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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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섬 240개소 여객터미널 없어…곳곳 탑승 대기실도 안전 심각
섬 주민의 일상과 이동을 책임지는 연안여객선 기항지 상당수가 여객터미널은 물론 기본적인 탑승대기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2개 여객선 기항지 가운데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40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여객터미널이 없는 기항지는 전남광주가 160개소로 전체 미설치 기항지의 67%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28개소, 충남 20개소, 인천 17개소, 전북 10개소, 기타 지역 5개소 순이다. 특히 전체 기항지의 57%는 여객선 탑승 대기실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섬 주민과 이용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 8만6000여명의 생업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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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내내 축제" 수원시, 화성·수목원 등 가을 행사 '풍성'
경기 수원특례시가 10월 한 달간 지역 내 공원과 수목원, 수원화성 일원에서 역사·문화·음악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가을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초입은 수원의 상징인 수원화성이 장식한다. '2026 수원화성 미디어아트'(6일까지)와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4~11일)가 연이어 열리며, 4일에는 주요 볼거리인 정조대왕 능행차를 진행한다. 가을밤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일월·영흥수목원은 3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밤빛정원'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고색역 상부공간에서는 1일부터 11일까지 '도시팝업 고색 웰니스 스테이션'과 11일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가 열려 친환경 생태 체험을 제공한다. 한글날 연휴를 전후로 공원 문화 행사도 집중한다. 9일 광교역사공원(수원광교박물관) '가을문화축제'와 일월호수공원 '군들청룡문화제'를 시작으로, 9~10일 대유평공원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일 탑동시민농장 '도시락 마켓'이 잇따라 방문객을 맞는다. 지역 대표 먹거리와 음악 축제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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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고
전남광주교육청이 30일 '2027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시험을 통해 전남 428명, 광주 121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276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66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14명이며, 이중 28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8명 △ 보건교사 2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2명을 선발한다. 광주 공립은 △중등학교 교사 18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7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9명이며, 이 중 4명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교원 수급 안정과 교육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학년도 공립학교 최종 합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8년간 종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당 근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남·광주 통합 전보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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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TECH, 에너지 AX 대학원 선정으로 혁신인재 양성 본격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가 과기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공모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사업'(AX대학원)에 선정돼 에너지 분야 AI 혁신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광주시(구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응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전력, 티디엘과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해 참여했다. 켄텍은 올해부터 6년간 약 19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AX 대학원을 신설하고, 최첨단 AI 교육·연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연구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부터 신입생을 상시 모집과 동시에 교육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김종권 에너지 AX 대학원장 겸 에너지AI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켄텍 교수진 1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AX 연구를 수행하고, 연간 약 40명씩 6년간 총 250여 명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AX 대학원은 전남광주시 주력산업인 전력망 등 에너지 시스템과 2차전지 등 에너지 소재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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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율 80%' 멈췄던 성남시 성호시장 현대화 본궤도
12년 동안 멈춰있던 경기 성남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신탁사 시행 방식을 도입하며 다시 추진된다. 시는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 관련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의 낡은 시장을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2014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건 변화로 장기간 겉돌았다. 2024년 2월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350억원의 추가 공공지원금을 요구하며 새로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방식을 바꿨다. 시 소유 재산의 권리가액과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하는 대신, 신탁사가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대신자산신탁의 제안 이후 사업계획 검토와 토지 등 소유자 개별 면담을 거친 결과, 이달 소유자 동의율 80. 95%를 확보했다. 법적 지정 요건인 75%를 넘어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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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만 잘하는 줄 알았지?"…용인시 '스마트 관광' 비전 선포
경기 용인특례시가 다음달 8일 용인포은아트홀 광장에서 '용인관광 스마트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첨단 기술과 관광을 결합한 미래형 관광 생태계 비전을 알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일상이 여행이 되는 순간, 머뭄이 가치가 되는 스마트관광도시 용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관광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행사 주요 프로그램인 '스마트관광 비전 선포식'에서는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라는 지역 강점을 관광 분야와 연계하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장 일대에는 시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이 조성된다. 대형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시각적 볼거리를 비롯해 버스킹 공연, 방송인 박명수가 참여하는 디제잉 파티 등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스탬프 투어를 통해 행사장 곳곳을 즐길 수 있으며, 행사 사전 신청자에게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키링 동전 지갑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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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60명·상담 480회…경기 스타트업 서밋, 다음달 14일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다음달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사, 대·중견기업이 교류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투자자 160여명이 참여해 스타트업과 480회의 1대1 투자 밋업(상담)을 진행한다.