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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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마음 건강까지… 서울시, 청년 10만명 삶에 행복 더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290개 민간기업과 기관 등이 일자리·금융·복지 등 청년정책 전분야에서 협력해 서울 청년 9만8119명이 청년정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기업 등과 일경험부터 창업 인프라까지 지원했다. 서울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보유한 기업풀 등을 활용해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확보를 지원했다. 지난해 참여기업 97%, 청년 88%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협업한다. 2022년부터 서울시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신세계센트럴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 강남 고속터미널 내에 위치한 청년커피랩에서 청년을 위한 커피창업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드코퍼레이션에서는 매년 20개 청년기업에 전문컨설팅 공간을 지원하고 10개 청년기업에는 창업공간을 무상지원하고 있다. 취업·대인관계 등 여러 이유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청년과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청년의 사회복귀에도 민관이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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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체감 경제성장·민생안정 집중
경남도가 22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지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 개선하는 경남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3위를 8년 만에 탈환하고 인구가 비수도권 1위에 오르는 등 경남이 거둔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고 도민 체감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남도는 희망 Jump(산업경쟁력 강화)와 행복 Up(민생경제 안정) 등 투트랙 10대 분야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경남을 글로벌 G4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1조5735억원을 들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238만㎡ 규모)를 조성하고 한미 MRO 클러스터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우주항공수도로 도약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2695억원으로 SMR 제조 클러스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경남 제조AI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전력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을 육성해 미래 경쟁력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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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경기아트센터 제9대 이사장 취임…"포용적 문화공간 조성할 것"
경기아트센터는 22일 오세영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8년 1월21일까지 2년이며, 비상임직이다. 경기아트센터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와 행정경력을 두루 갖춰 공공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경기아트센터 이사회 운영 책임 역할에 적합하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경기아트센터는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도민 모두의 삶과 연결되는 열린 문화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문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열린 '포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강조하며 △도민 중심의 문화 접근성 강화 △지역 예술 생태계와의 상생 강화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경영 및 책임성 강화 △디지털 기반 운영 혁신 △문화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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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울 수소버스 인프라 '0'건…'민관 협력' 균열
부족한 수소버스 기반시설(인프라)은 '수소모빌리티 서울'을 만드는 구상의 계획과 현실의 간극을 여실히 드러낸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6월 환경부와 SK E&S, 현대차, 티맵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소버스 1300대 공급과 충전망 구축을 계획했다. 그러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후동행' 교통전환 구상 역시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소모빌리티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항버스는 사업 첫해 시범 도입한 2대 이후 추가 도입이 중단됐다. 계획대로면 올해까지 공항버스의 70% 수준인 300여대가, 2030년까지 450대 전체가 수소버스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공항버스는 하루 평균 548㎞를 달려 시내버스(229㎞)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대형 경유버스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30배·미세먼지 43배 이상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상징 사업'으로 꼽혔다.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수소버스 품질이 거론된다. 당시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공항버스인 '현대유니버스'를 시범 도입했지만, 운수사에서 추가 도입을 기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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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지부진 서울시 '기후동행'…수소버스 사업 멈췄다
서울시의 수소버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까지 시내·공항버스 등 1300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전환율은 8% 수준에 그쳤다.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역시 수년째 신규 부지만 검토해왔을 뿐,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못했다. 노후 경유 시내·공항·전세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사업은 2023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환경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전환 속도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올해는 민간기업 보조금을 제외한 수소버스 도입 및 충전소 구축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이후 서울시 경유 공항·시내·전세버스 가운데 수소버스로 전환된 물량은 105대로 집계됐다. 저상 시내·마을버스 79대, 민간 전세버스 24대, 공항버스 2대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약 8% 수준이다. 올해 역시 민간기업이 구입할 예정인 전세버스 30여 대와 일부 지연 차량을 제외하면, 시내·공항버스의 추가 전환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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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7.8% 증가 5년 연속 성장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4년 기준 입주기업체가 2266개에서 2442개로 7. 8% 늘어나는 등 5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2월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기준 BJFEZ 사업체 실태조사'결과로 투자액 역시 7108억원으로 전년 6453억원보다 10. 2% 증가했다. 수입액은 2조749억원으로 전년 1조6063억원 대비 29. 2% 증가했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1084만1000TEU로 전년 964만2000TEU보다 12. 4% 늘었다. 벌크화물 물동량은 총 616만9000RT로 전년 273만3000RT 대비 125. 7%가 증가했다. △고용 현황은 전년 6만2645명 대비 0. 