을 공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해두기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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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경기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과 '수요자 중심의 어르신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회했다. 정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등 특정장소 입장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촉구 건의안'은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했다. 과거 골프장, 흥행 혹은 관람장소에 입장하면 시·군이 직접 부과·징수하던 지방세가 있었지만 이들 세목은 세제 개편 과정에서 국세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입장시설로 발생하는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 골프장 입장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은 2024년 1982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지방정부가 입장 행위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경우 교부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역 내 소비와 활동으로 발생한 세입이 다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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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추진...출산·돌봄·육아 친화 문화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밝혔다. 4개 패키지 12개 사업에 총 326억원을 투입한다. ━ 탄생의 기적을 지켜주는 '임신·출산 패키지' &'소상공인 육아 지원 패키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신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신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비는 기존 25회 가능하던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육아 지원 2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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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글로벌 해운중개·해양산업 특화 운용 2개사 유치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세계 최대 해운중개업체인 클락슨코리아 부산사무소 개설과 해양산업특화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의 본사 부산 이전을 잠정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락슨(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은 한국법인인 클락슨코리아의 부산지점 설립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금융업계에 해운 데이터 분석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워터라인파트너스는 본사를 부산으로 단계적 이전해 지역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들 기업에 △업무시설 제공 △임대료 무상 지원 △정책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 금융 생태계와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자본력, 클락슨의 글로벌시장 정보, 워터라인파트너스의 투자 전략이 결합하면 부산 해양금융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협력형 모델로 진화하는 핵심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국내 정책금융과 매칭해 글로벌 거래(Deal) 성사 가능성을 높이면 공공 안정성과 민간창의성을 결합한 '부산형 해양금융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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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 차세대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전남 목포시가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일 차세대 조선 TF 첫 회의를 열고 미래 조선산업 육성 방향 설정과 전략과제 발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정책·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하는 민선 9기 시정 준비 체계다. 이번 차세대조선 TF 회의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등 주요 혁신기관과 HD현대삼호, 유일, 한국메이드, 빈센, 리노버 등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전남 서남권 친환경선박 산업 고도화 방안(목포대) △목포 남항 연구거점 구축 현황 및 발전 방향(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지역 조선산업의 미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남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연구거점 구축, 목포-영암-해남 상호 협력체계 마련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 발굴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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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2026 신·편입생 모집 마감 'D-3'...AI 미래 인재 양성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오는 13일 밤 10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최종(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9일로 계획됐다. 모집 분야는 △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법학과 △경찰학과 △탐정학과 △범죄교정전공 △상담심리학과 △응용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보건의료행정전공 △노인복지전공 △반려동물학과 △영어학과 △국제학과(일본·중국) △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 △AI실무활용전공 △기계제어공학전공 △드론로봇전공 △소방방재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미디어영상학과 △패션학과 △뷰티미용학과 △스포츠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예술경영전공 △문예창작학과 △실용음악학과 △웹툰웹소설전공 △회화과 △조형예술전공 등 총 12개 학부 37개 학과·전공이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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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탈당 고려 안 해…정원오 탓 삼표레미콘 이전 10년 지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힘의힘 탈당 가능성에 대해 "탈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초기에는 관광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니 점점 민주당 시각으로 동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탈당 가능성도 거론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 노선과 다른 입장을 개진 하다 보니 호사가, 정치분석가 사이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안다"며 "제 마음은 서울을 글로벌 톱5로 만드는데, 강북 균형 발전하는데 미쳐 있다. 이런 걸 보면 (오세훈이) 서울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 서울시를 지키겠다는 의지 명확했다"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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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지역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전남 나주시가 관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봉황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윤병태 시장 주재로 상황관리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고,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 단계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통합 재대본은 종합상황반과 살처분반, 인체감염예방반, 홍보반, 인력지원반, 물품 및 장비 지원반 등 8개 실무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농가에 이동 제한을 발령했으며, 관내 전체 85개 양돈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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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5.1조...전년 대비 1300억 늘어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가 5조1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증액됐다. 올해는 제도 개선으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선발 인원이 500명 늘고, 해외 유학 지원금 상향선도 1만달러 올라간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의 추진 방안 및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항목별로는 국가장학금 4조3670억원, 근로장학금 5738억원, 우수장학금 57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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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공주차장 1만여곳 무료 개발...네이버·티맵 등서 확인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 행정기관, 학교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1만여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개방 정보는 이달 13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동안 길찾기 앱에서 설무료주차장, 명절무료주차장, 명절무료개방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무료공공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일자, 운영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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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00만원 상당 마일리지 성우보육원에 기부
행정안전부는 10일에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성우보육원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출장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 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행사를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직원 및 퇴직자 3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립한 총 900만원 상당(89만9689마일)의 마일리지로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나눔을 실천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 활용이 어려웠던 자투리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지역 사회에 나눔을 전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