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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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 공장 화재 중대본 2차 회의…"사고 수습에 최선"
정부가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수습·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대덕문화체육관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지원에 나섰다. 해당 센터에는 22개 기관이 참여해 민원 접수와 긴급구호, 의료·심리지원, 금융·세제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한다. 대전시와 대덕구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브리핑을 이어가는 한편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급속 확산 경위, 대피 경로의 적정성, 근로자 안전교육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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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대전 공장 화재 현장 방문…실종자 수색 총력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화 상황과 인명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실종자 수색이 본격화되자 이날 0시 50분 다시 현장을 긴급 방문해 오전 2시까지 수색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 총리는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함께 강조하며 화재 공장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해 수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재차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 실종자 가족들에게 현재 수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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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IC 서울방면 진입램프 확장공사 완료…3월28일 개통
경기 남양주시는 서울경춘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면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28일 해당 구간을 정식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도IC 서울방면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화도읍 차산리 산 51-12번지 일원 기존 1차로였던 진입램프를 2차로로 확장했다. 총 사업비 약 13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2023년 고시된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사업시행을 맡았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지난해 실시설계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15일 공사를 마무리하며 현재 준공검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화도IC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확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확장공사를 통해 서울 방향 진입 정체가 완화되고 지역 산업과 물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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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오후 11시48분 완진…'연락두절' 1명 심정지 이송
대전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한지 10시간30분여만에 완진됐다. 현재 직원 14명의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1명이 발견돼 병원으로 심정지 상태로 긴급 이송됐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이날 오후 11시48분 기준 완진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80여대, 소방대원 등 인력 230여명을 투입해 연소 확산 방지에 주력하며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50분께부터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해 2층, 3층에 2개조 8명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모두 화재 현장 인근으로 확인됐는데, 소방당국은 이들이 2층 휴게실에 다수 모여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철골 구조의 건물이 높은 열을 받아 변형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무인파괴방수차를 투입해 열기를 식히는 선행 작업을 이어왔다. 이후 소수 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수색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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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대형전광판 BTS '워킹 영상' 글로벌 첫선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이 등장하는 영상이 광화문광장 일대에 '깜짝' 소개됐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 10곳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 영상과 환영 메시지(한국어, 영어)를 송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상 송출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방탄소년단 컴백 무대 당일인 21일 자정까지다. 서울시는 영상공개 이벤트를 통해 광화문 일대를 하나의 콘서트장으로 조성, 서울시민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붐-업하고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THE CITY ARIRANG SEOUL'은 멤버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를 초롱 등을 들고 걸어가는 약 2분 분량의 '워킹 콘셉트(Walking Concept)' 영상이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 속, 숭례문에서 출발해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콘셉트로 서울 전역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선보인다.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해치마당 미디어월 △아뜰리에 광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스퀘어 △세광빌딩 △다정빌딩 △일민미술관 △코리아나호텔 △동아일보 △서울신문 10곳의 미디어파사드에서 시간당 3회(5분, 25분, 45분), 20분 간격으로 송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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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이 각각 75% 증가한 상태다. 이에 소송비 지원을 확대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형사 수사가 개시될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민사소송의 소송물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사안으로 침해를 받은 교원에게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유비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교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비용 △소송 비용 △치료비 및 심리상담 비용 △재산상 피해비용 △위협대처서비스(경호서비스) △분쟁조정 및 변호사상담비도 지원하고 있다. 교권침해 사고가 없는 교원의 경우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교원의 정신과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부산학교안전공제회는 앞으로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관련 지원 방안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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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정부, 침례병원 공공화 안 지키나 못 지키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가로막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0일 SNS를 통해 "민주당은 선거 때만 되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외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당대표 시절 지원을 약속했다"며 "그런 데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는 왜 아직 지키지 않고 있나"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취임 후 침례병원을 매입했고 정은경 장관을 만나 대통령 공약과 민주당의 약속을 언급하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시 재정 적자분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하고 정부 결정만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기다리다 지쳐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현장 실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말을 바꿨다"며 "이는 부산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냐 못 지키는 것이냐"며 "안 지키는 것이라면 선거철에 또 이용하기 위함이고 못 지키는 것이라면 지역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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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장' 된 광화문, '청첩장·객실키' 있으면 금속탐지기 안 거친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당일인 21일 새벽 6시부터 서울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 출입할 때 청첩장이나 호텔 객실키, 사원증 등이 있으면 금속탐지기(MD) 검색을 받지 않는다. 일반 관람객은 금속탐지기 검색을 거쳐야 하고, 티켓을 소지하면 노트북·카메라·장우산·A3 이상 가방 등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20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는 대규모 통제구역으로 운영된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모두 31개 게이트가 설치되며, 경찰이 이 일대 출입 인원을 관리한다. 게이트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된다. 경찰은 이곳에서 금속성 흉기류,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반입을 차단한다. 대형 가방 소지자는 추가 육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색대와 객석은 당일 오전 6시에 문을연다. 이전 시간에 출입하는 경우 휴대용 금속 스캐너 등으로 검문·검색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공연장 외곽 통제구역과 공연장 중심부인 코어존을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호텔 투숙객·직원, 예식장 하객·관계자, 사진작가 등 공연 관람 목적이 아닌 방문객은 청첩장, 객실키, 사원증, 신분증 등 출입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금속탐지기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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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태국 BAM에 부실채권 정리 공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일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와 방콕상업자산관리회사(BAM)를 대상으로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BAM이 캠코에 관련 경험 공유를 요청해 추진했다. BAM은 태국 최대 자산관리회사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공공 부실채권 정리기관으로 설립됐다. 이날 캠코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 운영 경험 등을 소개했다. 실무 중심의 관리기법을 공유하고 태국 내 부실채권 정리 지원 등 협력도 논의했다. 캠코는 협력 활동이 앞으로 부실채권 관련 컨설팅 및 관리 시스템 구축과 K금융 인프라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캠코의 부실채권 정리 및 관리 경험이 태국 부실채권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국가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01년부터 태국,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정리 방안 공유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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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미래전환 인재양성 본격화
한국남부발전이 '미래전환 인재 양성과정'를 개설하고 제1기 핵심 인력 선발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하동화력 폐지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인 △해외사업 △재생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실무 역량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40명을 선발해 단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개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 자금 조달 △재무 모델 구축 △계약서 및 법률 검토 등 전문적인 직무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남부발전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4월부터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량 강화에 돌입한다. 김기홍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이번 1기 과정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탄탄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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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017년생도 아동수당 받는다...월 최대 13만원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오는 27일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 및 지역에 따른 추가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며,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 가장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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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역사립학교발전협 출범…사학 구조개선 모색
경남교육청이 20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학교의 대응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사립학교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립발전협의체에는 경남교육청과 경남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립학교 구조 개선과 관련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소규모 사립학교 구조 개선 방안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청·법인 간 정보 공유 및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최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학은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한 반면 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구조개선 의지가 있어도 뒷받침할 지원책이 미비해 한계가 있는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논의 내용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학 현안 대응 협의체'와 공유하고 사학 구조개선과 해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구조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역 사학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로 사학 구조 개선의 해법을 모색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미래 사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