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운영돼 기술 협업 논의가 이뤄진다. 전시 구역에서는 156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 분야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G-스타 오디션 결선, 반려동물 창업 공모 결선, 판교 투자교류회 등 실질적인 자금 조달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설명회(IR)와 경연 프로그램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컨퍼런스 무대에는 김녹원 딥엑스(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 정재승 카이스트(KAIST) 교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AC)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의 레자 카제이 투자디렉터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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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응급진료정보망, 올해 전산장애 3건 발생..."표준체계 마련해야"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서 올해 들어 세 차례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 차례는 응급환자 진료정보 전송에 32시간 40분 동안 차질이 빚어졌다.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NEDIS 전산 장애·오류는 모두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이 2026년 2~3월에 집중됐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진료·전원 등 응급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연계하는 국가 정보망이다. NEDIS 자료는 응급의료 현황 파악과 통계 생산, 정책 수립 및 질 관리에 활용된다. NEDIS에 장애가 생긴다고 응급실 진료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정보 전송이 지연되면 응급의료 현황 파악이 늦어질 수 있다. 올해 2월 1일 0시에는 NEDIS 전산 저장영역에 2월 진료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병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 응급환자 진료정보를 전송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 32시간 40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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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대형 산불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가 지난 29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일원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을철 서부권역 국립공원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기후재난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동시 다발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2만3115ha로 2010년대(857ha)보다 27배 증가했다. 대형산불도 연평균 1. 3건에서 5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초기부터 지역 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결집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은 국립공원공단과 소방·군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과 진화자원 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부본부와 무등산·무등산동부·내장산·내장산백암·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를 비롯해 공군 제8331부대, 전남광주특별시 북부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119항공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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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협치 화답 의미…시정 차원 여야 협력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정에 협력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앙정치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서울시정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조찬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어제 일종의 화답은 저에게 의미 있는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며 "시정 차원에서는 적어도 협치가 이뤄져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적어도 겉으로 공표된 바로는 오 시장 발목 잡는 데 목표 있는 게 아니라 비판적 지지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김민석 대표의 말씀이 뉴스에 포함된 걸 보고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과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에서 기존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도 오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도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용산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문제도 용산공원을 방문하고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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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2배… 한강버스 요금 차별화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주말·공휴일 요금을 2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인요금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예약할 때는 예약추가금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첫 운행 당시 '3000원 대중교통'을 내세운 지 1년 만에 2배 인상안을 꺼내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엔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상균 ㈜한강버스 대표,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의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현행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성인 기준 3000원은 6000원으로, 청소년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어린이는 11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평일은 현행 성인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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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빼자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16명...OECD 평균보다 2명 많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에 교육부가 휴직자 등을 제외하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16. 1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 1%로 OECD 1위를 유지했지만 성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교사 장기부재율 8. 8%. OECD 두번째로 높아━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6'을 발표했다. 국제 비교를 위해 교육재정은 2023년, 학생·교원은 2024~2025년, 교육 참여·성과 등은 2024~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24년)는 초등학교 16. 1명, 중학교 13. 8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 2명, 1명 많았다. 고등학교는 11. 5명으로 평균 대비 1. 4명 적었다. 이는 기존 기준으로 산출한 2023년 대비 초등학교는 0. 8명,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명이 늘어난 수치다. 과거에는 휴직, 파견교사까지 교사수에 포함했지만 OECD는 올해 주요 주제로 교사 부족, 교사 근로환경 등을 조망하면서 교육부에 장기부재 교사를 제외하고 산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