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 측 주요 참모인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박찬구 정무 특보 등 정무직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사직했다. 이날 오 시장 참모진의 사직은 하루 뒤인 27일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 특보와 박 특보를 포함해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 정무직도 사직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2024년 7월 취임 이후 서울시 주요 역점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 언론, 서울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직능단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기능을 맡는 자리다. 오 시장의 선거캠프는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됐다. 오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을 향해 "현장을 지키는 서울시 공직자들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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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근간 흔든 사태에도 6.3지방선거 출마 강행
민선 8, 9기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사대상자 대부분이 6. 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해 6월 나주시의원 9명을 전·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 뇌물 공여·수수)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대가로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9명은 나주시의원 16명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현재 8개월째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사이 수사 대상 시의원 9명 중 8명이 6. 3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벌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4일 이들 8명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인 나주시민평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적격'판정의 근거가 무엇이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생각하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금품수수 등 부패 의혹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의를 떨어뜨려도 아무 문제 없이 적격판정을 준 도당의 처사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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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지하에 '1600대1' 미니 서울…'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로 재탄생
서울시가 본청 지하공간을 2년 6개월간 리모델링한 끝에 '서울갤러리'로 명칭을 바꿔 재개관한다. 총 238억 원을 투입해 본래 지하철역과 청사 간 이동 통로 역할을 하던 공간을 서울 시정을 홍보하고 공연·상담 등을 진행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정식 개관에 앞서 4일 '서울갤러리' 내부를 공개했다. 본청 지하 1~2층에 연면적 1만193㎡ 규모로 조성된 이 공간은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을 활용한 도시 홍보 전시관(내 친구 서울 1·2관) △청년 활력소 △키즈 라운지 △서울책방 △공연장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브랜드 굿즈를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내 친구 서울 1관'은 서울의 미래 모습과 핵심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관 내부에는 1600대1 비율로 축소한 서울시 전체 지도 모형이 전시관 내부를 가득 채운다.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한강도 구현했다. 도시의 세부 모습을 담은 모형 위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세운지구, 지하화 한 국회대로 등을 별도 모형으로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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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민주당 1위...국힘은 유승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김동연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였다. 4일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지난달 31일 시행)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김 지사는 30. 0%를 기록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18. 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한준호 현 국회의원 7. 8%, 김병주 현 국회의원 4. 6%, 염태영 현 국회의원 2. 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 8%, 권칠승 현 국회의원 0. 7% 순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이념 성향별로도 고른지지를 받았다. 진보층에서 김동연 지사 33. 4%, 추미애 위원장 29. 3%, 한준호 의원 9. 5% 등이었다. 중도층은 김동연 지사 31. 9%, 추미애 위원장 20. 6%, 한준호 의원 9. 8% 등이다. 보수층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김 지사는 27. 1%의 지지로 추미애 위원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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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졸업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국립한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4일 예비창업패키지 졸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및 실전형 사업계획서 작성 강의'를 운영했다. 창업지원단은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졸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후속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사업별 지원 내용과 투자 연계, 정책자금 및 민간 투자 확보 방안에 집중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전문가 강의를 통해 후속 사업 진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평가 구조와 선정 기준을 확인했다. 이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 핵심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배웠다.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단발성 지원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졸업기업이 사업계획 고도화 역량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밭대는 2023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예비 및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으로 동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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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달리기부터 통증관리까지…단체·사업장 찾아가는 '건강 뜀'
서울 강남구는 이달부터 관내 단체·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 뜀, 건강관리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달리기 인구가 늘면서 잘 달리는 법과 부상·통증 관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구는 이런 흐름에 맞춰 구는 보건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 뜀'을 운영하며 달리기 기초부터 회복 관리까지 실생활에 바로 쓰이는 건강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건강 뜀은 2024년 청년층 야외 러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난해 청소년·중년 여성·일반 성인까지 전 생애 맞춤형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주민 대상 프로그램에 단체·기관·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도입했다. 이번 교육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달리기 접근법 △스포츠테이핑 △셀프 근막이완 테크닉 등 3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교육신청 조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강남구 소재 단체·기관·사업장으로 회당 3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장소와 시간, 준비 사항 등은 신청 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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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4일 대한상의회관(서울 중구)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만나 첨단산업분야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관련 규제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제공=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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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도권 투자유치로드쇼서 1400억 규모 투자 협약 체결
전남 나주시가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통해 대규모 에너지산업 투자협약을 이끌어내고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기업 성장 기반도 제시했다. 나주시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를 열고 1443억원 규모의 에너지산업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는 2023년부터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인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와 연계해 추진했다. 나주시는 매년 수도권 에너지기업과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산업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날 인탑스(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컨소시엄)과 1400억원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포드림, 제너솔라, 이시스템 등 3개 기업과 총 43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협약을 맺고 공장 설립과 고용 창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추진 현황과 분산에너지 시대를 선도할 나주시의 전략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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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내품애센터,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서울 서대문구는가 설 연휴 기간 반려견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닷새간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서대문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으로 제한된다.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대견·대인 반응이 없어야 한다. 또 임신·발정기 반려견과 생후 5개월 미만 반려견은 제외된다. 돌봄 기간 반려견들은 개별 견장과 놀이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센터 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보호자가 반려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을 통해 하루 1회 반려견 사진을 공유할 예정이다.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내품애센터 전문 훈련사와 자원봉사자가 반려견 돌봄과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야간 시간대에는 CCTV를 통해 반려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동물병원과 연계해 신속 대응한다. 이용료는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5000원이다. 희망자는 이달 11일까지 서대문 내품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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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는 생존비용" 김동연 결단…경기도 한파 취약가구 긴급 지원
경기도가 한파에 취약한 34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정책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 모두가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171억원을 투입, 전액 도비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숙인 시설 △기존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총 34만1530가구에 가구당 5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압류방지 계좌 사용자 등 계좌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난방 사각지대로 꼽혔던 노숙인 시설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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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청년 지원정책 78억원 쓴다…취·창업·일자리 등 30개 사업
서울 광진구가 올해 78억원 규모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4일 광진구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취업·창업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등 4개 분야에서 총 30개 청년정책 사업을 확정하고,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우선 일자리·취업·창업 분야에서는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통해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예비)창업가를 위해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이룸터', 맞춤형 창업 교육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청년 창업가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해 자산 형성을 돕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을 위한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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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가동 후 2개월 만인 12월까지 총 421건, 8983억원 규모의 초국가 민생범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로는 15%, 금액으로는 475% 증가한 실적이다.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은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58건·7024억원), 총기·마약 밀수(229건·1124억원),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139건·840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초국가 민생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관검사 인력·첨단장비 도입을 대폭 확충하고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선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한다.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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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상반기 소상공인 융자 360억으로 확대
창원특례시가 상반기 소상공인 융자규모를 지난해 상반기 240억원보다 50% 120억원이 늘어난 36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이날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 후 창원특례시 15억원, 4개 은행 15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360억원의 융자자금을 조성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창원지역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창원특례시가 1년간 대출이자 2. 5%를 지원하며 착한가격업소에는 3. 0%까지 우대 지원한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증상담은 오는 6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이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융자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