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탈락 목포시 등 서남권 "부실 심사" 반발 교육부 "절차 상 법적 하자 없어" 전남광주 "종합병원·로스쿨 등 서남권 발전 계획 수립"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의대가 신설된 것은 1998년 제주대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목포대는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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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이면 통영·가평·동해 관광 휴양지 이용요금 '반값'
경기 과천시가 자매·우호 협력 도시들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주요 관광·휴양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민은 경남 통영시, 경기 가평군, 강원 동해시를 방문할 경우 주요 관광지 및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우선 통영시에서는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인 '디피랑'을 비롯해 통영RCE자연생태공원, 통영등대낚시공원 등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삼도수군통제영과 거북선 등 조선군선, 수산과학관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통영케이블카와 스카이라인루지, 한산도 통제영캠핑장 등 주요 체험·숙박 시설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가평군에서는 자라섬 캠핑장,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칼봉산 자연휴양림, 식물원 이화원 등 대표 휴양 시설 이용료의 30%를 할인받는다. 동해시의 경우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망상 제2오토캠핑장 이용료를 20% 절감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은 현장 방문 시 과천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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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남북체육교류협회, 스포츠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남광주교육청이 29일 전남청사 비즈니스실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남북 청소년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남북 청소년 스포츠교류 프로그램 운영 △평화·통일교육과 연계한 체험활동 △역사·문화교류 △국내외 스포츠 캠프 및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를 매개로 남북 청소년들이 마음을 잇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넓혀가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함께 뛰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정과 배려, 존중의 가치를 배우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광주교육청은 남북체육교류협회가 보유한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모델을 구축하고, 평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 교육의 가치와 기회를 연결하는 출발점이듯, 이번 협약 역시 스포츠를 통해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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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민단체,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 사고 한미 공동조사 요구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고위험 화학물질인 백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미군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평택시위원회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각각 성명 발표와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은 백린의 보관 목적과 정확한 유출량, 기지 외부 확산 여부 등 사고 전모를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고는 전날 오후 5시7분쯤 서탄면 K-55 기지 내 탄약고에서 발생했다. 미군 측이 112와 119에 백린 누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평택시는 인근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 문자를 발송했으나, 미군 자체 조치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약 30분 만에 대피령이 해제됐다. 미군 측은 '탄약고 내에서 탄두를 닦는 과정 중 백린탄 탄두 2개에서 백린이 흘러내렸다'고 해명하며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누출 규모와 사고 원인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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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위조상품 410만여점 적발
관세청이 특별단속 및 수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과 진품 시가로 1530억원 상당 규모인 위조상품 365만여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5월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벌여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45만여점을 단속,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수사해 위조상품 365만여점(진품 시가 1530억원 상당)도 적발했다.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조상품 수입 행위 △라이브 방송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밀수 위조상품 불법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통관단계에서 단속된 K브랜드 침해물품은 화장품, 패션, 포토카드 등 총 45만2927점에 달했다. 해외 브랜드가 44만8183점으로 99%를 차지했고 K브랜드는 4744점(1%)이었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연간 단속 실적(117만여점) 대비 38% 수준이다. 전년 동기(17만7000여점) 대비로는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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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경험 사업 착수…"청년에겐 성장 기회, 기업엔 활력"
경기 평택시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에는 인재를 매칭하는 상생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관내 9개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며 진로 적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는 동시에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젊은 인재를 연결해 지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 더울림, 꿈모아 사회적협동조합, 별별꼴상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짜임, 세움엔터테인먼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후계영농 사회적협동조합, 플랫사회적협동조합,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총 9곳이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선발된 청년 20명은 오는 8월부터 5개월간 기업에 배치돼 현장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시는 참여 청년들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며, 각 기업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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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국방·조선 분야 적층제조 보수기술 인증서 수여
