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 측 주요 참모인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박찬구 정무 특보 등 정무직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사직했다. 이날 오 시장 참모진의 사직은 하루 뒤인 27일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 특보와 박 특보를 포함해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 정무직도 사직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2024년 7월 취임 이후 서울시 주요 역점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 언론, 서울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직능단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기능을 맡는 자리다. 오 시장의 선거캠프는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됐다. 오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을 향해 "현장을 지키는 서울시 공직자들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도
최신 기사
-
가톨릭대-연천군, 지·산·학 협력으로 지역 소멸 위기 넘는다
가톨릭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가 지난달 30일 경기 연천군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연천군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확장 계획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RISE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산업, 공공,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간담회에는 가톨릭대 RISE 지역협력센터와 연천군청 문화유산팀, 종자와시인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한국지역문화학회, 구석구석여행사영농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 연계 콘텐츠 개발 △청년·대학생 참여 SNS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폐교 부지 활용 교육·예술공간 조성 △군부대 등 지역 특화 집단 대상 프로그램 기획 △지역 브랜드화 등이다. 이민 가톨릭대 지역협력센터장은 "지역 현안과 수요가 정책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연천 지역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 행정통합, 전남도의회 찬성 의결로 급물살
전라남도가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4일 찬성 의결됐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에는 도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어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상정 후 찬반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같은 시간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행정통합 의견 청취에 대해 찬성 의결함에 따라 전남과 광주 양 시·도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김영록 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다"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
영광군,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전남 영광군이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통해 군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승용차 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1대당 35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국비 225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750만원이 포함돼 수소전기차 구매에 따른 군민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전기차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기간 내 타 지역 전출이나 매매 시에는 보조금 환수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시민 눈으로 본 안양시 공약 성적표…민선 8기 이행률 '우수'
경기 안양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이행 점검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를 완료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시정 운영을 직접 점검하는 참여형 평가로,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에는 안양시 시정현장평가단 소속 시민 43명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대상은 민선 8기 공약사업 가운데 2025년 상반기까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113개 사업이다. 평가단은 △정책 최종 목표의 부합성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이행률 평가의 타당성 △사업 추진 실적의 목표 달성 여부 △시민과의 소통 △시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이번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평가는 종합 평균 92점을 기록했다. 세부 평가 결과는 안양시 홈페이지 내 '매니페스토'(공약)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122.7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부산시는 산업통상부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산업용지 중 122만6567㎡를 기회발전특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 지정 통합고시를 하면 부산시의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2차례 지정에 이어 광역시 최초로 3번째 기회발전특구를 확보하게 된다. 에코델타시티 기회발전특구는 데이터 산업용지와 연구개발(R&D) 특구가 연계된 복합 기반 시설 기반의 첨단 스마트시티다. 부산시는 데이터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모빌리티·로봇 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모빌리티·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14개 기업이 5조3615억원을 투자하며 965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에코델타시티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에코델타시티 1단계 산업용지와 연계해 에너지 기반시설 기반의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가산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8세→13세' 아동수당법 시행령부터 개정..."국회 통과시 신속 지급"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까지 한살씩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먼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수정해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후 아동수당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입법 예고가 끝나더라도 시행은 되지 못한다.
-
서울시청 지하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로 재탄생
서울시는 시청 청사 지하공간을 개편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본청 청사 지하공간에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 조성을 마치고 오는 5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관한 지 10년이 지나 낡고 활용도가 낮아진 시청 지하를 서울시민과 내외국인 방문객이 연중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지난해 부터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갤러리는 첨단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도시홍보전시관과 주요 시정을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뉜다. 도시홍보전시관 내 '내친구서울 1관'은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모습과 핵심 사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도시공간 철학을 담았다. 내부에는 16001 스케일로 축소한 서울시 전체 지도 모형 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지의 세부 모형이 놓여 있다. 또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미디어인터랙티브로 반응하는 '플레이한강', 15분마다 다른 주제로 상영되는 멀티미디어 '미래 서울쇼', 도시 모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서울포토'와 함께 'AI(인공지능) 키오스크'로 내가 사는 동네를 찾아보거나 주요 사업지와 여행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체험 콘텐츠도 운영한다.
-
장흥군,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 선정
전남 장흥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과 함께 장성군은 삼산간척지(관산읍 삼산리·신동리 일원)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특화된 미래형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에 본격 나선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총 25. 8ha 규모로 간척지 입지 특성을 활용한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장흥군은 초기 기반 조성부터 단계별 확장까지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 공공 주도의 안정적인 출발과 민간 참여 확대를 병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1단계(2026~2028년)에는 공공 주도로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온실 4ha, 전체 5. 8ha, 청년농 16명 입주)을 조성해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 및 3단계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확장과 함께 민간 투자와 연계, 스마트농업 산업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스마트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 지원시설, 실증·교육 공간,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박은식 산림청 차장 "김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점검
박은식 산림청 차장이 4일 경북 김천시에서 추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박 차장은 김천시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은 뒤 산불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최근 산불이 생활권에도 빈번하게 발생해 대형화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안전공간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산림주변 건축물에 대한 산불감시 강화 등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횡단보도부터 킥보드까지…부천도시공사 교통안전교실 운영
경기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절기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감형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 학생과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통안전 전문 자원봉사단체인 '어린이교통나라' 소속 강사들이 각 돌봄센터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해 현장감과 전달력을 높였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교통 위험 요소를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기본 원칙을 익히고,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과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킥보드와 자전거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체험 활동을 병행했다. 아이들은 교통안전 표지판 만들기 활동을 통해 표지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혔으며, 횡단보도 모형 매트와 이동식 신호등을 활용한 체험을 통해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연습을 반복했다.
-
부천시, 상수도에 311억 '통 큰 투자'…수돗물 품질 높인다
경기 부천시가 311억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수질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상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 상수도 공급체계 확립을 통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기반 정비 △노후 관로 개선을 통한 수질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총 9개 세부 사업을 운영관리·품질안전·수질체감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운영관리 분야에는 31억5000만원을 투입해 24시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배수지 정기 안전점검과 누수 탐사·복구 공사를 상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 품질·안전 분야에는 127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는 한편, 블록시스템 점검과 고립구간 해소, 검침용 수도계량기 정기 교체 등을 통해 수돗물 품질 관리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 수질 체감 분야에는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152억원이 투입된다.
-
"장애인 학습, 일상으로"…시흥시 평생학습도시 2년 연속 선정
경기 시흥시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국비 4725만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2024년 7월 장애인 평생학습 전담팀을 구성했고 지난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에 집중하며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해 지역 내 학습 현황과 학습자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장애인의 학습 접근성 향상과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평생학습 친화 공간 인증제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똑똑한 학습'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 개설 등 6개 분야, 총 19개 사업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