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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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인천시, 제물포 개항장 관문 '인천역 광장' 노후시설 손본다
제물포 개항장의 관문인 '인천역 광장' 일원의 노후시설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인천역 광장 일원 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허 의원이 인천시에 제안해 반영된 결과로 지난해 편성된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구축사업' 잔여예산 2억35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의뢰 및 계약 체결, 공사계약 의뢰 등을 거쳐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간다. 폐선로 구간부터 상상플랫폼사거리, 인천역 광장까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시·제물포구·한국철도공사가 협업 추진한다. 시는 상상플랫폼 사거리에서 인천역 광장까지의 바닥재를 재포장하고 개항장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광장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제물포구는 광장 내 화단 정비(일부 철거) 및 경계석(측구) 정비, 가로등·투광등 이설 등을 맡아 시야를 확보하고 차이나타운 메인거리(패루)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조성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노후된 인천역사 도색 작업과 옹벽(담장) 보수·보강을 담당해 전체적인 경관 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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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시민 편의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기 구리시가 시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의를 높이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면허 관련 상담 등을 위해 의정부시까지 이동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권 가까이에서 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구리시청 내 운전면허 이동상담실 운영 △구리시 주요 축제·행사장 내 운전면허시험장 홍보·상담 공간 운영 △운전면허 및 교통안전 관련 상담 등에 협력한다. 특히 시청 종합민원실에 마련될 이동상담실에서는 운전면허 관련 상담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상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면허 관련 업무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요 축제와 행사장에서는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홍보·상담 공간을 운영해 현장 면허 상담과 함께 교통안전 체험 및 홍보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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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부권, 새 성장축 도약"…시흥에 모인 7개 시의회 의장단
경기 시흥시의회가 2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경기도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9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산·부천·김포·광명·군포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흥시의원들도 개회식에 참석해 의장단을 맞았다.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신임 임원진 선출과 차기 회의 개최지 협의가 다뤄졌다. 신임 협의회장에는 박병권 부천시의회 의장이, 부회장에는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참석자들은 각 의회별 활동 사항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에서 "7개 도시의 강점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한다는 지향점은 같다"면서 "시흥의 의료·바이오와 안산의 첨단제조, 부천의 문화콘텐츠, 안양의 첨단산업, 김포의 광역교통, 광명의 신도시, 군포의 도시재정비가 연결된다면 경기 중부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정당과 지역을 넘어 정책을 공유하고 한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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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드론' 날리고, 막고, 키운다…육군 7기동군단과 안보 맞손
백석대학교가 29일 육군 제7기동군단과 국방 드론 전문가 양성 및 국가·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장성진 백석대 총괄부총장과 최성진 7기동군단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드론 운용 및 대(對)드론 대응 전략을 공동 연구한다. 군단 산하 드론교육센터와 백석대 백석무인항공센터를 직접 연계해 실질적인 드론 운용 능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상호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백석대 학생과 교직원은 안보 현장 견학과 병영 체험 등 안보 교육을 지원받는다. 반대로 백석대는 군 장병을 위한 인성·리더십 함양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돕기로 했다. 장 부총장은 "대학의 드론 인프라와 군단의 현장 운용 경험이 만나 첨단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국방 안보를 이끌어갈 드론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군단장은 "이번 협력이 군의 드론 운용 역량 제고와 대드론 전략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드론 인재 양성과 장병 리더십 함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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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과학대, 유학생-뿌리기업 잇는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29일 '외국인 유학생과 뿌리기업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뿌리기업의 구인난을 덜고, 유학생에게는 국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경케미칼 등 충북 지역 뿌리기업 10개 사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50여명이 참여했다. 실제 채용을 염두에 둔 현장 면접과 취업 상담을 진행했다. 유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보유 역량을 기업 관계자에게 설명했고, 기업은 학생들의 직무 적합성과 취업 의지를 현장에서 평가하며 채용 연계 가능성을 타진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충북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입학부터 대학 생활, 취업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며 유학생이 산업현장에 안착하도록 돕는다. 취업 후에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대학의 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유학생의 '지역인재화'를 유도하고 있다. 김영호 충북보건과학대 부총장은 "이번 행사가 유학생에게는 도내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기회가, 뿌리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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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내년부터 주말 요금 2배·예약금 2000원 더 받는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인 요금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고 사전 예약 시에는 예약추가금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첫 운행 당시 '3000원 대중교통'을 내세운 지 1년 만에 두 배 인상안을 꺼내면서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일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한상균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한강버스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현행 2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성인 기준 3000원은 6000원으로, 청소년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어린이는 11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평일은 현행 성인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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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특별정비구역 5개 구역 선정…계획보다 1429호↑