KR(한국선급)이 에이엠솔루션즈에 레이저 와이어 직접 에너지 적층(LW-DED) 기반 적층제조(3D 프린팅) 보수기술에 대한 제조법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금속 구조물의 손상 부위를 적층제조 기술로 복원하는 제조 공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KR이 검증한 첫 사례다. 적층제조 기술의 활용 범위를 신규 부품 제작에서 유지보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층제조 기술은 복잡한 부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어 차세대 제조기술로 주목받았으나 인증체계 부재와 높은 적용 비용 등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에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국제선급연합회(IACS)는 선박·해양 분야에서 적층제조 기술 적용을 위해 2025년 관련 국제 기준(Recommendation No.186)을 제정했다. KR은 이를 반영해 적층제조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적층제조 소재 △제조공정 △제품 및 제조법에 대한 인증 체계를 구축했다. 이 인증 체계는 신규 제품 제작뿐 아니라 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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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서 장벽 허물고 세수 잡는다"…세입증대특별 TF 가동
경기 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창의실에서 남동경 부시장 주재로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증대특별 TF'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상반기 세입 추진 성과와 분야별 체납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24개 관련 부서가 참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주요 세입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시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문 협업 체계인 '세입증대특별 TF'를 중심으로 △자체 세입원 발굴 △고액 체납 징수 강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외부 재원 확보 등 4대 핵심 분야의 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상반기 추진 성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유휴 자산 효율화,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 등이 공유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입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오는 8월 세외수입시스템 실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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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건설 현장 임금·대금 체불 없앤다…'아예 제로' TF 출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발주 51개 건설 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29일 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발주부터 계약, 시공, 대금 지급에 이르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GH 건설 현장의 체불을 완전 해소(A·E_ZERO, '아예 제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담 TF는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을 팀장으로 도 공간전략과와 GH 계약총괄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 과제 조정과 체불 신고 총괄을 맡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 및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등 현장 이행관리를 전담한다. 체불 발생 시에는 양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체불 예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에 한정됐던 직접지급 체계를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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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경기벤처협회 '유니콘 브릿지 IR' 성료…민관 협력 첫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와 (사)경기벤처기업협회가 경기 지역 유망 스타트업과 선배 벤처기업인을 잇는 프로그램으로 첫 협력 사업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경기혁신센터는 지난 28일 성남 판교 창업존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유니콘 브릿지 IR'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양 기관이 체결한 '경기 지역 기술 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추진된 첫 실행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유망 기술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한 선배 기업인을 매칭해 실질적인 성장 및 투자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IR에는 경기 지역 핵심 전략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3개사가 참여해 기술력과 성장 전략을 밝표했다. △플라즈마 기반 메디컬 에스테틱 및 홈케어 기기 개발사 '더메디마스타'(대표 김병철) △AI 기반 약물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리딕티브에이아이'(대표 윤사중) △첨단 패키징 수율 혁신을 위한 레이저 응용 검사·리페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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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대안교육기관 운영 숨통"…건축물 용도 신설 입법예고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국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기헌 (고양시 병·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상 명확한 시설 용도 기준이 없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문제를 겪었다. 최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고양자유학교가 시설 용도 문제로 폐쇄 위기를 겪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협의를 수차례 주재하며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은 입지와 운영 형태에 따라 '가정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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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현실판 나화진 뽑는데 1823명 몰렸다...지원자들 이력 보니
교원, 의사, 변호사, 경찰, 시·도의원, 행동분석가, 기자 등 1823명이 경기도교육청이 50명을 모집하는 '교권보호전담관'에 지원했다. 교권보호단장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모집 현황을 발표하며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활동 보호, 학습권 보장이라는 절절한 호소에 대한 응답"이라며 뜨거운 참여 열기에 감사를 표했다. 도교육청은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열기에 선발 인원을 확대를 검토하고, 꼼꼼한 심층 평가를 위해 최종 결과 발표를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선발되지 못한 지원자들의 열정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가칭)'시민교권보호관' 구성도 검토한다. 안 교육감은 "시민교권보호관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넓은 경기도 지역에서 교권보호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폭증에 따라 기존 계획했던 전담관의 활동 기간(1년 또는 4년), 보수 등도 다시 손본다. 경기도의회가 제안한 교권보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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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시흥도시공사 기술력으로 '안전 무장'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임직원들의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공사는 그린환경부 소속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을 대거 취득하며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린환경부는 관내 환경기초시설 및 공공 설비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직원의 전문 교육 이수 및 기술 자격 취득을 적극 독려했다. 이 같은 정책 지원에 힘입어 현장의 실무 역량 고도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소속 김모 매니저는 2022년 부서 발령 이후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 분야별 핵심 자격증과 천장크레인·기중기운전기능사 등 현장 실무 자격을 연달아 취득했다. 현재 위험물기능장 실기를 준비 중인 김 매니저는 총 50여개의 관련 자격을 보유해 현장 위험 요소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는 건설 분야 최고 권위의 국가기술자