8% 증가한 6만3144명 △매출액과 수출액은 각각 36조9185억원, 5조4627억원으로 전년 36조8862억원, 5조4259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매출액과 수출액이 소폭 증가한 상황 속에서도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대웅씨티의 매출액은 325억8000만원에서 469억2000만원으로 44% 증가했고 수출액 역시 전년(88억4000만원) 대비 44% 증가(127억3000만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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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골드라인 노동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22일 경기 김포시 양촌차량기지를 방문해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용객 증가와 열차 증편에 따른 관제·정비 체계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의 근무 여건과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살피기 위해 추진했다. 현장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과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이 함께해 차량정비 현장과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며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관제실을 찾은 김 의원은 운영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운행 현황과 관제 시스템,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노동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열차 증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전력료 계약구조 △높은 이직률과 노동환경 불안정 문제 등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골드라인은 오는 2027년까지 열차를 34편성(기존 대비 약 50% 증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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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남양주, 한강 수변 '친환경 출렁다리'로 상생 모델 구축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가 한강을 매개로 한 친환경 수변 관광 개발을 통해 광역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다. 두 지자체는 '하남시-남양주시 상생협력 기반 한강 수변 친환경 연계 발전 방안' 공동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한강 수변과 예봉산·검단산 일대를 연결하는 친환경 출렁다리를 핵심 연계 시설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 연구는 지난해 7월 체결한 관광자원 공동 조성 업무협약(MOU)에 따라 추진됐다.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반영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 훼손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교량 대신 한강 본류에 교각이나 주탑을 설치하지 않는 출렁다리 방식을 채택했다. 출렁다리는 자동차 통행이 아닌 보행 중심 시설로 설계돼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수중 생태계 교란과 하천 흐름 방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남 미사경정공원·한강둔치와 남양주 삼패지구 등 양측 수변 자원이 하나의 친환경 관광벨트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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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망, 신설도로 밑에 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이천시를 잇는 지방도 318호선 신설 구간(27. 02km)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원삼면 반도체 일반산단의 전력망을 기존 송전탑 방식이나 도로 굴착 방식이 아닌, 신설 도로 건설 단계부터 전력망을 매설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송전탑 방식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대와 입지 선정 문제로 진척이 더뎠다. 도는 건설 예정인 지방도 318호선의 지하 공간을 한전에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고 2차례 회의만에 합의를 도출, 이번 협약이 성사됐다. 도가 용지 확보와 도로 포장을 맡고, 한전이 지하 전력망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도로 공사 5년 단축·예산 절감 '윈윈'…SK하이닉스 불 빨리 켜진다━도는 이번 협약대로 시행할 경우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지방도 건설 및 전력망 구축 사업 기간이 약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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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 자락에 '시민 건강 놀이터'…화성시 다목적체육관 개관
경기 화성특례시가 구봉산 다목적체육관을 개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봉산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287㎡ 규모로 지었다. △배드민턴장 △농구·배구장 △그룹운동실(GX룸) 등을 갖췄다. 시는 지난해 9월 임시 개관 및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정식 개관 이후 시민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식은 정명근 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화성특례시체육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구봉산 다목적체육관은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체육활동을 즐기며, 일상 속 소소하지만 분명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체육 공간"이라면서 "나이와 직업의 벽을 허물고 이웃이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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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성과' 5년 연속 최고등급 쾌거
원광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 운영성과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청년의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인원 발굴 노력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발굴 노력 △지역청년 대상자 발굴 노력 등 7개 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졸업생과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한 '졸업생 맞춤형 특화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원광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졸업생 맞춤형 특화사업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지숙 미래인재개발처장은 "앞으로도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 나아가 고교생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생애주기별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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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인도 눈길 '싹'…군포시 소형 제설차 투입, 보행 안전↑
경기 군포시는 겨울철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확충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형제설차량 1대와 주행형 제설기 3대를 구입했다. 이를 통해 이면도로와 인도 등 제설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소형제설차량은 제설 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시는 송부동 지역의 이면도로와 인도 제설에 활용할 예정이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신속한 제설이 가능해, 강설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행형 제설기는 눈을 밀어내는 힘이 강해 인도 보행로 확보에 강점이 있는 장비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간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제설장비 확충을 통해 겨울철 강설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보행환경 개선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