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월급의 20. 79%를 교육비로 자동이체?"…'족쇄'에 갇힌 교육교부금━◇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 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다. 그 기간에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78%) 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추세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칸막이 구조'에 갇혀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생각보다도 서논술형 AI(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놀랐어요. "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수하고 조그만 것에도 잘 웃거든요. " AI(인공지능)·디지털시대 새로운 교육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제17회 2026에듀플러스위크미래교육박람회'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교사, 학부모, 출판업계 등 3만4702명의 인파가 몰리며 미래 교육기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관람객의 70%가 교사였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해외 교육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했다. 박람회는 머니투데이와 에듀플러스위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비즈마켓이 주관했다. 이승훈 글로벌비즈마켓 대표는 "교사와 교육기관, 기업, 정책 관계자들이 국내외 교육 현장의 최신 흐름과 실제적인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뛰어난 한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15개국 179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해 미래기술을 뽐냈다.

━54년 유지한 교육교부금 '20. 79%룰' 사라진다…세부 내용은 '평행선'━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공개 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펜타닐 환자는 못 받겠습니다. 오지 말아주세요. " 지난달 서울 은평병원 31병동에서 만난 A씨(31)는 지난 6년간 펜타닐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아다녔다. 그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기와 제주, 인천 등의 병원을 찾았지만 입원을 거절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펜타닐 환자 한 명을 관리하려면 여러 의료진이 붙어야 해 받기 어렵다"하거나 "보호자와 다시 오라"며 돌려보낸 곳도 있었다. 경북에 사는 A씨가 결국 입원한 곳은 서울은평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마약관리센터 31병동이다.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10병상 규모의 폐쇄병동이다. 군 복무 당시 의장대에서 생활했다는 A씨는 키 184㎝에 몸무게 70㎏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펜타닐을 투약한 뒤 한때 체중이 40㎏대까지 떨어졌다. 그는 펜타닐을 처음 투약한 뒤부터 여러 차례 치료를 시도했지만 입원과 퇴원, 재투약을 반복했다.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면 초기 해독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 읍급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

"마약 치료기관에 가고 싶어요. " "거기 약쟁이 XX들만 있는데 뭐하러 가냐" 이동재 서울시마약관리센터 회복지원가(26·남)는 마약투약혐의로 경찰에 네 번 체포됐다. 첫 투약 이후 약 3년 동안 수사와 재판, 재투약과 검거가 반복됐다. 서울과 경기, 부산의 여러 경찰서와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는 수 차례나 "마약을 끊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치료기관이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준 사람은 없었다. 치료 기관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 "거기 가도 중독자 XX들뿐인데, 뭐하러 가냐"고 무시하는 형사도 있었다. 지난달 찾은 서울 은평병원 3층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시설 내 마련된 프로그램실에선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동기강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임상심리사와 남성 환자 3명이 둘러앉아 '약물로 잃어버린 것 중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 서로는 본명 대신 '석환', '제이', '자네'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날 수업의 주제 중 하나는 '바닥치기'였다.

서울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8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을에도 야외 영화, 러닝, 버스킹 등 정원과 문화·여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숲에서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지난 13일 기준 8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는 9~10월에는 가을 정취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여름철 운영했던 '정원극장'을 잔디마당으로 옮겨 연장 운영한다. 오는 9~10월 매주 토요일 총 10차례 진행하며 시민들은 돗자리를 준비해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서울숲과 한강을 달리는 '포레스트 가든 런'도 선보인다. 이달 하순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되며 전문가와 함께 리커버리 스트레칭을 한 뒤 약 4㎞를 달리고 온실채소를 활용한 미식 체험까지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오는 10월 주말 저녁에는 서울숲의 정원과 야간 조명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자를 모집해 정원 곳곳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펼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빅뱅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팬 이벤트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빅뱅 20주년 x 한강 콜라보레이션' 행사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 8시 열리는 이번 공연을 찾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빅뱅 20주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뿐만 아니라 한강 곳곳에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현장 관람객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물빛무대 인근 수상에는 대형 전광판을 탑재한 배도 띄운다. 둔치 들판에도 대형 화면을 설치해 현장 어디서나 행사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반포한강공원 명물이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인 '달빛무지개분수'에서 행사 전 1주일과 행사 당일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에 빅뱅의 음악과 함께 분수쇼도 진행한다. 뚝섬한강공원 내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 '한강플플' 한강 파노라마존 대형 화면을 비롯해 한강버스 5개 주요 선착장(여의도·망원·압구정·잠실·뚝섬) 옥외 전광판을 통해 행사 전날까지 티저 영상을 송출한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 '2026 인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회에 걸쳐 운영되며 1차=9월 30일까지 제물포·문학·부평 권역 9개 시장 2차=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특화 권역 8개 시장이다. 올해는 미추홀구 용현시장, 부평구 일신시장, 남동구 장승백이전통시장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군 등 7개 군·구의 17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 참여는 '인천e지' 앱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의 지정 지점을 방문하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스탬프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스탬프투어는 총 16개 코스로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인천e지 앱에서 5000원 할인쿠폰이 즉시 발급되며 전체 코스를 완주하면 1인당 최대 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행사에 참여하는 17개 전통시장 내 32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이 폐지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참교육'을 위한 교권보호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조여들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은 "내국세 연동률 폐지는 교부금을 줄이는게 목적"이라며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축소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각 교육청에 속속 생기고 있는 교권전담조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나서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 완료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조직 설립 의사를 밝힌 지 두달 만의 일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교육부는 교권보호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달째 '검토' 중이다. 직군의 차이도 있지만 예산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교육 정책 속도와 자율성 차이는 확연하다. 이 외에도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산간이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보조교사 등 교육청별 정책은 다양화되는 추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에 참석해 광복회 추천 독립유공자 후손 9인을 비롯한 11명의 타종인사와 기념 타종했다. 올해 타종에는 애국지사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씨, 故서달수 선생의 자녀 서동흡 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항일 활동을 펼친 총 9인의 애국지사 후손이 참여해 총 33번 타종했다. 타종을 마친 오 시장은 태극기를 흔들며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여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미래연합 합창단'과 함께 '광복절 노래', '서울의 찬가'를 합창하며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장에는 광복의 순간을 배경으로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포토 체험 부스와 보신각·탑골공원·서대문형무소 등 서울 곳곳의 독립운동 현장을 돌아보는 항일독립운동 유적답사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는 광복절 주간인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냇가'를 특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임만균 시의회 의장이 15일 11시 30분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 등 인사들과 타종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광복절 노래, 서울의 찬가를 함께 불렀다. '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타종 외에도 창작 뮤지컬, 클래식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시민참여 부대 프로그램으로 AI 포토 체험부스, 항일독립운동 유적 답사 등도 운영됐다. 임 의장은 "광복의 기쁨을 누구보다 뜨겁게 나눴던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는 '의회다움'으로 미래세대가 더 큰 희망을 품는 서울, 시민이 빛이 되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이 더 빛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축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올해 경축식은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의 정신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의례에서는 광복 80년 다큐멘터리 '모범감옥'에서 백범 김구 선생을 연기한 배우 하도권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소프라노 황수미가 애국가를 제창한다. 주제 영상은 김구 선생과 안창호, 이회영 등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문화강국과 세계국가, 자주국방의 비전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꿈의 릴레이'라는 주제로 담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