경기 성남시가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5개 구역 총 1만3429가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비예정물량인 1만2000호보다 1429호 많다.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지정·고시된다. 선정 구역은 △17구역(이매촌1) 1734호 △22구역(시범단지1) 4200호 △33구역(파크타운) 3025호 △34구역(푸른마을) 2598호 △38구역(한솔마을2) 1872호다. 시는 지난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한 뒤 관계 부서 및 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검토의견서를 일괄 통보했다. 이어 9월1일 보완된 본안 서류를 바탕으로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 전원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정비사업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 순위대로 구역을 배정하면서 예정 물량보다 초과 지정했다. 해당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경기도 협의, 경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연내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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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2일 사회연대경제박람회…60개 기업 제품 우수성 알려
인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물포구 1883개항광장에서 '제3회 인천시사회연대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60여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소셜플러스 마켓'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사회연대경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우수 사회연대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업간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성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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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지분적립' 내 집 마련 새 지평…GH, 행안부 최우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GH는 이날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관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 분양가의 10~25%에 해당하는 지분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분할 확보하는 방식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공공분양 모델로 평가받는다. GH는 모델 실현을 위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을 거쳐 전용 대출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법인세 및 보유세 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아울러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공급기준을 세웠다. 이 모델은 지난 8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가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되는 등 국가 핵심 정책으로 확대 적용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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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수서동·개포3동·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서울 강남구는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재건축해 수서동·개포3동·일원1동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개청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 30일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 개청식을 연다. 수서동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3759. 13㎡ 규모로 건립됐다. 1~2층은 동주민센터와 북카페, 3층 회의공간, 4층 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과 마주침 공간, 지하1~2층에 22면의 주차장을 갖췄다. 이어 문을 여는 개포3동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616. 10㎡ 규모다. 1~2층 동주민센터, 3층 북카페와 문화센터, 4층 다목적홀, 지하 1~2층에 25면의 주차장으로 구성됐다. 마지막으로 일원1동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연면적 4418. 51㎡ 규모로 들어선다. 1~3층은 동주민센터, 회의실, 작은도서관이며, 4층에 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 지하 1~2층 33면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복합문화센터가 구민들이 다 함께 소통하고 문화와 복지를 마음껏 누리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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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공체육시설 휴관일 월 1회로 줄인다
서울 중구는 구립 공공체육시설 7곳의 정기 휴관일을 월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충무·회현 체육센터의 일요일 개관 시간을 30분 앞당긴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매월 둘째·넷째 주에 하루씩 휴관하던 구립 체육시설을 다음 달부터는 둘째 주 하루만 문을 닫기로 했다. 충무·회현·남산·손기정·장충 체육센터는 넷째 주 일요일에도, 무학봉·훈련원공원 체육관은 넷째 주 월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명절 휴관일은 같다. 기존 자유수영, 헬스, 골프 등 회원은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부터 늘어난 개방일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영 강습, 단체운동(GX) 등은 회원 수요와 강사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전체 체육시설 등록 인원의 약 78%가 집중된 충무·회현 체육센터는 일요일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9시로 앞당긴다. 세부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정보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휴관일 하루, 개관 시간 30분처럼 일상 속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덜어내 '모든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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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3가 '야장거리', 개방 화장실 늘린다
서울 종로구는 종로3가 일대 야장거리의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벗어난 불법 확장 영업을 상시 단속한다. 행정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흡연 구역을 지정하며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다. 또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 소모품 지원에 더해 내년부터는 정화조 청소비를 연 1회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한다. 공모 선정 업소에는 개보수비 역시 1개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하며 서울시에도 관련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다. 상인들에게는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체 화장실 확충을 당부할 예정이다. 쪽방촌 골목 내 노상방뇨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청결 취약 구역 특별 관리도 시작했다. 낙원악기상가에서 묘동사거리 방면 상생거리 일대와 낙원악기상가에서 종로2가 육의전빌딩 방면 송해거리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구역을 중점 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오염원 제거와 노출 폐기물 수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